향후 통화정책은 균형잡힌 시각으로 유연하게 할 것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9일 "다음달의 콜금리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이다를 예시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면서도 "최근 부동산시장 움직임과 관련해 한은이 할수 있는 일은 뭔지, 어떤 정책을 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통화당국인 한은도 이런 상황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향후 경제상황은 물가가 안정된 속에서 경제성장이 완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여건변화와 경제지표의 흐름변화를 살피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내경기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북핵사태의 파장과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미국경제의 감속 가능성 등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대출총량규제는 현재 법에 허용된 수단"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 수단을 사용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은행 대출금리 창구지도에 나선다'는 루머와 관련해선 "한은 입장에서 창구지도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 모두발언
- 한달만에 또 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정책목표로 삼는 콜금리 목표수준은 4.50% 현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보는 경제상황은 다소 경기 확장세가 조금 감속이 돼 왔지만 몇달전부터 예상해 왔던 경로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고있다.
민간소비는 신장세가 최근 몇단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이 견실한 성장을 하고 설비투자도 성장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부진했는데 9월 한달 숫자는 나아지는 숫자가 나왔다. 물가쪽에서 보면 한은이 연초에 누적된 고유가와 환율하락가능성의 감소 때문에 상당히 하반기 물가상승압력을 걱정했다. 그러나 다행이 최근 물가상승률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 소비자물가도 그렇고 근원소비자물가도 그렇다. 유가가 갑자기 상승하는 상황만 없으면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통화당국인 한은도 이런 상황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기의 영향을 미칠 요인은 지난 번 북핵실험이후 전개된 북핵사태의 파장. 그리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미국경제의 감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상황은 물가가 안정된 속에서 경제성장이 완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여건변화와 경제지표의 흐름변화를 살피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입장을 유지하겠다.
▲ 부동산 때문에 금리인상 가능성에 주시했다. 실제로 금통위 분위기는 어땠나
- 회의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발언이 많았다. 그동안 한은이 수차례 강조해 왔지만 통화정책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다. 부동산시장 움직임이 고려요소 중 하나임에 틀림없지만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대출총량규제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생각은
- 대출 총량 규제는 지금 법에 허용된 수단이기는 합니다만 통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런 수단을 사용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지금의 입장이다.
▲ 한은 시장에서 대출금리 창구지도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실제로 있었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 한은 입장에서 창구지도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 부동산 관련해서 콜금리를 인상하는 방법과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인상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음번 콜금리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 추측해도되나
-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다. 한은이 할수 있는 일은 뭔지 어떤 정책을 펴가야 하는것을 최근 부동산 시장움직임과 관련해 고민을 하고 있다. 다음달의 콜금리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이다를 예시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
▲ 다섯차례 금리 인상이 이어졌는데 시중 유동성이 팽창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대처 수단에는 무엇이 있나
-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다. 그런데 금융상황을 짚어 볼수 있는 지표는 여러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리이고 가격지수다. 다른 것은 수량지표로서 통화량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다. 가격과 수량지표가 관계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기계적으로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콜금리 목표가 4.50%일때 국채수익률이 반드시 기계적인 관계는 아니다. 하물며 통화를 나타내는 수량지표도 콜금리 4.50%일때 Lf나 M2 증가도 반드시 기계적인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부터 콜금리 목표를 올린것도 통화증가 속도를 감속하는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3.25%를 유지했을 경우하고 인상한 경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통화증가의 속도가 지난 8월정도까지 주춤한 듯 하다가 9.10월들어 빨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상황을 금리와 통화량으로 볼수 있다. 콜금리 목표 인상이 얼마라고 말할 수 없어도 콜인상을 안한데 비해서 인상한것이 통화량 증가속도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통화량은 금리 하나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금수요의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 자금 공급상황도 여러가지가 있다. 금리하나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을 정책실패로 보느냐와 한은 저금리 기조 유지로 보느냐의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어쨌든 아파트 값이 지난 4-5년동안 계속상승해서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고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쪽의 관점은 그것이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균형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장기간 지속될 때 미래의 경제의 부담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경제가 소화할수 있는 정도로 움직이고 있느냐가 관심사다.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경제라는 것이 대부분의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한다는 쪽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정말 시장에만 맡겨놨을 때 잘못됐을 때 정책을 바꾸는 것이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책실패다 뭐다 하는 것은 중앙은행 총재로서 답변하기 어렵다. 그동안에 지난해 10월부터 8월까지 콜인상 과정에서 단기적인 경기의 움직임과 물가의 움직임만 고려한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위치에 있느냐 말하자면 금융완화기조를 완화한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계속해서 말해왔다.
