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중 국민여론조사 및 연구용역 추진 -□ 금일(7.2일) 개최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총리 주재) 결과 일광시간절약제 도입은 제도의 편익과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시민단체에서 도입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주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하였음 <일광절약시간제(summer time) 도입 검토>□ 일광절약제 ㅇ 하절기 일광시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표준시간을 한시간 앞당겨 조정하는 제도 - 일광절약시간제는 일출시간이 현저히 변동하는 위도상 북위 30도 이북과 남위 30도 이남지역이 적합 - 따라서 우리나라는 위도상으로 적합지역이나 표준시를 동경(135˚)으로 하고 있어 연중 30분 빨리 하루가 시작(서울 127.5˚)□ 일광절약제 실시사례 ㅇ 동 제도는 ’05. 3월 현재 86개국에서 실시 중이며 OECD 30개 회원국 중 일본, 한국, 아이슬랜드만 미실시 ㅇ 우리나라는 1948년 도입후 정착실패로 1961년에 폐지 - 88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의 개최를 위해 ’87～’88년(2년간) 재실시한바 있으나 올림픽용이라는 국민적 거부감으로 ’89년 폐지한바 있음□ 일광절약제 도입효과 ㅇ 긍정적 효과 -일광절약시간제 도입시 가정용 조명전력의 8.1%, 일반용 냉방전력의 4.95% 절감효과(에경연 : ’98. 9) ⇒ 일본기준(총에너지소비의 약 0.13%)으로 계산시 약 1,033억원 절감 기대 -조기귀가로 여가활동이 가족중심으로 실시될 경우 향락적 소비 감소, 하절기 범죄 증가 억제 기대 ㅇ 부정적 효과 -퇴근시간의 불분명한 관행으로 근무시간 연장소지와국내외 경제활동의 시간 계산에 추가적인 예산 및 불편 초래 -동·하절기별 표준시간 변경으로 생체리듬의 변화 우려 및 여가활용을 위한 교통유발과 청소년범죄 증가 우려 ※ 인터넷 포털사이트 설문조사 결과 반대의견 우세(에관공) - 네이버(’05.6.30～7.14: 10,764명) : 찬성 41.8%, 반대 53.7%, 모름 4.5% - 엠파스(’05.7. 1～8.17: 2,948명) : 찬성 31%, 반대 69%□ 향후조치 계획 ㅇ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절감 효과, 경제활성화 촉진 등 경제적인 측면과 생활여건 측면에서의 편익과 부작용이 상존하는 제도이므로 종합적 연구 검토 필요 * 금년 하반기중 국민여론조사 및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예정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 우리 소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서 발생한 8조원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2일자 담화에서 미국의 주장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절취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북한 해커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김여정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를 '사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사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북한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행위가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이자 "새로운 영역에로 파생된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절취된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해 국가의 '전략예비비축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핌 자료]
그는 "이른바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킹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편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여정이 마치 미국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국고로 귀속시키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담화를 단순한 사이버 해킹 의혹에 대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불만과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담화는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사이버 범죄 의혹 제기에 직접 나서 강도 높게 반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문제 삼고, 이를 주권 침해와 정치적 도발이라는 틀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낸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31 mj72284@newspim.com
앞서 미 FB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 경보를 통해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원대)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북한이 이번 범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의 해킹 활동과 연관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목록도 공개했다.
yjlee@newspim.com
2026-11-03 07:11
사진
李대통령 부부 여권정보도 노출됐다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1일 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9.22 photo@newspim.com
유출된 자료는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 주요 인사,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만료일 등이다.
해당 파일은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방 전인 6월 2일부터 약 5개월간 외부에 노출됐으며,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등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2026-11-03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