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환율과 국제유가가 동반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틀앞으로 다가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떤 판단을 내놓을까.8일 한은 금통위 회의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두바이유는 배럴당 71달러를 돌파하며 지난달 최고치를 육박하고 있다. 뉴욕 시장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9월물 가격도 전일대비 2.22달러(3%) 치솟은 76.9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 77.30달러까지 올라 지난 7월17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종가 기준으로도 이날 유가는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유가는 지난달 14일 장중 77.95달러까지 치솟았으며 종가로는 77.03달러에 마감한 바 있다.또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일 960원대의 하방경직을 확인한데다 시장의 분위기는 좀 더 오를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5월 11일 금통위에서는 '국제유가 상승과 원화환율 하락'으로 콜금리를 동결한다는 이성태 한은 총재의 발언과 상황이 다소 바뀐 것이다. (이 기사는 유료서비스로 이미 송고된 것입니다) ◆ 한은, '경기상승기조 지속' 입장 고수민간 경제연구소의 잇단 경기위축 우려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KDI까지 우려섞인 경기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한은은 '경기 상승 기조 지속'이라는 입장을 고집하는 모습이다.한은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온 각종 경기지표들은 괜찮은 수준이었다"며 "물론 7월에는 각종 경기지표가 안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집중호우 등 이례적인 변수들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경기 판단은 8월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최근 2/4분기 성장률과 국제수지 동향을 잇따라 발표했다. 하지만 한은이 지난달초 발표한 전망치들보다 각종 수치들이 밑돌았다. 이에 대해 한은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올해 성장률 5% 및 경상수지 40억달러 흑자 달성을 낙관했다. 특히 지난 7일(현지시간) 국제시장에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전날보다 54센트 상승한 배럴당 71달러51센트에 거래를 마친데다 당분간 국제유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초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주요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원유도입단가인 배럴당 63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원화환율 역시 이날 오전 10시15분 현재 달러당 963.40원을 기록하고 있다. ◆ 환율과 유가 동반 상승시 국내 경기에 미칠 영향 국제 유가의 상승은 국내 경기의 성장과 소비자물가에 동시에 악영향을 준다. 반면 원화환율의 상승은 성장과 물가에 플러스(+)효과를 가져다 준다. 특히 원환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돼 수출측면에서 좋아질 수 있으나 국제유가의 상승은 세계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쳐 세계 수요를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할 경우 통화당국의 입장에서는 국내 경기와 물가 중 한마리 토끼만을 잡아야되는 선택의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경기와 물가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세계경기는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이 이같은 세계 경기의 흐름을 꺽을 정도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이 더욱 커지는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경기가 그런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더 오른다면 통화정책의 판단은 쉬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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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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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