▲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은 저금리기조때문에 실패했다는 의견이 있다.그때 낮춘것에 대한 책임도 있으니 청와대에서 이번에는 주도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 대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 금리가 저금리냐 아니냐를 절대적인 수준을 나타날때 저금리라는 뜻도 있고 그 당시 경제상황에 비춰서 낮다 높다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2003년 경우를 말했는데 일단 항상 현재의 경제상황과 그 당시 예상되는 가까운 장래 6개월 1년 경우에 따라 그 이상에 기초를 해서 우리의 정책금리 목표수준을 어떻게 할 까 결정한다. 2006년 시점에서 2003년 상황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6일 청와대에서 한은을 방문했는데 상식적으로 협의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한은 스탠스에 대해 항의하러 오지 않았냐는 추측이 있다. 무슨 이야기가 있었나
- 두번째 질문은 간단하다. 그전에도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난적이 있다. 잘 알지는 못하나 생전 처음 만난 것은 아니다. 방문을 하겠다기에 만나자고 했다. 오고갔을 때 했던 이야기도 밖에서 상상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언론매체를 타고 하는 것은 생각밖이 었다. 그렇게 해석되고 증폭되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실제 대화자체가 그랬다. 언론매체에서도 몇분이 인용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자체 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나로서는 이상하다. 혹자는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방문시기가 적합치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따로 코멘트는 않하겠다. 최근 2-3일사이 보도가 실제 내용과 다르고 추측되고 보도될 것이라 전혀 생각 못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통화당국인 한은도 이런 상황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향후 경제상황은 물가가 안정된 속에서 경제성장이 완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여건변화와 경제지표의 흐름변화를 살피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내경기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북핵사태의 파장과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미국경제의 감속 가능성 등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대출총량규제는 현재 법에 허용된 수단"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 수단을 사용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은행 대출금리 창구지도에 나선다'는 루머와 관련해선 "한은 입장에서 창구지도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 모두발언
- 한달만에 또 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정책목표로 삼는 콜금리 목표수준은 4.50% 현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보는 경제상황은 다소 경기 확장세가 조금 감속이 돼 왔지만 몇달전부터 예상해 왔던 경로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고있다.
민간소비는 신장세가 최근 몇단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이 견실한 성장을 하고 설비투자도 성장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부진했는데 9월 한달 숫자는 나아지는 숫자가 나왔다. 물가쪽에서 보면 한은이 연초에 누적된 고유가와 환율하락가능성의 감소 때문에 상당히 하반기 물가상승압력을 걱정했다. 그러나 다행이 최근 물가상승률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 소비자물가도 그렇고 근원소비자물가도 그렇다. 유가가 갑자기 상승하는 상황만 없으면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통화당국인 한은도 이런 상황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기의 영향을 미칠 요인은 지난 번 북핵실험이후 전개된 북핵사태의 파장. 그리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미국경제의 감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상황은 물가가 안정된 속에서 경제성장이 완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여건변화와 경제지표의 흐름변화를 살피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입장을 유지하겠다.
▲ 부동산 때문에 금리인상 가능성에 주시했다. 실제로 금통위 분위기는 어땠나
- 회의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발언이 많았다. 그동안 한은이 수차례 강조해 왔지만 통화정책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다. 부동산시장 움직임이 고려요소 중 하나임에 틀림없지만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대출총량규제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생각은
- 대출 총량 규제는 지금 법에 허용된 수단이기는 합니다만 통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런 수단을 사용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지금의 입장이다.
