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정례 회의에서 목표 콜금리를 4.25%로 동결했다.금융통화위원회의 7월 통화정책방향 성명서를 보면, 금리를 인상했던 6월과 상당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6월과 다른 7월 성명서의 차이점은 경상수지의 흑자 전환, 물가 상승 압력 지속, 부동산 가격의 오름폭 둔화, 금융기관 여신의 꾸준한 증가 등의 대목에서 문구가 상당히 바뀌었다.특히 7월에 콜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대한 강조가 가장 눈에 뛴다. 이점은 이성태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통화정책은 미래의 물가에 초점을 두고 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물가상승 속도가 3%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혀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더 나아가 이성태 의장은 "현재 4.25%의 콜금리는 경기부양적 수준이며, 경기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는 인식에 변함이 없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에 대한 위험을 크게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혀 경기우선론에 대해 뚜렷한 선을 그었다.부분별로 보면, 경상수지는 6월의 경우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와 대외배당금 지급 등으로 일시적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했으나 7월에는 '상품수지의 흑자폭 확대 및 대외배당금 지급 축소 등으로 흑자로 돌아섰다'고 바뀌었다.금통위가 요즘들어 매우 강조하고 있는 물가는 6월의 경우 '상승 압력이 점증하고 있다'는 표현에서 7월에는 '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구로 강해졌다.반면 부동산가격의 경우에는 6월에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에서 7월에는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로 톤이 완화됐다.아울러 금융기관의 여신은 6월에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했으나 7월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약화됐다.금통위의 이런 입장과 달리 하반기 경기 둔화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각종 심리지표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재경부의 시각과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이날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은 잇따른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금리 결정에 부동산을 주요하게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또한 "하반기에는 심리지표 악화가 가장 걱정스럽다"고 강조하며 금리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열린우리당의 경우도 지난 5일 당정협의에서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고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물가목표제 범위 안에 있다"며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정부를 독촉했다.중소기업연구원의 오상훈 전문위원은 "정부가 건설경기 보완 등을 언급한 것은 5% 성장 전망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경기전망 후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가 경기부양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상훈 위원은 "정부나 한은이 소비심리 등 체감경기 악화에 대해 그동안 과소평가했다"며 "한은이 인플레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며, 또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는 두고 있으나 사실상은 쉽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은행 금리는 국내 경기보다는 글로벌 컨버전스를 추수하는 성향이 강한 듯하다"며 "미국이 만약 금리인상을 중단한다면 이에 동조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환율 급락이 문제가 되어서 금리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화증권의 최석원 채권분석팀장은 "금리인상 사이클은 아직 종료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미사일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괜히 금리를 올려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등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최석원 팀장은 "단기금리를 올릴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고 자금흐름에 영향을 미쳐야 할텐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콜금리를 인상하는 날의 경우 단기 금리는 상승하고 시장의 장기금리를 하락했고, 또 일부 한은이 장기금리 하락을 조장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단기금리 상승, 장기금리 하락과 같은 현상은 금통위가 시장의 기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단기 금리를 인상하면서 장기금리는 하락하길 기대하는 의도가 아닌가 한다"며 "이는 결국 CD금리와 연동된 부동산 담보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는 의심으로 연결되므로 기대 인플레를 차단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7월 통화정책방향 ] ㅁ 실물경제는 건설투자가 부진하나 수출이 견실한 신장세를 유지하고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ㅁ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의 흑자폭 확대 및 대외배당금 지급 축소 등으로 흑자로 돌아섰음.ㅁ 물가는 근원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과 고유가에 따른 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있음. 한편 부동산 가격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음.ㅁ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 사정이 원활하고 금융기관 여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ㅁ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 수준(4.25%)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함. [ 6월 통화정책방향 ] ㅁ 실물경제는 건설투자의 증가가 미약하나 수출신장세가 확대되고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경상수지는 상품수지의 흑자폭 축소와 대외배당금 지급 등으로 일시적으로 큰폭의 적자를 기록했음.ㅁ 물가는 근원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과 고유가 지속으로 상승압력이 점증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음.ㅁ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 사정이 원활하고 금융기관 여신도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음.ㅁ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재의 4.00%에서 4.25%로 상향조정하여 운용함.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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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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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