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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美 주택시장, 예상치 못한 경착륙 가능성 주목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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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금융시장이 미국 주택시장의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지난 달 의회에 출석한 버냉키(Ben S. Bernanke) 연준의장이 경기둔화 추세가 목하 진행 중이라는 경고를 제출한 이후, 전문가들은 경기둔화의 배경이 되는 요인들에 새삼스럽게 눈길을 돌리는 중이다.특히 연준 관계자들 및 대부분의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그 동안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미국경기의 호황이 막을 내리고 있다며 '주택시장'을 그 핵심으로 지목했다.美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자 전망 기사(The Oulook)를 통해 이미 미국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주택건설업체들의 경기낙관지수가 급락하는 등 일부 거품이 형성되었다던 주택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중이라며, 예상했던 것보다 강한 경착륙 영향이 나타날 것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신문은 골드만삭스(Goldman Sach)와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High Frequency Economics) 등 일부 기관들의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이제까지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의 예상이 실질적인 조정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시했다.사실 주택경기 전망에서의 핵심 쟁점은 그 조정충격이 얼나마 강력할 것인가에 있다.정책당국이나 경제전문가들이나 모두 이제까지는 '연착륙(soft landing)' 쪽에 기대를 거는 상황이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미국경제의 확장국면이 종료될 우려는 없다.하지만 이 같은 관측이 지나치에 낙관적이었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의 호황이 투자자들나 건설업체 그리고 대출기관 등의 고무된 심리적 여건에 기초한 만큼, 이러한 심리가 반전된다면 실제로 주택경기하락은 '경착륙' 양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
마크 잰디(Mark Zandi) 무디스 이코노미닷컴(Moody's Economy.com)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하락의 어두운 측면을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며, 주택경기 조정의 광범위한 효과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무엇보다 그는 "낙관심리가 비관심리로 매우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최근 지표결과로 보더라도 주택경기 둔화는 생각보가 강하게 진행 중이다. 6월 美 단독주택 매매 규모는 전년대비 8.7% 감소한 연율 690만호에 머물렀는데, 이 같은 감소세는 1995년 4월 이래 가장 큰 폭.2/4분기 국내총생산(GDP) 보고서에서도 주택투자가 전기대비 연율 6.3%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이 같은 양상은 지난 해 같은 기간 주택투자가 연율 20%의 맹렬한 속도의 증가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한편 지난 주말 기준 선물시장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2007년 5월까지 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이다.◆ 경제전문가들, 주택 경기 둔화 영향 과소평가물론 대부분의 경제전문가 예상에 따르자면 주택경기 둔화의 영향은 그렇게 대단할 것 같지 않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2007년 실질 GDP성장률 둔화 정도는 1%포인트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본다. 참고로 2005년 주택부분의 성장률 기여도가 1%포인트 정도였다. 기업설비투자가 예상대로 지속된다면 2007년 실질GDP성장률은 2.8%로 올해 3.5%보다 0.7% 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칠 전망이다.그러나 이 같은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에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 더우기 주택시장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과는 판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주택경기 호황이 과거보다 크고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 주택가격이 여전히 호황세가 개시된 1991년 수준의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점, 게다가 최근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율이 20년 평균치보다 40%나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 같은 양상은 미국 자본시장으로 전례없는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데 기인한다. 미국 채권시장에 대한 세계적 수요와 대규모 은행들의 대출 경쟁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대출상품 등으로 인해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이 그 어느 때보다 손쉬웠으며, 반대로 가격이 오른 주택을 담보로 현금화하기도 편리했다.간단히 말해서 주택시장이 이제까지 장기간 강력한 경기를 유지한 만큼, 그 조정 가능성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감안, 자넷 옐렌(Janet Yellen)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주초 연설을 통해 "악성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경고를 제기하기도 했다.◆ '무질서한 하락조정', 2년간 美 성장률 1.5%포인트 잠식 가능주택경기 둔화가 미국인들의 소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관건이다. 주택가격이 더이상 상승하지 않거나 하락한다면, 주택소유자들의 담보여력은 감소하게 되며, 이에 근거한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이제까지는 이 같은 '마이너스 부의 효과'에 따른 영향이 약 3~5% 정도의 소비 감소효과를 나타낼 것이란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하지만 얀 해치어스(Jan Hatzius) 골드만삭스 수석 美 이코노미스트는 현대적인 모기지 금융의 발전으로 인해 주택가격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커졌을 것이란 분석을 제기했다.그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재융자 등을 통한 미국인들의 소비가 전체 소비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가격이 현 수준에서 안정된다손 치더라도 2007년 GDP 성장률이 이 때문에 0.75%포인트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주택매매,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건설이 얼마나 빠르게 감소할 것인지도 쟁점이 된다.2/4분기에 주택투자가 감소하기는 했어도 이 부분이 GDP의 6.1%를 차지한 것은 50년래 최대수준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중이 장기 평균선인 4.6%로 줄어들 경우 연간 실질GDP 성장률이 0.75%포인트 삭감될 것이라고 본다.더구나 주택건설업체들이 빠르게 시장에서 후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 동안 모기지금리가 6%를 밑돌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두 배가 넘을 때에는 당연히 주택구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30년물 모기지금리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을 뺀 수치가 2001년 이래 처음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은 시사적이다.이안 셰퍼슨(Ian Sheperdson)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High Frequency Economics) 수석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만약 주택건설이 1970년대와 같은 조정국면에 접어든다면 신규주택판매는 장기 평균수준, 즉 현재 수준보다 무려 50%나 감소한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그는 이 같은 주택건설의 감소세로 인해 향후 2년간 실질 GDP성장률이 각각 1.5%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셰퍼슨은 "15년 호황이 단 2년만에 조정된다면,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만약 해치어스나 셰퍼슨의 주장이 옳다면, 2007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2%포인트 이상 하락, 2%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이것이 다가 아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주택경기가 "무질서하게 급락할 경우"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세로 인해 주택가치보다 더 많은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소유자들이 파산할 위험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은행과 투자자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면, 이는 다시 대출 및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을 더욱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다.해치어스 이코노미스트는 "내가 보기엔 무질서한 경기하락 가능성이 좀 더 크다"며, "경기침체는 추가적인 대출을 일반적으로 꺼리는 양상으로 부터 귀결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이 같은 시나리오의 위험을 우려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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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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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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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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