▲ 한은 시장에서 대출금리 창구지도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실제로 있었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 한은 입장에서 창구지도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 부동산 관련해서 콜금리를 인상하는 방법과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인상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음번 콜금리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 추측해도되나
-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다. 한은이 할수 있는 일은 뭔지 어떤 정책을 펴가야 하는것을 최근 부동산 시장움직임과 관련해 고민을 하고 있다. 다음달의 콜금리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이다를 예시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
▲ 다섯차례 금리 인상이 이어졌는데 시중 유동성이 팽창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대처 수단에는 무엇이 있나
-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다. 그런데 금융상황을 짚어 볼수 있는 지표는 여러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리이고 가격지수다. 다른 것은 수량지표로서 통화량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다. 가격과 수량지표가 관계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기계적으로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콜금리 목표가 4.50%일때 국채수익률이 반드시 기계적인 관계는 아니다. 하물며 통화를 나타내는 수량지표도 콜금리 4.50%일때 Lf나 M2 증가도 반드시 기계적인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부터 콜금리 목표를 올린것도 통화증가 속도를 감속하는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3.25%를 유지했을 경우하고 인상한 경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통화증가의 속도가 지난 8월정도까지 주춤한 듯 하다가 9.10월들어 빨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상황을 금리와 통화량으로 볼수 있다. 콜금리 목표 인상이 얼마라고 말할 수 없어도 콜인상을 안한데 비해서 인상한것이 통화량 증가속도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통화량은 금리 하나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금수요의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 자금 공급상황도 여러가지가 있다. 금리하나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을 정책실패로 보느냐와 한은 저금리 기조 유지로 보느냐의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어쨌든 아파트 값이 지난 4-5년동안 계속상승해서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고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쪽의 관점은 그것이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균형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장기간 지속될 때 미래의 경제의 부담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경제가 소화할수 있는 정도로 움직이고 있느냐가 관심사다.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경제라는 것이 대부분의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한다는 쪽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정말 시장에만 맡겨놨을 때 잘못됐을 때 정책을 바꾸는 것이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책실패다 뭐다 하는 것은 중앙은행 총재로서 답변하기 어렵다. 그동안에 지난해 10월부터 8월까지 콜인상 과정에서 단기적인 경기의 움직임과 물가의 움직임만 고려한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위치에 있느냐 말하자면 금융완화기조를 완화한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계속해서 말해왔다.
▲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은 저금리기조때문에 실패했다는 의견이 있다.그때 낮춘것에 대한 책임도 있으니 청와대에서 이번에는 주도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 대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 금리가 저금리냐 아니냐를 절대적인 수준을 나타날때 저금리라는 뜻도 있고 그 당시 경제상황에 비춰서 낮다 높다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2003년 경우를 말했는데 일단 항상 현재의 경제상황과 그 당시 예상되는 가까운 장래 6개월 1년 경우에 따라 그 이상에 기초를 해서 우리의 정책금리 목표수준을 어떻게 할 까 결정한다. 2006년 시점에서 2003년 상황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6일 청와대에서 한은을 방문했는데 상식적으로 협의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한은 스탠스에 대해 항의하러 오지 않았냐는 추측이 있다. 무슨 이야기가 있었나
- 두번째 질문은 간단하다. 그전에도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난적이 있다. 잘 알지는 못하나 생전 처음 만난 것은 아니다. 방문을 하겠다기에 만나자고 했다. 오고갔을 때 했던 이야기도 밖에서 상상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언론매체를 타고 하는 것은 생각밖이 었다. 그렇게 해석되고 증폭되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실제 대화자체가 그랬다. 언론매체에서도 몇분이 인용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자체 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나로서는 이상하다. 혹자는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방문시기가 적합치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따로 코멘트는 않하겠다. 최근 2-3일사이 보도가 실제 내용과 다르고 추측되고 보도될 것이라 전혀 생각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