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및 입법추진배경 (제1조) 가. 대내적인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04. 2월「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서명․비준하였으나, * 테러자금의 개념 정의, 테러자금조달의 범죄화, 테러자금의 몰수․동결에 관한 특례, 혐의거래보고․현금등 휴대반출입 제한 등을 그 내용으로 함 ㅇ 이에 관한 이행입법은 미비한 상황으로 위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마련이 필요 □ 또한, 외환거래 규제 완화로 테러자금의 국내 유입 뿐만 아니라 환치기 등을 통한 테러자금 조달 가능성이 증가 ㅇ 테러를 사전에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을 정비함은 물론, 테러자금 발견 즉시 이를 동결할 필요가 있으며 ㅇ 사후적으로는 테러자금 조달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필요 □ 현행법상 테러자금 조달행위는 범죄단체에 대한 지원행위로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나 ㅇ 개인적 테러행위자에 대한 테러자금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정범(正犯)으로 처벌하는 규정 없는 등 입법적 미비점이 있음나. 대외적인 이행압력 증가 □ APEC, G8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테러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제기됨 ㅇ 제12차 APEC 재무장관회의(’05.9.8~9.9) 공동성명서에서도 9.11테러 4주년을 맞아 테러자금조달, 자금세탁 기타 금융시스템 남용 방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함 □ 테러자금조달 관련 입법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중추적인 국제기구인 FATF*의 핵심권고사항이며, 동 기구 가입의 전제조건임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90년 창설된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31개국이 가입 (OECD국가중 미가입국은 한국,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5개국) □ FIU간 협의체인 Egmont Group*에서도 핵심적인 회원규약인 “FIU 정의”에 테러자금 관련사항을 추가(’04.6월)함으로써 ㅇ 신규 회원국 가입심사 과정에서 테러자금 관련 입법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회원국들에게 ’07.6월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하도록 상호 합의 * 에그몽그룹(Egmont Group)은 각국 FIU간의 협의체로서 우리나라는 ’02. 6월에 가입하여 각종 정보교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나라의 확고한 반테러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다는 차원에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 2. 테러의 개념 정의 (제2조 제1항) □ 테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의 조화를 도모 ㅇ 국내법률을 인용, 객관적으로 일정한 행위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테러를 정의□ 협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를 강요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열거하여 테러로 정의하되 ㅇ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의 집회․시위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는 테러의 범위에서 제외□ 테러유형 규정 방식 :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서 열거하는 9개의 국제협약상의 범죄행위*를 수용하여 이를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 법률을 인용, 테러유형을 열거3. 테러자금의 개념 정의 (제2조 제2항) ◇ 법안상 테러자금은 재경부장관의 동결명령(상세내용 후술)의 목적물이 될 뿐만 아니라 ㅇ「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혐의거래보고의 대상이 되므로 별도의 개념 정의가 필요□ 테러자금의 유형을 아래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 ① 테러에 이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된 자금 또는 재산 (제1호) ②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서 재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보유하는 일체의 자금 또는 재산 (제2호)4. 테러자금 조달에 관한 사전예방조치 (제4조 내지 제6조)◇ 테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사전적으로 신속하게 규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ㅇ 테러관련자의 금융거래의 제한, 테러혐의 금융자산에 대한 동결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 ㅇ 아울러 선량한 금융거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위 조치에 대한 불복 및 구제절차 등을 규정 가. 테러관련자의 지정 및 금융거래의 제한 (제4조) □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UN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기구 등에서 지명하는 개인․단체 등을 재경부장관이 테러관련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4①) ㅇ 지정에 앞서, 법무부장관․외교부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안 §4③) □ 테러관련자로 고시된 자에 대하여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금지하고(안 §4②),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테러관련자에 관한 금융관련 업무 취급을 금지하되(안 §7①) ㅇ 고시로 지정된 자가 스스로 테러와 관련이 없음을 재경부장관에 소명한 경우 또는 의식주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비용 등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허용 나. 