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은이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지난 2000년말 66조4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현재 157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국외부문을 통해 공급된 초과유동성을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흡수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2000년 4조7000억원이었던 지급이자도 지난해 6조1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상반기에는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은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의 증가는 통화정책의 신축적인 운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채 매입, 대출 확대 등을 통한 유동성 확대정책이 필요한 경우에 통화안정증권 만기도래분의 차환발행 부담 등으로 신속한 정책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통화안정증권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외부문을 통한 본원통화 증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정부와 협의하여 외평기금의 역할 제고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당행 자체적으로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5월) 및 금융기관과의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7월) 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은은 통화안정증권 발행 증가를 보다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선 ▲국외부문 통화증발 압력의 국외부문 자체 흡수 ▲외평기금의 역할 확대 ▲정부의 한은차입 축소 ▲총액한도대출 축소 ▲한은 순이익금의 정부 세입납부 최소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 같은 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