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의 경제리포트 요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월 미 내구재신규주문은 민간항공기 신규주문이 격감하면서 시장 예상(0.2% 감소)보다 큰 전월비 0.3% 감소했지만 핵심 내구재신규주문이 전월비 1% 증가하여 2분기 중 설비투자는 유일하게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함. 기대인플레 억제를 위해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벤 버냉키의 금리정책은 2분기 실질GDP가 발표되는 7월말이 분수령이 될 것임. 미국경제의 현주소, 절묘한 금리정책 요구: 2분기 중 미국경제의 현주소는, 핵심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기대인플레를 억제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과 설비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지표의 악화에서 나타나듯이 금리인상이 확대될 경우 디플레시대로 반전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요인이 교차되면서 절묘한 금리정책 운용이 요구되고 있음.첫째, 설비투자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제지표 악화추세 노정: 5월 핵심 내구재신규주문이 전년동기비 10.3% 증가하며 2005년의 연간 12.3% 증가에 이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한 점을 제외하면, 고용지표의 악화 및 주택시장의 냉각, 소매판매 증가세의 둔화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에서 미 경기의 위축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금리인상이 확대될 경우 경기급랭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둘째, 핵심물가 억제목표선 상회하며 기대인플레 진정 필요성: 4-5월 중 핵심 소비자물가의 급등에는 자가주거비의 급등이라는 과대평가요인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으로서는 인플레 억제 목표 붕괴에 따른 기대인플레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강경한 통화정책의 표명이라는 고육지책이 불가피한 상황임.벤 버냉키 미 연준의장의 다목적 노림수: 당사는 5월 중순이래 전개되고 있는 미 연준의장이 강경한 금리정책기조에는 인플레 기대심리의 안정과 국제유가 및 원재재가격 등의 안정 그리고 급격한 약달러 방지를 통한 채권시장의 붕괴 가능성 축소 등 다목적 노림수를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미 경기가 인내할 수 있는 정책금리 수준을 파악하는 부산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첫째, 인플레 기대심리 억제는 미 연준의 제1순위 정책목표: 1989년 중 금리인상의 조기 중단에 의한 인플레 기대심리의 확산 및 2006년 4월에 금리인상 중단 시사 과정에서 전개된 인플레 기대심리의 확산 사례를 반복하고 싶지 않는 미 연준으로서는, 인플레 파이터로써의 미 연준의 위상을 확립시킴으로써 일부 비용상승요인이 핵심물가로 전가되지 않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임.둘째, 금리인상 표명에 의한 강달러 지속은 유가 및 원자재가 안정에 기여: 미 경제의 인플레 불안문제의 핵심이 노동시장이나 수요측면보다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과 같은 비용인상요인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미 연준으로서는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을 표방함으로써 미 달러화 강세를 유도하여 약달러국면에서 전개될 수 있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자 할 것임.셋째, 금리차 요인 부각에 의한 미 채권시장의 붕괴 가능성 해소: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은 달러가치 급감 우려 해소와 동시에 미국과 아시아국가간의 금리차 요인을 부각시킴으로써 아시아 및 중동 페트로 달러의 미국내 유입기조를 유지시켜 대미 자금유입 격감에 의한 미국 채권시장의 붕괴라는 구조적 불균형요인이 수면위로 부상하지 않게 할 것임.미 연준 정책기조의 분수령은 7월말이 될 전망: 미 연준은 하반기 중 외견상 강경한 통화정책기조를 지속할 것이나, 수면하에서는 금리인상 확대로 인한 미 부동산경기의 급랭 가능성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경한 금리인상기조를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상황인데, 당사는 7월말 발표되는 2분기 미 실질GDP가 3% 성장을 하회할 경우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함.6월말 FOMC 결과보다는 하반기 중 실제적인 금리인상 폭을 주목할 필요: 이번 주 후반 개최되는 미 FOMC회의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연방기금금리의 25bp 인상과 추가긴축의 필요성이라는 문구가 계속될 것이나, 당사는 6월말 정책결과보다는 미 연준의 의중이 달성되는 정도와 경기악화 신호에 따른 하반기 중 실제적인 금리인상 폭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목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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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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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