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물가에 대한 인식은 이코노미스트와는 가깝고 재경부나 시장참가자들과는 멀다“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7일 금통위와 10일 확대연석회의에서 잇따라 “물가는 경기회복과 고유가 지속의 영향으로 상승압력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동향에 유의하면서 인플레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이같은 발언은 8월이후 콜금리인상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이틀간 채권금리가 큰폭으로 올랐다. 인플레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이성태 한은총재는 물가상승압력이 얼마나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 걸까.이에대한 대답은 지난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한은은 소비자물가가 상반기에는 2.4%로 안정됐지만 하반기에는 2.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근원인플레율(핵심소비자물가)는 상반기 1.8%에서 하반기에는 소비자물가와 마찬가지로 2.8%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한은은 하반기 물가가 상반기보다 높아지는 이유로 유가상승과 경기회복으로 인해 내수관련 공업제품과 서비스요금 공공요금 등의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 이성태 총재 물가인식에 대한 공감은 어느정도일까.. 이콘은 일부 공감이성태 한은총재와 한국은행의 이같은 물가인식과 전망은 한은 외부로부터 얼마나 공감을 얻고 있는 걸까. 우선 경제전망을 전문으로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을 한은의 물가전망과 엇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스핌이 11일 8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물가전망에 대해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반기 소비자물가 평균 예상치는 3.1%로 나타났다.(하반기 물가에 대한 긴급폴 기사와 재경부의 견해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하반기 전망치 2.8%보다도 다소 높은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3분기 소비자물가는 2.9%, 4분기에는 3.2%로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들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로 작년동기가 낮았던데 따른 베이스 이펙트, 원유값 등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하락세 둔화, 담배값 등 공공요금 인상 등을 꼽았다. 이코노미스트들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상반기보다 커질 것이라는 데는 한국은행과 동의하고 있지만 3% 수준이 과연 높은 것인지, 통화정책을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도로 인플레 압력이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 같다. 한은이 인플레압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는 건 인플레 압력 자체가 아주 높아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기 보다는 저금리지속으로 인한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명분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이 총재의 물가인식, 시장과 재경부의 그것과는 차이가 크다한은의 물가에 대한 인식은 채권시장참가자들이나 재경부와는 꽤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재경부와 시장참가자들은 한은이 하반기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율이 2.8%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가상승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은은 올해 근원인플레율 타깃을 2.5-3.5%로 맞춰놓고 있다. 하반기에 2.8%로 상승한다고 해도 타깃 안에 들어온 수치다. 그런데 왜 한은이 호들갑을 떠느냐는 지적이 많다. 경제에 관한 어떤 설문조사를 봐도 경기부진이 문제지, 인플레가 문제라고 보는 조사결과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반기 소비자물가 전망치 2.8%를 놓고 한은과 재경부는 시각차를 드러낸다. 한은은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재경부는 인플레 타깃 안에서 안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뉴스핌이 지난달 29일 실시한 ‘하반기 경제전망 및 통화정책 방향‘ 세미나에서도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과 한국은행 통화연구실장은 물가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당시 조국장은 물가가 여전히 인플레 타깃의 하단에서 안정되고 있다는 점을, 김 실장은 저인플레이션 하에서의 새로운 통화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채권시장참가자들은 한은의 인플레 개념에 대해 헷갈린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은행의 한 딜러는 “한은의 물가에 대한 개념이 계속해서 혼란스럽다. 한은은 계속 물가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미 콜금리를 네차례에 걸쳐 1.0%포인트 올린 상황에서 하반기 2.8%의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처를 강조할 만큼 소비자물가 상승이 높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투신사의 한 펀드매니저는 “한은이 저인플레이션 하에서의 새로운 통화정책 패러다임 모색을 들고 나왔다가 쑥 들어가고 인플레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 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듯 모를 듯 애매하다”면서 “저금리기조의 장기화로 돈이 많이 풀리고 이로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값 상승등 문제점이 있으니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저금리를 중립수준으로 정상화시켜나가겠다고 하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안정돼 있는 물가를 콜금리 인상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니까 시장참가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신을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채권시장은 한은이 콜금리를 올리더라도 한차례 정도 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인플레 압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부동산값 상승 등 저금리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금리정상화 차원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장단기 수익률곡선이 눕고 있는 것은 채권시장의 이같은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 금리 급등락후 숨고르기 국면 진입할 듯.. 통안입찰후 금리 반락 관심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보합세를 보였다. 주가가 반락하면서 제한적인 반사익을 거뒀지만 하락도 버거웠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5.13%로 전일 종가와 같았다.오늘 채권금리는 단기급락과 급등후 숨고르기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스권 상단을 확인하면서 박스권으로 진입하는 흐름이 될 것 같다. 2.5조원의 2년만기, 0.5조원의 91일만기, 1조원의 28일만기 통안증권입찰 외에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 입찰이 어떻게 소화될지, 입찰이 지나면 수급개선에 의해 금리가 다소 반락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2년만기 통안증권입찰은 통상수준이고 91일물을 5천억원 줄이고 28일물을 1조원 추가한 것이 눈길을 끈다. 시장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오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91-4.99%, 국채선물 9월물은 108.05-108.3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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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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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