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를 불과 사흘 앞둔 4일 한국은행이 '경기상승 기조 유효, 물가는 불안'이라는 골자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내놓아 주목된다.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콜금리를 인상해야 할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달 30일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한국의 콜금리와는 다시 1.00%포인트차로 벌어졌다. 그렇다고 오는 7일로 예정된 금통위에서 곧바로 콜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단하기는 곤란하다는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미 콜금리를 인상한 터인데다 각종 경기지표와 주변환경이 금통위 행보에 신중을 요구하는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반기 중 콜금리의 추가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며 다만 콜금리 인상시점이 오는 7일로 예정된 이달 금통위에도 해당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7월 금통위에 미칠 영향 = 한은은 수출의 견실한 증가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5%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반기에는 내수관련 공업제품, 서비스 요금 등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모두 3%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김재천 조사국장은 4일 “올해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쌍끌이’ 경제성장을 통해 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실무자 사이에서는 5% 성장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은은 하반기에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에 경기상승기조에 따른 수요 압력이 가세하면서 국내물가의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상반기 2.4%, 하반기 2.8%로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원유와 농산물 등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상반기 1.8%, 하반기 2.8%로 연간은 2.3%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했다.한은이 근원인플레이션의 중기목표로 정한 2.5~3.5% 범위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하반기의 경우 이 목표범위의 상한쪽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다가서게 된다.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은이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압력을 우려, 선제적인 콜금리 인상으로 대응한다면 금리인상 시기는 지금 당장부터가 될 수도 있다.하지만 7월 금통위에서 콜금리 인상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게 시장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태까지 금통위가 두달 연속해서 콜금리를 올린 전례가 없는데다 여전히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감을 낳게 하는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SK증권 김재은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의 금리인상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시기를 선택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최근 각종 심리지표나 선행지표 수치가 안좋게 나오고 있는데다 두달 연속 금리를 인상하기는 한은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연구위원은 “상반기 중 근원인플레인션율이 1.8%로 낮았던데다 6월 콜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 부담이 적지않았고 현재의 한미간 금리차는 자본유출을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이달중 콜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 하반기 중 콜금리 추가인상 분위기 높아져 = 한은은 현재의 연 4.25% 수준인 콜금리가 여전히 `중립적인 금리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향후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상황에 대비, 정책적 운신의 폭을 넓혀두기 위해서는 콜금리를 가능한 한 충분히 더 올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인상한 것이 과하지 않다”며 “현재 우리 경제상황으로 봐서 콜금리 4.25%가 높은 수준이냐”고 반문했다. 김재천 국장 역시 “내년 상반기에도 전기대비로는 올해 하반기보다는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간으로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판단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은 4.5~5% 정도이다. 그는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모두 2.8%로 상승폭이 크다”며 “이런 상승세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다음달 중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경우 콜금리 인상에 무시하기 어려운 명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금융감독 당국이 창구지도라는 형식을 빌려 주택담보대출의 총량규제라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한 것도 시중과잉 유동성 흡수를 위한 콜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환기시킨 것으로 한은은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다음달 중 콜금리가 25bp 인상될 것으로 관측했다. 김재은 이코노미스트는 “8월에는 콜금리가 25bp 인상될 것”이라며 “2/4분기 경제지표가 제시될 시점이어서 지표를 본 뒤 콜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성권 연구위원은 “8월 금통위 개최 전날 열리는 미국 FRB에서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한은이 경기에 대한 판단과 물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8월중 25bp 콜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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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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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