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OMC회의이후 금리동결이라는 호재를 맞은 듯한 증시는 상승세보다는 오히려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겉으로 드러난 증시조정의 이유가 원화강세로 인한 환율변수로 둔갑하고 있지만 속내는 경기둔화에 따른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이번 조정양상 역시 미국이 발원지라는 점에서 경기둔화 우려감이 미국 증시조정으로 이어지고 곧 바로 아시아 증시 전반에 타격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다.여기에 연준의 금리동결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이 신통치 않은 안도 랠리가 충분히 진행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요구되는 시점이고 하다.이에 따라 이번주 국내주식 시장은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미국경제지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미국증시 방향을 예의주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번주 예정된 경제발표는 미국8월 기존주택판매(25일) 미국9월 소비자신뢰지수(26일) 미국8월 신규주택판매(27일) 미국8월 내구재주문(27일)에 이어 29일 미국7월 개인소비지출 등이다. 결국 이번주 국내증시는 금리동조화에 이어 경기둔화 동조화로 이어지는 미국증시 움직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보증권 박석현 수석연구원이번주는 미국시장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현재 조정국면이 단순한 일시적인 하락인지 조정시기가 길어질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다만 미국 FOMC회의 이후 정책금리가 종결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증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기대됐다.하지만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이고 시장은 새로운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결국 주식시장이 금리정책 동결이후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와의 싸움으로 번지면서 주가하락으로 이어진 것 같다.이런 연유에서 이번주 미국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발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오는 25일 미국8월 기존주택판매와 26일 미국9월 소비자신뢰지수, 27일 미국8월 신규주택판매 미국8월 내구재주문에 이어 29일 미국7월 개인소비지출 등이 미국시장에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모멘텀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기지표가 좋게 나오든지 아니면 어닝시즌 돌입에 따른 기업실적개선이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양종합금융증권 허재환 연구원FOMC 이후 모멘텀 부재와 환율 우려로 주가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미국 증시 역시 전고점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정 국면이 예상된다.이번주 지수범위는 1320~1350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증권 이건웅 선임연구원이번주 국내증시는 미국증시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스피가 1300선 아래로 급락하거나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1330선에서 지지되 면서 종목별로 상승 시기를 모색하는 기간이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의 하 락 또한 단기적 이슈로 940원이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 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어 프로그램 매매의 동향에도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3분기의 마지막주로 3분기 실적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실적 호전주 위주 로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조정후 상승은 중소형주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았던 대형주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돼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 하고 3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IT, 은행, 자동차 업종의 대형주를 긍정적으로 본다. ■ 삼성증권 황금단 연구원지난주 증시 분위기가 조정쪽으로 흐른 가운데 이번주는 미국 주택관련 지 표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선 주택관련 지표들이 우려스럽게 예상 되면서 단기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수급측면에선 매수차익잔고가 아직 크게 줄지 않고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매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한다. 주식형펀드쪽의 신규자금 유입세 도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다만 하방을 테스트하는 국면 속에서 지수 가 빠지면 펀드자금이 다시 유입되기 때문에 아주 우려할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 우리투자증권 황창중 투자전략팀장지난주에 환율불안이 다소 나타났고, 프로그램 부담도 있는 상태다. 때문 에 이번주 초까진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율이 반등하면서 지난주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주 중반 이후엔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고 본다.특히 이번주부턴 3분기 기업실적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주가 차별화를 염 두에 둬야할 듯 싶다. 일단 환율이 안정을 찾는다면 IT와 자동차업종의 이 익모멘텀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면 내수쪽이 대안이겠지만 현재로선 환 율 안정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IT와 자동차주에 대한 저가 매수 나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키움증권 김형렬 선임연구원지난주 경기침체에 대한 논란 확산, 10월 첫째 주 연휴를 앞둔 주식시장은 회피성 자금출현에 의해 매물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매크로변수의 등장은 금리인하 시점을 앞당기는 모멘텀임이 분명하다.반면 물가인상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시장 불안감은 더욱 가중될 여지 가 높다. 10월 첫째 주 긴 연휴가 대기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매수시점 을 조금 미루는 시각이 요구된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그 기 간은 장기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IT기업의 이익개선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3분기 어닝시즌이 시작되는 10월 둘째 주 이 후 상승여력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주에 혼란을 준 외환시장이 안정을 보일 경우, 이 또한 지수 하 락에 완충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주 주식시장은 거센 매물압력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스피 밴드는 1320∼1370선으 로 추정하고 있다.■ 한화증권 민상일 책임연구원조정기를 우량주 저점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지난 주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보이며 1350pt선 아래로 내려섰다. 9월 FOMC 에서 정책금리의 동결이 단행됐으나, 경기둔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부 각되며 시장흐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경기선행지수와 필라델 피아 제조업 지수 등 주 후반 발표된 거시지표들도 미국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확대하기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 유가의 하락은 미국의 소비여력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주택 시장 침체의 악영향을 완충시킬 가능성이 높다. 미 연준의 긴축행보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도 향후 시장흐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주 주가약세로 가격부담이 개선된 것 역시 주목 할만한 요인이다. 3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종목들의 가격이 낮아진다면, 실적에 대한 민감도는 더울 커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주에 주식시장의 약 세국면이 이어질 경우 우량주에 대한 저가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 람직해 보인다. ■ 현대증권 김영각 연구원한국증시가 환율을 핑계삼아 지난 21일 부터 조정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미국 증시는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며 동반 조정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증시에서 원/달러 환율이 재차 반등한 것에서 볼 수 있듯 한국 증시의 하락을 환율 요인에서 찾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결국 시장 하락은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 속에 가격 조정을 위한 핑계꺼리를 시장에서 드러난 요인인 환율에서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9월 분기말을 기점으로 한 윈도드레싱물량의 출회와 함께 만기일 이후 기관의 중립 이하 포지션 및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 속 수급상으로도 시장을 지지할 요인이 없다는 점과 LPL에서 추정되듯 3분기 IT주식의 실적이 예상이하일 수도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하락요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증시 조정 양상은 이번주 중반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미국 경제지표의 발표와 윈도드레싱의 종결시점 등에서는 재차 기업 실적으로 시장 관심이 바뀌며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수는 1320~1330 내에서 지수 하단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 시장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뉴스핌 newspim] 양창균 홍승훈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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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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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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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