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공, 남아공 유연탄, 마다가스카르 니켈광 개발 추진 - - 한국석유공사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 - 산자부-앙골라 외교부간 산업 에너지 자원 협력 협정 체결 - - 나이지리아 유전과 철도사업 연계 동반 진출 프로젝트 구체화 -□ 산자부 이원걸 제2차관은 7.30일부터 8.5일까지 아프리카 신흥 자원부국과의 석유, 가스 등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및 우리기업의 자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해 - 남아공, 앙골라, 적도기니, 상투메 프린시페, 나이지리등 자원부국 및 자원개발 미개척지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5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8월 6일(일) 오후 귀국했음□ 금번 5개국 순방기간 동안 이원걸 차관은 순방국의 대통령 및 부통령, 수상들을 예방하는 한편, 석유, 가스 및 광물 관련 장차관들과도 면담을 갖고 ㅇ 한국의 에너지 현실과 산업발전상을 소개한 뒤, 한국을 자원개발의 전략적 Partner로서 참여시킬 경우, - 한국이 그간 이룩한 경제성장의 경험과 세계적 수준에 있는 한국의 산업기술 이전이 가능하며 - 이를 통해 양국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역설했으며 ㅇ 우리기업이 이들 국가의 석유, 가스 등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음□ 금번 순방의 결과로 정부간 자원협력 MOU 체결 및 체결 합의 등 3건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관간에도 3건의 업무협력 MOU를 체결하였음 •정부간 MOU 체결 및 합의 : 한-상투메프린시페, 한-남아공, 한-앙골라 •기관간 MOU 체결 : 광진공-MINTEX(남아공), KNOC-Sonangol(앙골라) 지질자원연- 지질연(남아공) ㅇ 또한 우리기업들은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 공동 참여 등 2건의 프로젝트 참여를 확정지었으며 광업진흥공사는 금년중에 남아공 현지사무소를 개설하는데 합의하였음 •경남기업 :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125백만톤, 개발) •광진공 : LME사 콰줄루나탈州 유연탄 개발 프로젝트(5천만톤, 탐사)□ 금번 아프리카 5개국 순방은 상기의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그동안 우리의 관심밖에 있었던 신흥 자원부국들과 에너지자원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의채널을 구축했다는 점과 ㅇ 상호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 왔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음□ 특히, 나이지리아에 이어 아프리카 제2위의 산유국(일산 백만배럴)인 앙골라의 경우, ㅇ 현지 공관도 설치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현대, 대우, 삼성, 남광토건 등 민간기업이 가스운반선, 석유시추설비 및 건축분야등에 진출, 앙골라 정부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음으로써 - 오히려 뒤늦게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정부가 민간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등에 업고 손쉽게 정부차원의 협력채널을 구축한 사례가 되었으며 ㅇ 향후, 기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플랜트 사업과 자원개발사업을 연계할 경우, 우리기업이 앙골라의 유가스전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또한 상투메 프린시페는 아직 산유국은 아니나 2010년경 기네아만 유전을 통해 일산 25만배럴의 원유생산이 예정된 국가로 ㅇ 아직 중국 등 자원개발의 주요 경쟁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금번 자원협력 사절단의 방문은 자원개발시장의 선점이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ㅇ 상투메 프린시페 측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위급 인사 방문이란 점에 크게 고무되어 수상을 비롯 각부 장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해 옴으로써 - 우리가 경제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경우, 우리에게 보다 많은 유전개발사업의 참여 기회가 보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한편, 산자부 이원걸 차관은 금번 순방기간 중 나이리지아를 방문하여 오바산조 대통령을 비롯 교통부 장관 및 대통령 석유특보 등을 면담함으로써 ㅇ 지난 3월 VIP의 나이지리아 순방성과를 점검하고 신규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숨가쁜 자원외교활동을 전개했음 ㅇ 특히, 금번 방문기간중 이원걸 차관은 8월 4일 밤 전격적으로 성사된 나이지리아 오바산조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 생산유전 확보를 나이지리아 철도 현대화 사업과 연계시키는 新구상을 제안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ㅇ 나이지리아에 풍부한 카사바를 활용하여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건의하여 * 카사바[cassava]: 고구마와 비슷하고, 순무형태의 감자 같은 것으로 이것의 덩이뿌리에서 채취하는 녹말은 타피오카(tapioca)라고 하며 이 녹말이 에탄올 생산에 이용됨 - 우리기업의 대나이지리아 바이오에탄올 사업 진출을 약속받는 성과를 거두는 등 실질적인 자원외교를 전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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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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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