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의 "퇴직연금을 계기로 본 생명보험업계 신용평가 이슈" 스페셜리포트 요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리포트'란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말부터 생명보험사에 대한 신용평가가 예기치 않게 퇴직연금제의 국내 도입을 계기로 활성화되었다. 생명보험사에 대한 당사의 신용평가 결과 나타난 특징들 중 하나는 개별 보험사의 신용등급 수준이 타 금융업종 대비 동일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 보험사의 신용등급이 소속 계열의 등급Ceiling을 1 notch 내외 상회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 등을 감안하였고, 소속 계열내 산업자본과의 Firewall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최근 생명보험업계내 시장구조 변동에 있어 특징적인 점은 빅 3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및 은행계 보험사의 약진으로 업계내 시장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중소 생명보험사의 소외현상이 완화됨에 따라 이들 보험사의 중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Y2003 이후 업계 시장구조 변화를 이끌고 있는 방카슈랑스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저축성보험 위주로 허용되고 있고 일시납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방카슈랑스 시장에서의 선전이 단기적으로 수익성 개선과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영업기반 확대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자산운용 부문에서 나타난 생명보험사의 리스크 용인 수준(Risk Tolerance)은 회사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빅 3 등 대형사의 경우 안정성 위주의 자산운용 전략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일부 중소사의 경우에는 수익성 위주의 자산운용 패턴으로 신용위험 등에 대한 노출 수준 정도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평균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대비 개별 보험사의 안전자산(국공채 등) 운용비중, 특정 자산에 대한 집중도 및 위험가중자산 비율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산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대한생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생명보험업계의 실질적인 이익창출력은 회계상 이익규모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호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Y2005(1~3분기) 기준 업계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1.4조원으로 전년동기의 2.9조원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당기순이익 감소세는 FY2004부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회계기준 변경 효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계약비 이연상각방식 변경은 보험계약기간 중 사업비차익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창출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 업계의 지급여력비율은 최근 실적 호전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말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현행 감독규정상 요건인 100%를 크게 상회하는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급여력비율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급여력의 질(후순위차입 비중) 및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보험 효과 등을 감안할 경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자본확충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본적정성 관련 규제가 향후 RBC 방식으로 점차 전환되면서 규제상의 요구자본 규모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제도적 여건상 생명보험사의 자본시장을 통한 대규모 자본확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명보험업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