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에 대해 기업들은 보통 이하의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율하락이 하반기 기업경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조사됐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수도권소재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경제정책 평가와 하반기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은 5점 만점에 보통(3점)보다 낮은 2.58점 정도라고 응답했다. 정부 정책 중 금리 등 금융정책은 2.43점, 부동산 대책 2.28점, 유가 및 환율 불안 해소 대책은 2.1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반기 환율의 급격한 하락과 콜금리 인상, 계속되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노사관계 정책(2.77점), 기업규제정책(2.59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반기 경제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고 ‘악화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도 34.0%에 달해 경기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17.8%에 불과했다.상반기 기업경영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환율하락(47.9%)’과 ‘고유가(17.2%)’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하반기 기업경영의 가장 큰 애로요인도 ‘환율하락(43.9%)’과 ‘고유가(16.6%)’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리상승이라는 답변도 15.0%로 상반기 11.7%에 비해 약간 올라 최근 콜금리 인상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최근 콜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응답기업의 54.0%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금리수준 유지’가 35.8% ‘금리인상’은 10.2%에 그쳤다. 금리인하의 폭에 대해서는 43.5%의 기업이 ‘0.25%p'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0.5%p(36.0%)', '0.75%p(6.8%p)', '1.0%p이상(13.7%)‘ 순이었다.경기하락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듯 하반기 정부의 최우선 경제운용 목표를 ‘경기 활성화’에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77.7%를 차지했다. ‘부동산 물가안정’이 10.3%로 뒤를 이었고 ‘경제시스템 선진화(5.0%)’, ‘양극화해소(2.0%)’, ‘일자리 창출(4.7%)’ 등은 소수에 그쳤다.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응답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환율,유가 불안 해소(49.8%)’를 꼽았고 다음으로 ‘확장적 재정정책(14.5%)’, ‘저금리기조 유지(11.2%)’, ‘규제완화(9.9%)’, ‘부동산시장 안정(6.3%)’, ‘한미FTA 체결(4.0%)’, ‘고용안정 (2.3%)’ 등의 순이었다.기업의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2.7%가 ‘세제, 금융 등 수출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고, ‘환율변동의 속도와 폭 조절(21.3%)’, ‘기업의 환위험 관리 능력 제고(20.0%)’, ‘원화의 국제결제 통화 격상(16.0%)‘ 등이 뒤를 이었다.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유류세 인하(32.5%)’를 1순위로 꼽았으며, ‘대체 에너지 개발(23.2%)’, ‘자원외교 강화(22.2%)’, ‘에너지투자에 대한 자금, 세제 지원(22.1%)’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중점사항으로 삼고 있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7.0%가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산사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규모 확대(19.2%)’,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확대(7.0%)’, ‘고용지원서비스 센터 운용(6.3%)’, '비정규직 활성화(0.5%)' 등의 순이었다.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환율, 유가 안정은 물론 저금리 기조 유지와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활성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한다"고 밝혔다.[뉴스핌 Newspim]이규석기자 newspim200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