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가 현시점에서는 금리정책의 중점을 주택시장 안정에 두고 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금리 동결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연구소는 경기사이클 상 다음 경기 확장기에는 균형금리 수준까지 신속하게 금리를 인상,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불과 사흘뒤 한은 금통위가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현상에 대해 어떤 정책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6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주택시장 불안과 금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주택가격도 낙관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됐다.

최근 집값 상승에 따라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고 추가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조짐이 있다는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특히 보고서는 국내 주택가격에는 상당규모의 버블이 존재하며 금리요인이 버블 형성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은 몇년 전부터 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서자 가파르게 균형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그결과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은 경기 상승기에 금리조절 속도가 늦어진 것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큰 원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국내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진행됐던 2001~2004년간 정책금리는 2002년 5월 한차례 인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7차례나 인하됐다.

따라서 보고서는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선 금리인상이 가장 효과적이나 현재 경기상황으로는 금리인상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호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시점에서는 금리정책의 중점을 주택시장 안정에 두고, 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은 규제완화나 재정수단 등의 동원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투기적 목적의 대출 억제 등 자금 공급의 규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불안 해소는 근본적으로 금리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경기상황에 대응한 금리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며 "경기사이클 상 다음 경기 확장기에는 균형금리 수준까지 신속한 금리 인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