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의 해외경제 동향 보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국을 모방한 인도의 경제특구의 3가지 약점- 인도 남부 켈라라주에서 북부 푼잡주, 서부 구자라트주에서 동부 웨스트벵갈주까지 주(州)마다 경제특구(SEZ) 건설에 한 임. 면적이 가장 작은 하르야나주에서 조차도 22개의 신경제 특구가 조성되고 있음- 주정부는 외자를 끌어들여 취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할 목적으로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있지만, 건설목적과 실제상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 중국을 모방한 경제특구를 대대적으로 건설- 지난 6월19일 하르야나주는 인도 최대기업집단인 릴라이언스그룹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와 경제특구 개발추진 회사를 설립하는 협정을 맺고, 정보과학센터인 구라가온지역에 인도최대 경제특구를 건설하기로 함. 향후 5~10년간 220억달러를 투자해, 100평방km의 공단을 개발할 예정. 부대시설 15평방km에는 개인비행장과 20억kwh급 발전소가 들어설 계획 - 릴라이언스그룹 회장인 우케쉬 암바니는 계약후에, 이번 경제특구는 중국 심천경제특구의 설계를 모방한 것이라고 밝힘. 선전의 성공을 모델로 국제무대에서 외국인투자를 인도로 끌어들일 계획. 릴라이언스그룹은 인도 여러지역의 경제특구 건설을 맞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짐인도 경제특구가 안고 3가지 약점- 인도의 경제특구가 비록 중국을 모방했지만, 시작서부터 중국 경제특구와는 커다란 차이점을 갖고 있음- 1) 규모의 경제원칙이 살리지 못함. 모건스탠리의 인도지역 경제학자인 아야는 경제특구는 규모의 경제실현이 적용되는데 인도가 건설을 추진중인 75곳과 가동에 들어간 10곳은 모두 소규모임. 릴라이언스그룹이 건설하고 있는 가장 큰 공사도 중국에 비하면 중형규모에 불과 모건스탠리 아야와 자원경제학자 선트가 공동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최대 3대 경제특구(선전, 샤먼, 주하이)의 면적은 최대 326평방~122평방km임. 인도가 건설하려는 경제특구의 최대면적은 100평방km에 불과. 수도 뉴델리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하르야나주 낙이달 경제특구는 인도 북부지역에선 가장 이른 1985년에 건설됐지만, 면적은 1.25평방km 규모임 - 2) 행정의 비효율성. 낙이달 경제특구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비효율적인 행정처리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정도. 중국에선 하루면 되는 간단한 행정업무처리도 인도에선 30여 차례 독촉을 하고서야 3개월 뒤 회답을 들을 수 있었음인도공업협회가 최근 편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경제특구의 행정처리 미숙이 최대 난제라고 지적. 비효율성은 신규 투자자 유입은 물론 기존 투자자도 발을 돌리게 하고 있음 - 3) 비탄력적인 고용제도. 인도에 진출한 외국회사는 완고한 노동법이 투자를 방해한다고 지적. 현행 근로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은 종업원을 해고할 때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은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법은 특구 내에서도 적용됨카말나스 통상산업부장관이 2.9일 발표된 경제특구활성화법에는 까다로운 노동법 규정이 빠져 있어 세금감면만으로는 장기적인 인센티브가 되지 못함. 인도 도요타와 혼다자동차의 파업은 좋은 사례인도 경제특구의 앞날은 밝지 않음- 인도 1965년 “수출 가공무역”이라는 형태로 “경제특구”정책을 시작했지만, 흐지부지한 상태로 이어져 왔음. 2000년 4월 정식으로 “경제특구”를 도입했으나, 운영실적 및 외국인직접투자는 부진. 세제상 우대, 이익의 송금 허용 등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었으나, 인프라 시설 취약, 노동법의 제약 등으로 외국기업이 투자를 기피 - 올해 2월9일 지난해 6월 제정된 경제특구활성법이 발표. 특구설치 지역을 현재 7개 행정구역에서 29개로 확대하고 제조업의 경우 100%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허용과 세제혜택도 부여- 인도 경제특구는 규모의 경제, 행정의 비효율성, 비탄력적인 고용제도가 존재하는 한 중국 경제특구와 같은 혁신, 수출증대, 투자유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대신경제연구소 조용찬 수석연구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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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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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