재경부장관의 테러자금 동결명령 (제5조, 제6조) 금융정보분석원장의 테러혐의거래․거래자의 확정(안 §5) ㅇ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테러관련 정보*, 관련기관의 조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련 금융거래 등에 대해 테러혐의거래 또는 거래자로 확정 * ⅰ) 금융기관이 보고하는 혐의거래정보 ⅱ) 외국 FIU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을 정리․분석한 정보 ⅲ) 법집행기관․정보수사기관 등이 제공하는 정보 등 ㅇ 확정후에는 재경부장관에게 테러혐의거래 또는 거래자를 보고하고,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테러혐의거래 또는 거래자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공(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7) 재경부장관의 금융기관등에 대한 테러자금 동결명령(안 §6) ㅇ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고한 테러혐의거래 등에 관하여 테러의 방지를 위해 긴급한 금융관련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경부장관이 동결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령 ㅇ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은 테러혐의거래에 관한 지급․영수를 금지하거나, 테러혐의거래자의 금융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계좌의 신규 개설을 금지하여야 함 ㅇ 동결명령의 준사법적(準司法的) 성격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금감위 등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 동결명령의 철회․구제절차 ㅇ 동결명령의 철회 (안 §6⑥) - 재경부장관의 동결명령후 조치대상이 되는 거래자에 대하여 법원의 몰수, 추징 또는 그 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 동결명령의 조치대상이 되는 거래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죄가 안됨 등)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 ㅇ 동결명령에 대한 불복 (안 §9, §10) - 재경부장관에 대해 이의신청이나,「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동결명령의 취소소송 제기 가능 -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도 가능하나, 공무원․업무종사자 개인 등에 대해서는 경과실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 면책함으로써 직무집행의 안정성을 도모함 테러자금 동결명령의 남용방지를 위한 장치 ㅇ 사법기관에 의한 통제 - 재경부장관의 동결명령이 내려진 직후, FIU로부터 혐의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검찰은 법원에 몰수보전명령 신청 - 테러혐의거래자에 대하여 법원이 발령한 몰수보전명령 등이 집행된 경우 재경부장관의 동결명령이 철회되도록 함 ㅇ 국회에 의한 통제 - 재경부장관이 정기국회에 동결명령 건수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토록 함 5. 테러자금 조달 및 그 자금세탁의 범죄화 (제13조)◇ 테러자금 조달행위는 현행법상 범죄단체에 대한 지원행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4④, 5②, 6) ㅇ 테러단체가 아닌 개인적 테러행위자에 대한 테러자금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정범(正犯)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테러자금조달을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둘 필요 * 형법총칙상의 방조범으로 처벌하게 될 경우, 개인적 테러행위자가 테러행위의 실행 또는 착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비단계에서 중지한 경우에 이른바 예비의 종범(從犯)으로서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문제□ 처벌대상 ① 테러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를 하는 자 * 테러자금의 은닉․가장․수수행위(범죄수익규제법 §§3, 4)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태양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한 취지임. ② 위와 같은 자금․재산의 모집․제공․운반․보관을 권유․요청한 자 ③ ①과②의 미수범도 처벌□ 테러자금에 대한 자금세탁행위의 규제 (부칙 §2①) ㅇ 테러자금을「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한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 테러자금을 은닉․가장․수수하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하여 형사처벌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3, §4) - 사법기관에 의한 몰수․추징 및 그 보전명령도 가능토록 함6. 기타 사항 테러자금조달 관련 관세청의 수사권 (부칙 제2조 제2항) ㅇ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등의 휴대수출입 등에 관한 허가․검사권 및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수행하고 있는 관세청에 대하여 - 국경간 휴대수출입을 통한 테러자금조달행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테러의 신속한 예방을 도모 * 테러자금조달억제 협약에서도 현금․유가증권 등을 휴대한 국경간 이동을 통한 테러자금 조달가능성에 대하여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 관계기관 간의 협력 (제11조) ㅇ FIU와 검찰․경찰․국정원․관세청 등은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통한 테러의 신속한 예방을 위하여 상호 협력 ㅇ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테러관련 정보의 제공 등 협력할 의무 * 정보교환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기관간 MOU 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