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채권금리는 금통위가 콜금리를 어떻게 결정하지가 열쇠를 쥐고 있다. 콜금리를 동결 또는 인상하느냐에 따라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쪽이든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콜금리는 인상보다는 동결쪽에 좀더 무게가 실려 있다. 동결할 경우 상반월에는 금리가 좀더 하락하다가 하반월로 접어들면서 조정을 받는 한단계 낮아진 박스권에서의 전강후약의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는 유료서비스로 이미 송고된 것입니다)◆ 5월 3년국고채금리 4.61-4.87% 예상.. 뉴스핌이 채권전문가 10명을 대상을 실시한 6월 금리전망 설문조사 결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평균 예상범위는 4.61-4.86%,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4.76-5.03%로 나타났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5월말 종가(4.72%)에 비해 아래로 11bp, 위로 14bp 열어놓은 것이다.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5월말 종가 4.87%에 비해 아래로 11bp, 위로 16bp 열어놓았다. 두종목 모두 아래 보다는 위로 좀더 열어놓은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하는 견해가 많음을 알 수 있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박스권 하단의 경우 4.60%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10명중 7명을 차지해 70%에 달했다. 이밖에 4.57%, 4.65%, 4.70%라는 응답이 각각 1명씩이었다. 박스권 상단의 경우 4.90%라는 응답이 6명으로 60%를 차지했고 4.80%와 4.85%가 각각 2명씩이었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4.60%에서 막히고 상승해도 4.85-4.90% 수준에서는 오름세가 제한돼 25-30bp의 박스권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6월 콜금리 7대3으로 동결이 인상보다 우세뉴스핌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10명의 채권전문가중 7명은 오는 8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동결할 것을 예상한 반면, 3명은 인상을 점쳤다.콜금리를 동결한 것이란 예상이 인상할 것이란 예상보다 7대3으로 우세한 셈이다. 콜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본 응답자들은 주로 경기선행지수, 기업 체감경기 등 선행성 지표들이 좋지 않아 하반기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성태 한은총재가 5월 금통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계수로 조정하는 경제전망은 7월에 다시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감안할 때 6월 까지는 환율 유가 등 불확실 변수들이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본 후 7월이후 콜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많았다. 6월 콜금리 동결을 예상한 응답자 중 일부는 하반기에도 콜금리인상이 물건너 갔다는 견해와 3분기중 한번은 콜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견해가 엇갈렸다. 콜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본 응답자들은 한국은행이 5월 금통위 때 지적한 환율과 유가 불확실 요인이 그 이후 다소 안정되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 가격이 정부의 기대만큼 하락하지 않고 있고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등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한은은 환율 유가 등 불확실 요인으로 인해 지난 5월 콜금리를 동결했지만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어 부동산 상승 등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금융완화를 점차 줄이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원달러 환율이 5월 금통위 때보다 20원정도 상승한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5월이 콜금리인상의 적기라는 견해도 나왔다. ◆ 콜금리 동결시 5월 채권금리 전강 후약 가능성.. 하순에 외인 선물롤오버 경계 5월 채권금리는 8일 금통위가 콜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콜금리를 동결할 경우 하락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고 인상하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콜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금통위의 코멘트다. 우선 콜금리를 동결할 경우를 살펴보면 코멘트는 ‘금융완화를 점차 줄인다’는 기존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환율 유가 등 여건이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바뀌었으나 당초 예상치와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고 7월초 전망을 다시하겠다'는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듯하다. 이런 코멘트가 나온다면 시장에는 대체로 중립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콜금리를 동결하더라도 향후 인상 가능성을 어느정도 열어놓은 것으로 받아들여져 채권금리 낙폭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5월 채권금리가 3년물 기준 4.70%에서 하방경직성을 확인했듯이 6월에는 4.60%를 하향돌파하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6월 하순으로 들어서면 20일 국채선물 6월물 만기때 5만계약의 순매수 미결제약을 들고 있는 외국인이 롤오버를 어떻게 할지가 주목된다. 벌써 콘탱고까지 밀어부친 외국인이 롤오버를 하면서 차익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3분기 콜금리인상 가능성으로 9월물에는 콜금리 경계감이 어느정도 반영되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할 경우 채권금리는 상반월에는 하락흐름이 이어지다가 하반월에는 조정을 받는 전강후약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 콜금리 인상시엔 금리 다소 반등.. 장단기 스프레드는 축소될 듯콜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할 경우 채권금리는 어느정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채권금리가 콜금리 동결을 반영하고 있고 외국인의 국채선물 전매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6월에 콜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하반기 경기둔화 가능성으로 인해 하반기 추가인상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채권금리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4.85-4.90%에서는 막힐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하반기 경기둔화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단기금리는 올라오고 장기물은 상승에 제한되면서 수익률곡선이 더 플랫해질 가능성이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미국의 FOMC도 주목해야 할 변수다. 5월 고용지표가 좋지 않게 나와 지난 2일 미국의 10년 국채수익률은 0.11%포인트 급락한 4.99%로 마감됐다. 5년만에 처음으로 10년국채수익률이 연방기금금리(5.0%) 밑으로 하락했다. 6월 FOMC가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해 단기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견해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이같은 전망으로 인해 국내 채권금리가 월초 강세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나올 미국의 경제지표가 FOMC의 단기금리 인상 중단 전망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을 살펴보면 5월 채권시장은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4.60-4.85%의 박스권에서 전강후약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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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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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