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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이성태 총재, "콜금리 4.25%, 경제성장 뒷받침하는데 충분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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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8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월 이후 통화정책의 방향은 경기, 물가, 금융시장 동향, 자산시장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내 경기가 수출의 꾸준한 증가와 민간소비, 설비투자의 회복에 힘입어 경기 상승기조가 기본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그동안 한은이 유지해왔던 경기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금융완화의 정도는 조금씩 줄여간다는 기본적 정책입장에서 이번에 콜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상으로 콜금리 목표가 4.25%가 됐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데는 충분하다”며 "부동산 버블이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하지만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모두 발언오늘 금통위는 한은이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콜금리 목표를 4%에서 4.2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금통위에서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은 한은이 보는 국내 경기가 수출의 꾸준한 증가와 민간소비, 설비투자의 회복에 힘입어 경기 상승기조가 기본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와 미래 경제상황과 그동안 한은이 유지해왔던 경기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금융완화의 정도는 조금씩 줄여간다는 기본적 정책입장에서 이번에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콜금리 목표가 4.25%가 됐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데는 충분하다. 7월 이후 통화정책의 방향은 역시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것처럼 경기, 물가, 금융시장 동향, 자산시장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 최근 하반기에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최근 하반기 경기 상황을 우려하는 것은 지난 4월 일어난 유가의 단기적 상승, 단기내 원화 가치의 상승 등이 일반 소비자나 기업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줬다. 심리지표가 대체로 나쁘게 나왔다. 건설관련 지표도 안좋게 나왔다. 지금 국내에서 경기 하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은이 보기는 아직 그렇게 비관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나빠진 것 같지 않다. 실제로 통계로 나타난 자료는 아직도 경기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크게 나빠지는 쪽으로 전개되지만 않으면 작년 하반기나 금년 초와 같은 빠른 확장세는 아니더라도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 7월 이후 통화정책도 그런 인식이 여전히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 ▲ 최근 글로벌 증시 폭락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지난 몇 년간 국제적으로 유동성 늘어났고 증시 좋았다. 따라서 어느정도 조정을 받는 것은 시장경제상 당연하다. 국내경제에도 다소 영향 미치겠으나 세계 유수한 경제 예측기관들이 보는 장래 세계 경제모습은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견실할 성장할 것으로 본다. 우리경제도 가까운 장래에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한은은 최근의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부동산가격이 일부지역의 경우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다. 일부 지역에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장기 균형성에서 벗어나 있다는 시각이다. 단지 통화정책은 주로 물가를 주 지표로 하고 거기에 경기상황, 자산가격 등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특정 지표에 맞춰서 치중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금융이 너무 느슨하냐가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자산가격을 표적으로 해서 직접적인 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다.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하지만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지난달 금통위와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나.- 통화정책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 동일한 상황인식 갖고 있더라도 실행에 옮기는 시기는 정책당국이 선택을 해야 한다. 지난달에 경제를 바라봤던 것과 이달에 바라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더라도 조치시기에는 차이가 있다. 지난달 초에 봤을 때 환율이나 유가가 계속 변동을 했을 때 증폭될 것인지, 새로운 수준에서 안정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 한달 지켜보니 크게 증폭되지는 않았다. 이달이 주요 변수의 변동성 면에서 조금 안정된 시점이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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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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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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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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