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화가 7일 콜금리를 동결한데는 최근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돌출변수까지 겹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금통위가 지금까지 2개월 내리 콜금리를 올린 전례가 없었던데다 경기예고지표들이 일제히 꺽이고 있는 점이 금통위의 콜금리 인상 움직임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연일 콜금리 추가인상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터라 금통위로서는 적잖은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사상최고치 경신 행진을 다시 이어가고 있고 원화환율의 하향 안정세가 주춤해진 점도 가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이날 "지금 한국은행이 판단하는 경제상황을 비춰볼 때 현재의 금리수준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물가안정.北 미사일에 '동결카드' 뽑았다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콜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적잖았다. 한은이 현재의 경기가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다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속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4일 '올해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연간으로 5.0% 성장 달성이 가능하고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모두 2.8%에 달할 전망”이라며 “이런 상승세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인상한 것은 과하지 않다”며 “현재 우리 경제상황으로 봐서 콜금리 4.25%가 높은 수준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콜금리 동결 카드를 선택한 것은 최근 물가가 안정세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조짐을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정부와 여당쪽에서도 한은의 콜금리 인상에 연일 제동을 걸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지난 5일 하반기 경기의 불확실성과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도 같은 날 “금통위도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고려해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경기동향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가 4개월째 하락했다. 또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작년 12월 이후 6개월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 게다가 가계 및 기업의 체감경기가 잇따라 냉각되면서 향후 내수 및 설비투자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4~5월 급증하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6월에는 금융감독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 힘입어 큰폭으로 둔화됐다. 이성태 총재는 “물가상황은 최근까지 소비자 물가나 근원소비자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가 당장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국제경제나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하반기중 콜금리 올릴 듯금통위가 이날 콜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 시점에 시장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대체로 8월이후 한차례 정도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7월에 콜금리를 못 올렸기 때문에 다음달 중 콜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관측을 하기도 한다.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연구위원은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선 다음달 중 콜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앞으로 북한 변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태 총재는 이날 “지금 시점에서 금리의 추가 인상을 말하긴 어렵다”며 콜금리 추가 인상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하반기 이후에도 우리경제는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현재의 콜금리 목표치 4.25%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나 활동을 뒷받침하는데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는 물가상승률이 3%에 근접할 것”이라며 “과거의 물가상승률 보다는 6개월이나 1년후의 미래의 물가상승에 초점을 맞춰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이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인 FOMC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 한-미간 금리격차가 1.25%포인트차로 확대될 경우 이는 콜금리 인상에 무시하기 힘든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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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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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