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북아 교육 및 의료 허브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해외연구소 유치 등 국제학술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외국 의료기관 유치에 필요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는 계획.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방의견을 최대한 수렴,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아래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자료 요약문.I.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개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06.6.7(수)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개최 ㅇ ’05.6.16 1차 회의 이후, 경제자유구역과 물류허브전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변국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 ㅇ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경제자유구역청장, 무역협회장․대한상의의장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등 24명이 참석II.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계획□ 경제자유구역 출범 3주년을 맞아 경제자유구역의 의미를 재조명한 후, 3년간의 변화된 모습을 평가하고 국제 비즈니스.물류 중심지로의 발전계획을 보고 ※ 이번 회의는 FTA 추진과 특구경쟁 등 국가간 개방과 경쟁이 격심해지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가속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난 3년간 변화된 모습 ①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 주요 프로젝트 착공 * 기착공 : 컨벤션센터(’05.3월), 국제학교(’06.3월) * 연내착공 : Asia Trade Tower(65층), 중앙공원, 업무용빌딩 등 ② 송도 IT BT 클러스터는 금년부터「U(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구축사업*과「바이오 메디컬 허브」구축 추진 * 2010년까지 RFID/USN 분야 3,700억원 투자 ③ 청라지구는 국제금융 등 국제업무타운과 레저시설 등 외국인투자 국제공모 실시(’06.4월) ④ 영종지구는 공항배후부지 내 63만평 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을 본격 운영중이며 인천대교도 정상건설중(’06.5월 공정률 23%) ⑤ 부산항 신항은 상해 양산항 개장에 대응하여 조기개장(컨부두 3선석, 배후부지 2.5만평, ’06.1월)하고, 배후물류단지에 국내외 8개 컨소시엄 등 기업입주 추진 ⑥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신호.부산과학산단은 조성공사 완료, 자동차 부품.기계 관련 기업유치중 (신호산단 : 69개, 부산과학산단 : 118개 업체 유치) ⑦ 광양항은 물동량 확대('05년 물동량 144만 TEU)와 배후물류단지 입주기업 선정(3개 컨소시움, ’06.2월), 수산물 유통단지 조성 및 니켈제련 공장 건설 등 활성화 추진 ⑧ 여수 화양 레저단지는 Expo 박람회 유치와 연계해 숙박시설 등 금년중 착공예정 ⑨ 송도 국제학교(’06.3월 착공, ’08.9월 개교), 영종 상해 영국국제학교(’08.9월 개교) 및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대학 분교(광양만권,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STC-R)를 유치 뉴욕장로교(NYP)병원을 유치(’08년말 개원 목표)하였고, 암.재활치료 등 전문병원 위주로 추가 유치를 추진□ 향후 발전 계획 ①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ㅇ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허가 의제사항 추가 확대와 경미한 사업변경 사항에 대해 권한 위임 확대 ㅇ 국고지원 대상, 규모 확대 등 국고지원 확충방안 검토 ㅇ 과밀억제권역인 인천 청라지구 취.등록세 부담이 여타 지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 ② 투자유치 활성화 ㅇ 개발사업자 공모시 국내․외 기업 공동참여 유도 ㅇ 입주 외국기업 유치 강화 ․ 개발사업자 선정시 입주기업 유치계획을 주요항목으로 평가 ․ 예산지원 기준을 도로, 공동구 등 기반시설 중심에서 파급효과가 큰 분야(선도 외투기업, 학교 병원, R&D센터 등)를 가미하는 방안 검토 ㅇ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ㅇ 세계인이 주목할 랜드마크와 브랜드를 개발하여 집중 홍보하는 등 전략적 홍보 추진 ③ 동북아 교육.의료 Hub 육성 ㅇ 전문분야 해외연구소 유치 등 국제학술 연구단지 조성 추진 ㅇ 외국 의료기관 유치에 필요한 제도 정비 ․ 외투기업 형태의 병원설립을 허용하여 세제혜택을 부여 ․ 외국병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 ㅇ 성형, 치과, 재활, 한방 등 전문 의료타운 조성과 관광휴양시설과 연계된 의료관광 프로그램 구축 등 의료관광 인프라 마련 ④ 경제자유구역 추진체계 정비 ㅇ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추진III. 동북아 물류허브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 글로벌 물류경쟁이 가속화되는 여건하에서 우리 물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전략을 마련 ㅇ 공·항만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등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에 따라 물동량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 필요 * ’05년 국제물동량(’04년 대비 증가율) : 인천공항 215만톤(0.7%), 항만컨테이너 1,494만TEU(5.3%) ㅇ 국가물류활동의 부가가치(’03년 55.6조원)가 증가하는 등 물류체계 효율성이 지속 개선되고 있으나, 물류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물류기업 및 물류시장의 성장이 미흡□ 글로벌 부가가치 물류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개선전략 ① 인천공항을 고부가가치 SCM 물류허브화 ㅇ 항공사 및 글로벌 물류기업 수요에 대응하여 ’07년까지 화물터미널 33만평과 ’10년까지 물류단지 30만평 추가확충 * ’06.3월 개장한 1단계 물류단지 입주율이 ’06.5월말 현재 49% 수준 ㅇ 국제특송사를 포함한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마케팅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추진 ② 항공자유화 확대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항공물량 확대 ㅇ 현재 15개국인 항공자유화 국가를 우선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 협의하여 확대하고, 국제항공노선도 300개로 확대(현재 