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국제외환시장의 달러/엔은 단칸서베이 결과가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 종료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보다 상승했다.이미 지난 주말까지 급락세로 인해 미국과 일본의 명목 금리격차 축소 전망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114엔 선이 강한 지지력을 보인 것은 다소 의외였다.이와 관련, 美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마도 지난 6년간 매년 7월이면 달러화가 엔화 대비 강세를 보였던 전통이 올해 7월에도 재연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애널리스트들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3일 전했다.지난 5년간 달러화는 매년 7월에 엔화 대비 0.03%~3.63% 정도 강세를 보여왔다.(이 기사는 4일 오후 뉴스핌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일단 월요일 달러/엔 반등은 지난 주말까지 급격한 하락 이후 나온 일종의 자연스러운 반등조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실제로 마크 챈들러(Marc Chandler)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Brown Brothers Harriman) 글로벌 외환전략가는 "이날 달러화의 반등은 지난 주 FOMC 성명서 이후 등장한 달러화의 급격한 하락 이후 나온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대부분 설명된다"고 말했다.그러나 지난 2000년 이래 매년 7월에는 일본 투자자들이 받은 상반기 보너스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은 배당금을 일부 해외로 유출하는 특징 때문에 달러/엔 환율이 부분적인 영향을 받아았다는 것은 정설로 통한다고.일본 다이이치생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인 노동자들은 올해 여름 보너스로 평균 42만엔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 해보다 약 2.3% 증가한 것이다.후지사키 가즈히코 미즈호 은행의 외환딜러는 "최근 보너스를 받은 사람들은 뮤추얼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달러를 매수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또한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역시 지난 해보다는 시장에 내놓을 엔화 매물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WSJ는 이 같은 자본의 흐름 때문에 다음 주 일본은행이 제로금리를 종료할 수 있다는 관측을 배경으로한 엔 매수 요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이미 그 동안 상당히 예상되던 것인데다 지난 주 미국의 금리인상에 뒤따르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다만 신문은 통상 7월에 달러화가 엔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나면, 8월에는 일본 투자자들이 휴가에 돌입하면서 해외투자에서 손을 빼는 통에 달러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선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참고로 지난 8년 동안 매년 8월에는 달러화가 엔화 대비 약 1.9%~5.8% 약세를 보여왔다. 가메오카 유지 다이와연구소 소속 외환분석가는 "일본인들의 해외자본 유출액은 8월 휴가철에는 작은 수준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지적했다.한편 사사키 도루 JP모건 체이스 수석외환전략가는 "월요일 환율의 움직임을 보자면, 시장은 이미 일본은행의 제로금리 종료 전망을 대부분 반영한 듯 하다"고 말했다.또한 다른 분석가들은 연준이 여전히 8월 8일 회의에서 금리를 재차 인상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지지받은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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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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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