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설명회 개최 -◇ '05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경영평가단이 87개 산하기관의 경영혁신방안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ㅇ 산하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할 수있도록 지표별 평가결과를 상세히 설명 ㅇ 87개 기관별로 평가단과 금번 평가결과, 혁신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평가과정의 개선방안 등도 공동 모색◇ 이를 통해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일회성 성과 점검이 아닌, 지속적 경영혁신을 위한 환류 시스템으로 정착 기대1. 설명회 개요□ 기획예산처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단장 : 송희준 이대교수)은 8.8일 이대 POSCO관에서 ‘2005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설명회를 개최 ㅇ 정부는 19개 부처 공동으로 평가단(민간전문가 110명)을 구성, 87개 정부산하기관의 2005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06.3~6월) ㅇ 지난 6.23일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평가단에 참여한 교수 회계사 등이 직접 설명 ▪ 87개 기관별 강점과 약점, 취약분야 및 중점 혁신방안 컨설팅2. 설명회 주요내용 기관별, 부문별(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로 경영평가 보고서를 작성․배포하여 경영 개선계획 마련과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지원 ㅇ 평가결과를 ‘현황 분석 - 미비점 지적 - 개선방향 제안’으로 기술 → 중점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제시ㅇ 전체기관(87개) ‘총괄요약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 → 유형별, 부문별 우수 부진사례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 평가내용를 기관별로 상세하게 설명,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평가의 수용성을 제고 ㅇ 교수․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 평가의견 제시 → 조직진단, 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 실질적인 경영컨설팅 효과 ㅇ 평가기준 및 절차 등 평가결과의 도출과정을 설명 → 경영평가의 수용성과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 전체(87개) 산하기관과 평가단과의 토론시간을 진행하여 평가과정 개선 방안을 모색 ㅇ 평가단 : 기관의 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활용 지적 ▪ 실적보고서의 외형보다 내용의 정확성 및 객관성 제고 요구 ▪ 평가결과의 피드백 노력 강화로 평가의 실효성 제고 부탁 ㅇ 산하기관 : 평가의 정확성과 수용성의 제고를 위해 평가단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 ▪ 부문별‧유형별 지표체계의 개선방향 제안 ▪ 평가기간, 특히 실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정확한 평가 요구 → 제시된 개선방안은 '07년 평가단 구성 및 평가과정에 반영3. 향후 일정□ 설명회 시 배포된 경영평가 보고서는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주무부처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표□ 설명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개선(9~12월) 및 '07년도 평가단 구성('07.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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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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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