253개) ㅇ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내년 까지 개발하고, 패션아일랜드 개발 등 공항배후지역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복합단지 개발 추진 ③ 국내물류기업의 해외물류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ㅇ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간담회 개최 추진 ④ 경쟁력 있는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ㅇ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기반으로 우수 물류기업을 발굴하고, 통관대행 허용 등 지원방안 마련 ㅇ 금년 9월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을 개원하여 물류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고급 물류인력을 양성 ⑤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구조개편 ㅇ ’08년까지 화물운송시장 수급균형 확보를 목표로 3자물류시장 확대(’05년 35.6%→’10년 50%)를 통한 수요증대와 신규공급 중지 등 공급억제 정책을 병행 추진 ㅇ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8.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를 ’09.9월까지 연장 ㅇ 물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물류 자회사에 대한 독점위탁행위의 공정거래 위반여부를 집중감시하고, 불법 다단계 주선·운송행위 단속을 강화 ⑥ 물류정보화 및 물류거점 연계교통 강화를 통한 물류체계 효율화 ㅇ 항공, 철도, 항만, 통관 정보망 등 공공물류정보망을 ’08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종합물류정보서비스 제공 ㅇ ’09년까지 인천대교와 인천공항철도를 건설하고, ’11년까지 부산항 신항 배후철도를 건설하는 등 연계교통 강화□ 물류허브 전략 등 물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 물류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정책추진 기반을 재정비Ⅲ. 고부가가치 해상물류 허브화 전략□ 중국 항만의 대대적 확충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의 허브화 전략을 다듬고, 세계 물류시장에 진출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물류 허브화 추진 ㅇ 국제물류체계 혁신 및 서비스 브랜드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타겟 마케팅 등을 활용, 환적 및 수출입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ㅇ 금융과 물류를 연계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물류기업들이 세계 물류시장에 진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ㅇ 위와 같은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통해 현안을 해소하는 등 국제물류협력 및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강화□ 고부가가치 해상물류 허브화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① 환적 및 수출입 물동량의 안정적 창출 ㅇ 9.11테러 이후 증가한 세계적인 보안강화 추세와 우리의 잘 발달된 IT 등을 활용하여 외국 항만과 차별화된 우리만의 고품질 서비스를 개발하여 브랜드화 추진 ※ 항만출입 식별 생체인식 카메라, 컨테이너 크레인 X-Ray 검색 촬영장비 등 첨단 물류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 ㅇ 중국, 일본의 중소항만과 우리 항만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우리 항만으로의 화물유입경로를 공고화 - Port-MIS 시스템 등 물류 IT기술을 중국에 보급하고, 물류시설의 교차투자를 통해 물량유입 경로를 구축 - 일본행 화물에 대한 사전 통관제 도입을 검토하고, 물류표준화 추진을 통해 일본의 물류수요를 지속 흡수 ㅇ 기 개발된 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적합한 기업을 발굴 유치하는 타겟 마케팅 활동 강화 - 한국을 통해 물류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중.일 기업 및 다국적 대형화주를 발굴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 부산․광양항 국제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투자유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투자의사 결정 지원시스템(OptiLogis)을 지속 개선 ㅇ 중국․일본기업 등의 투자수요를 우리 항만배후단지로 적극 흡수하기 위한 외국인 고용 확대방안 검토 - 우리 항만에 투자할 예정인 중국, 일본의 기업들이 우리 외국인 고용정책의 유연화를 요청 -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외국인 고용 확대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우선 항만과 인접한 지역부터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② 우리기업의 세계물류시장 진출 지원 ㅇ 세계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국내물류기업도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나 자본력 등의 한계로 사업추진에 제약 ㅇ 해외물류거점 확보 및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물류와 금융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해외 진출지원 - 금융시스템 기본(안)을 수립(’06.9월)하고, 해외투자대상 조사 분석(’06.12월) 및 투자자본 조성(’07.3월) ③ 국제 물류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 ㅇ 한중일 물류장관회의(’06.9월)를 협력채널로 활용하여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형성을 추진 - 물류장관회의를 뒷받침하고, 협력 촉진을 위해 동북아 물류협약 체결, 3국 전문가의 공동연구 활성화 ㅇ 국제물류협력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조강화및 관련제도 보완 - 국제물류 협력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마련,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고부가가치 해상물류 허브화 달성시 기대효과 ㅇ 2011년 기준, 단순 환적(941만), 부가가치 환적(188만) 등 총 1,129만 TEU 환적화물 물동량 처리 ㅇ 2013년 기준, 항만배후부지 기업유치로 연간 약 8조 4천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ㅇ 2013년 기준, 물류기업 유치 및 물류센터 운영 등으로 연간 약 5만 2천명의 신규 고용 창출 ㅇ 향후 10년내 세계 10위권 이내의 물류기업 육성 ※ ’05년 기준, 세계 1위 물류기업인 DHL그룹의 연간 매출액은 54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