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정책금리(Call금리)를 25bp 인상한 4.25%로 결정했다. 예상하지 못한 정책금리 인상에 채권금리는 상승하고 주가는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그러나 중장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과거 Call금리의 인상 이후 오히려 채권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던 경우가 많아 시장실세금리의 추가적인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경기선행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의 부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인상의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Call금리 인상의 원인은=3개월 연속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고 국제유가도 서서히 안정을 찾는 등 물가불안의 우려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번 정책금리 인상은 뜻밖의 일.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행동을 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부동산시장의 불안 때문인 것으로 판단. 은행의 대출과 부동산시장은 대단히 강력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결국 ‘정상수준에 비해 낮은 금리’가 부동산시장 과열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자기 반성에서 정책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 물론 금통위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향후 경기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도 금리인상을 뒷받침. 해외요인으로는 최근 미 FRB가 부동산 및 물가에 대한 관심을 우선하며, 정책금리 인상의 의지를 밝힌 것도 금통위의 정책금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경제에 미칠 영향은=과거 Call금리 인상 이후 한국 시장금리의 동향을 살펴보면, 오히려 정책금리 인상이 시중금리 하락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Call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안정되었던 이유는 Call금리 인상 이후 경기선행지수가 급격히 둔화되는 등 정책금리의 인상이 장기화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 이런 현상은 무엇보다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이 ‘경기 후행적’이었던 데다, 정책금리 인상이 악화되던 경제에 한층 더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 결국 이번의 Call금리 인상 역시 CD금리 연동대출 등 Call금리와 직접 연계된 일부 상품의 금리인상으로 이어져, 경제의 하강 압력을 더 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시중금리의 안정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제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추가인상 가능성은=만일 부동산시장이 과열 국면을 지속하고, 또 국제상품가격마저 불안한 모습을 지속한다면 정책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달러의 강세반전을 계기로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있어 금리 추가인상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 더 나아가 경기선행지수 및 소비자기대지수 등 주요 거시지표의 악화에 이어, 최근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 등 해외변수마저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정책금리 인상의 부담을 더할 것으로 예상.[키움증권 홍춘욱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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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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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