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의 경제코멘트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월 미 제조업 ISM 지수는 시장 예상(55p)을 하회한 53.8p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하락함. 당사는 미 연준이 제기했던 2분기 중 미 경제의 성장둔화가 전망이 아닌 현실임을 재차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하반기 중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며, 경기선행지표가 양호했다는 점에서 미 경제가 급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점을 유지함. 6월 미 제조업ISM지수의 두 가지 선물: 6월 미 제조업ISM지수 53.8p는 외견상 시장 예상을 하회한 가운데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함으로써 부정적 결과로 비춰질 수 있지만, 현 미국경제의 핵심변수가 미 연준의 정책금리 overshooting 가능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중 미 경제가 급랭하지 않고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판단됨.미 연준의 비둘기파적 금리정책 뒷받침: 6월 미 제조업 ISM지수는 중립선을 상회했지만 2005년 8월(53.5p)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으로써 미 연준이 지적했던 미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전망이 아닌 현실임을 뒷받침하였다는 점에서 미 연준내 금리인상 종료를 주장하는 비둘기파의 시각을 지지할 것임.인플레압력을 나타내는 지불가격지수도 상승세 진정: 미 제조업 ISM지수에서 인플레 압력을 나타내는 지불가격지수가 6월에도 고공권을 지속했지만 5월에 비해 상승세가 진정됨으로써 미 연준이 하반기에도 기대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외형상 강경한 정책기조를 표명할 것이나 실제적인 금리인상 폭은 매우 제한될 가능성을 시사함.동시에 하반기 중 미 제조업 경기가 급랭하지 않을 가능성 시사: 6월 미 제조업 ISM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경기확장영역을 유지한 가운데 제조업 경기의 선행지표인 신규주문 및 재고지수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중 미 경제의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아직 기우에 불과하며 미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함.첫째, 6월 미 제조업 ISM지수, 중립선 상회 지속: 5월 중 급격하게 하락했던 미 제조업 ISM지수가 6월 중 전월에 이어 하락했지만, 일반적으로 ISM지수의 2개월 연속 중립선 하회를 미 제조업 경기의 침체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6월에도 제조업 ISM지수가 중립선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 경제의 급격한 침체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임.둘째, 제조업 경기 선행지표 양호: 미 제조업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신규주문 및 이연주문지수가 전월비 상승한 가운데 재고지수 역시 중립선을 2개월 연속 하회함으로써 미 제조업경기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침체국면으로 반전되기보다는 하반기에도 견조한 확장영역을 유지할 가능성을 뒷받침함.하반기 미 경제, 지속 가능한 성장둔화 관점 유지: 당사는 7월말 발표되는 2분기 미 실질GDP가 전분기비 연율 2.7% 성장함으로써 1분기의 전분기비 연율 5.6% 성장보다 둔화될 것이나, 이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정책을 종료시키는 계기가 됨으로써 하반기 중 미 경제가 잠재성장률 내외에서 성장세를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둔화국면을 전개할 것으로 판단함.하반기 한국경제, 급격한 침체 가능성에서 탈피하며 안정성장 가능지대 진입: 하반기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이었던 미 연준의 정책금리 overshooting에 의한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이 완화된 가운데 미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둔화국면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한국경제가 당사 예상대로 안정성장국면을 전개함으로써 4%대 실질GDP성장세를 유지할 것임을 뒷받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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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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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