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유네트워크(주) : 과징금 76억100만원, 시정명령-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 과징금 15억2,400만원, 시정명령- (주)코스모텔링크 :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6년 상반기중 다단계판매업체 직권실태조사 조사과정에서 2005년도 후원수당 법정지급범위 초과,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3개월전 미통지 또는 다단계판매업미등록 영업행위 등이 있는 3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ㅇ 제이유네트워크(주) :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76억1백만원) 부과, 검찰고발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3월 이전 미통지 - 법정 후원수당 지급비율 초과(84.7%) 지급행위 -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 ㅇ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15억24백만원) 부과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내용 미신고 - 법정 후원수당 지급비율 초과(70.9%) 지급행위 - 지연배상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행위 - 청약철회 방해 행위 ㅇ (주)코스모텔링크 : 검찰고발 -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행위□ 기대효과 ㅇ 공정위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법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하여 검찰고발 등을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의 법준수 제고 및 소비자피해 예방 기대 ㅇ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검찰고발 등을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 기재□ 3개 업체별 구체적 법위반 내용 1. 제이유네트워크(주) ㅇ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3개월전 통지규정 위반행위 -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로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이유네트워크(주)는 2005.10.10자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시행하면서 시행 당일자인 2005.10.10자로 판매원 240,565명중 52명 동의만 받아 변경시행하였음(방문판매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위반) ㅇ 법정후원수당 지급비율(35%)을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이내이어야 함에도 제이유네트워크(주)는 2005.1.1.부터 2005.12.31. 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1,234,060백만원의 84.7%에 해당하는 1,045,962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음(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위반) ㅇ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 - 제이유네트워크(주)는 자신의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시정명령을 2005.5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2005.1.1부터 2005.12.31 기간 동안에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234,060백만원의 84.7%에 해당하는 1,045,962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방문판매법 제53조제1항제10호 해당) 2.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ㅇ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내용 미신고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2005.11.9일부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변경사항을 관할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방문판매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 위반) ㅇ 법정 후원수당 지급비율(35%)을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이내이어야 함에도,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2005.1.1.부터 2005.12.31. 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242,095백만원의 70.9%에 해당하는 171,669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음(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위반) ㅇ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의무 위반행위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에 대해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대금을 지연지급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2005.1.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동안 총 466건의 청약철회에 대해 5,863백만원의 환급금을 지연지급하면서 264백만원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방문판매법 제18조 제2항 위반) ㅇ 청약철회 제한행위 - 다단계판매업자는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다단계판매원수첩의 환불 및 철회규정과 판매원관리규정에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제한하였음(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 3. (주)코스모텔링크 ㅇ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및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 주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 자본금 5억원을 증명하는 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서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재고관리ㆍ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코스모텔링크는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방문판매법 제13조제1항 위반) -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 등록 요건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등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업상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폐업ㆍ잠적등을 할 가능성이 많아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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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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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