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왑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신용위험(Credit Risk)과 시장위험(Market Risk)에 노출된다. 자본이득 혹은 위험헷지를 목적으로 스왑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거래결과의 이행이 담보되지 않게 되는 신용위험이 발생하며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스왑거래의 손익이 변동하는 시장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스왑계약에 내재한 위험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시장가격변화에 따라 스왑포지션을 탄력적으로 변동시킴으로써 시장위험(이자율위험, 환위험)의 관리가 가능하다.
신용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실제로 신용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법적계약을 사전에 검토·체결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 스왑거래를 위한 법률계약
장내 파생금융상품 대 장외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는 거래장소에 의해 장내파생금융(Exchange traded Derivatives)거래와 장외파생금융상품(Over-the-Counter traded Derivatives)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장내 파생금융상품거래는 거래소와 같이 조직화된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시장참여자로 하여 표준화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래소 조직 등은 해당거래와 관련한 분쟁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제도적·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거래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분쟁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해결되기 보다는 주로 거래법, 거래규정 등에 의해 처리된다. 반면, 장외 파생금융상품거래는 거래를 위한 물리적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당사자간 상호 접촉에 의해 거래 조건 등을 합의하여 매매·결제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장외 파생금융상품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되는 특징을 가지게 됨에 따라 계약만기 이전에 거래를 취소(Termination, Unwinding)하게 될 필요가 발생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거래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등의 분쟁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간 법적 계약체결이 중요하다.
ISDA Agreement 개요
스왑을 포함한 모든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기 위하여 보통 ISDA계약을 체결한다. ISDA는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nc.의 약자로서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를 지칭한다.
협회는 장외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표준 계약관계 서류양식의 제정과 보급, 그리고 관련 있는 제반 법적인 문제점에 관한 자문, 홍보, 교육 등의 일을 하는 뉴욕소재 비영리기관이다.
ISDA가 제정한 파생금융상품 관련 기본계약서와 그에 부수하는 계약서 양식 및 거래유형별 거래확인서 양식과 용어집(Definition) 등이 계약관계 서류의 양식과 표준으로서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ISDA가 제정한 기본계약서 중 1992년 판 ISDA Master Agreement(Multicurrency - Cross Border)가 현재 이종통화간, 국제간 장외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양식이다.
2003년 1월 ISDA는 1992년 ISDA Master Agreement (Multicurrency - Cross Border)를 갱신한 ISDA 2002 Master Agreement 양식을 발표하였다. 2002년 ISDA Master Agreement는 점차 1992년 판 ISDA Master Agreement (Multicurrency - Cross Border)를 대체하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SDA Agreement 구성
ISDA Agreement는 기본계약서(ISDA Master Agreement), 부속계약서(Schedule) 그리고 거래확인서(Confirmation)로 구성되어 단일계약(Single Agreement)을 이루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외 ISDA에서 발간하는 각종 용어집(ISDA Definition)과 신용보강(Credit Support)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신용보강서류(Credit Support Annex)도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기본계약서(ISDA Master Agreement)는 ISDA에서 제정한 양식 그대로 조금의 수정도 없이 계약체결에 사용된다. 기본계약서의 주요내용으로서 채무불이행(Events of Default), 계약종료사유(Termination Event), 거래의 정산 등이 있다.
기본계약서(ISDA Master Agreement)가 계약당사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성되지 않아 마치 약관처럼 사용된다면 부속계약서(Schedule)는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약과도 같다.
부속계약서는 필요에 의하여 기본계약서 표준내용을 수정, 변경 그리고 추가하는 목적으로 작성된다. 실제로 ISDA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부속계약서를 체결한다는 것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며, 계약당사자 서로가 부속계약서 내용을 유리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부속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간의 권리관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장외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기본계약서와 부속계약서가 당사자간에 체결되어야 한다. 신용보강서류의 작성 등은 필요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이제 거래 당사자는 사전에 체결된 계약서류를 토대로 스왑거래를 체결하게 되는데, 스왑거래를 체결한 직후 해당 거래를 증명하는 문서를 교환하게 된다. 이처럼 거래체결의 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래확인서(Confirmation)라 한다.
거래확인서 역시 ISDA계약을 구성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상호 거래확인서 교환 시 관련내용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보통의 경우 기본계약서, 부속계약서, 거래확인서간에 서로 내용이 상충될 경우 특약이 우선하는 원리로 거래확인서 내용이 최우선하며 부속계약서, 기본계약서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스왑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기본계약서 및 부속계약서를 잘 작성하였다 할 지라도 거래확인서에 당초 계약취지에 반하는 문구를 부주의하게 놓쳤을 경우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사진
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