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0일‘지역노사정협의체의 역할과 파급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지역노사정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당지역의 실업률을 낮추고, 인력개발과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창출에 기여했던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노사정협의체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지역노사정협의체를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에 의존ㆍ운영하기 보다는 지역 노사가 해당 지역경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미국, 독일 등의 방식이 투자유치나 고용창출의 성과에 효과적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미국 위스콘신 지역의 경우 1980년대 경기침체로 산업기반의 1/4이 붕괴되고 실질임금이 12%까지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노사분쟁보다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지역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재직자 및 신규노동력 훈련, 업종별 숙련기준 마련 등 인적자원개발을 강화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그 결과 1994년부터 1999년까지 6,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705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영위기에 처했던 공장이 다시 가동됨으로써 1,200여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노동조합, 은행, 상공회의소 등이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지역경제를 적극 홍보해 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2000년부터는 4%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독일의 평균 실업률이 10%임에도 슈투트가르트 지역은 5%로 실업률을 낮출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슈투트가르트 지역 노사정협의체의 성공요인은 노사정 삼자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방안에 합의해 공동출자된 재원을 교육훈련부문에 활발하게 투자함으로써 지역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한편 일본 사이타마현의 경우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이르게 되자 ‘노사정고용협의회’라는 3자 협의기구를 만들어 노동조합은 산업구조 조정과 고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협의에 참여하였으며, 1996년 이후 지역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과 독일보다 실업률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은 노사의 자율적인 활동에 의한 지역노사정협의체라기 보다는 정부지원 위주의 협의체 운영방식으로 인해 지역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한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국 71개 지역에 ‘지역노사정협의체’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 협의체들이 명목상으로 회의체를 유지할 뿐 투자유치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활동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지역노사정협의체의 활동이 미흡한 주된 이유로 노사불신과 지방자치 단체의 인식부족을 들었다. 즉 노사간 불신이 협의체 구성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지역노사정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역노사정협의체는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부진한 지역경제와 함께 당면한 실업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뉴스핌 Newspim]이규석기자 newspim200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