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가 13일 조간에서 이성태 한은총재가 12일 금융연구원 조찬에서 "4~5% 수준인 잠재성장률과 3% 수준인 물가상승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6~7% 수준은 돼야 한다"며 "현재 금리수준은 경제상황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한 것이 채권시장에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이에 뉴스핌은 어제(12일) 이성태 총재의 관련 발언 전문을 다시한번 소개합니다.설비투자의 규모가 거의 늘지 않았다. 금년에도 6-7% 정도 증가하는데, 이를 불변가격으로 보면 과거 5-6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현금만 쌓아놓고 투자를 않하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 가는것은 곤란하다. 통화당국이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할수는 없지만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서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것은 한은이 하는 것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있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위험을 잘 측정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조건 위험을 피할려는 경향이 있는 거 같다. 4~5% 사이에 있는 성장잠재력을 5~6%으로 끌어올리느냐, 3~4%로 떨어지느냐가 문제다. 기업투자가 중요하다.위험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위험을 관리하는게 필요하다. 지난 8년간 금융이 뭘했나. 기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게 사실 금융기관에도 말하고 싶다.대기업이 돈을 안쓰니깐 또 저금리는 금융기관에 공격적 마케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기업이 안쓰니까 가계로 흐르고 그게 경기를 끌고왔다. 결과는 금융중개기능이 많이 위축됐다. 기대 인플레이션에 투자수익률 감안한 것이 균형금리다. 최근 몇년간 보면 3% 근처이고 앞으로는 2~3% 근처로 보고 있다. 이는 많이 공감한다. 그런데 투자수익률을 어느정도로 봐야하느냐는 어렵다. 과거 가장 쉬운 대용변수로 잠재성장률을 많이 썼다.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4~5%다. 저는 위쪽이나 아래쪽이나는 저는 아래쪽이라는게 개인적인 생각. 기업이나 가계나 정부 경제주체들이 행동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4~5%라는 것이 유효한 것이냐 이는 어려운 것이다. 만약 4~5%를 변수로 쓴다면 중기 균형 금리가 6~7%라는 얘기가 된다. 거기다가 어떤 금융자산이라도 위험이 없는 것이 없다. 약간의 위험요인을 붙이면 지금 현재와 너무 맞지 않다. 기업가 내부에 숨어있는 투자수익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낮을 수 있다. 물론 그런상태가 계속될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그렇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