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회장 黃健豪)는 6월채권시장지표 (채권시장 체감지표, 채권시장 자금집중도지표, 채권시장 스프레드지표)를 발표했다.각 지표의 동향을 살펴보면□ ’06년 6월 채권시장 체감지표 (BMSI : Bond Market Survey Index) ○ 종합BMSI는 96.5(전월79.5)로 최근 각종 경기지표(서비스업활동, 산업생산, 소비자기대지수)개선 둔화로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6월중 금리하락(채권가격 상승) 기대감 등이 반영되어 채권시장심리가 전월대비 상당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콜 BMSI는 76.3(전월 65.7)으로 콜금리 관련 채권시장 심리가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문참여자의 약 23.7%(전월 34.3%)가 6월중 콜금리인상 가능성에 응답하였고 76.3%가 콜금리 동결 가능성에 응답하였다.○ 금리전망 BMSI는 92.8(전월70.2)로서 전월보다 상당폭 상승, 이는 금리관련 채권시장 심리가 전월대비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원화가치 BMSI는 104.3(전월 123.9)이며, 설문참여자의 22.3%만이 원화가치상승 가능성에 응답하고 있어 향후 원화가치절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시장참여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 물가 BMSI는 76.3(전월 78.4)으로 전월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여전히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고유가 지속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감은 잠재하고 있다 ○ 경제 4계절 BMSI (산업생산증가율 BMSI, 소비자기대지수증가율 BMSI)는 4월(62,50)수준에서 5월(44, 32), 6월(-1, -22)수준으로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경제상황이 전월에 비해 더욱 위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06년 5월 채권시장 자금집중도지표 ○ 지난 4월 소폭 감소세를 보였던 채권종류별 자금집중도지수가 5월 에는 전월대비 6.8포인트 상승한 2,083.1을 기록하였다. 이는 국채 순발행이 크게 늘었고, 신용위험채권시장에서 금융채(은행채)로 채권자금 쏠림현상이 다시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 산업별 자금집중도지수는 전월대비 68.2포인트 상승한 3,098.2를 기록하였다. 이는 금융(은행)업종으로 채권자금 집중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06년 5월 채권시장 스프레드지표 ○채권종류별/신용등급별 스프레드지표는 전월대비 확대되었다. 유가 및 환율의 불확실성 등으로 5월 콜금리는 동결되었으며, 채권수익률은 하락하였다. 반면, 그동안 스프레드지표의 지속적인 하향안정세로 고금리채권의잇점 상쇄와, 은행채의 발행증가로 인한 스프레드 확대로 스프레드지표는 확대(특수채, 금융채I, 회사채AAA의 경우 전월대비 스프레드가 2~4bp 확대)되었다. 다만, A등급이하의 낮은 신용등급은 고금리 잇점이 여전히 유효하며 스프레드 축소를 지속하였다. ○ 산업별 스프레드지표에서는 그동안 저평가 되어오던 건설업의 스프레드 축소가 두드러졌다.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신용등급상향과 현대건설의 채권은행관리해제 등 업종 전반적인 신용상승과 신규채권의 발행스프레드 축소로 큰 폭의 스프레드 축소를 기록하였다. 반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스프레드의 하향안정화 지속으로 스프레드가 소폭 확대되었으나, 그 수준은 신용위험채권의 스프레드 확대폭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 채권수익률 = 무위험이자율 + 위험프리미엄(=스프레드) = 무위험이자율 + 신용스프레드 + 유동성프리미엄 ‣ 기업신용위험증가(감소) → 스프레드확대(축소) →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감소) ‣ 채권유동성부족(안정)→ 스프레드확대(축소) →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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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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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