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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슈] 폴슨 美 신임재무 '이너서클' 입지 보장받은 듯.. 환율정책 변화보단 운용이 관건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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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미국 부시 대통령이 존 스노(John Snow) 재무장관 후임으로 골드만삭스 회장 겸 대표이사인 헨리 폴슨(Henry Paulson)을 내정했다.이 같은 폴슨 신임 재무장관의 인선은 부시의 인기도가 저하되고, 또 강건하던 경제가 다소 위축되기 시작하는 와중에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더구나 재정적자가 더이상 지속불가능한 수준까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여전히 만만치 않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당초 돈 에반스(Don Evans) 전 상무장관이 지명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던 금융시장은 폴슨이 선택된 것에 대해 일단 안도했다. 무엇보다 에반스가 미국 기업, 즉히 무역업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약달러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강한 달러 정책을 지지한 로버트 루빈(Robert Rubin) 전 재무장관을 배출한 골드만삭스 대표가 다시 재무장관이 된 것은 일단 급격한 달러약세에 대해서는 방어막을 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또한 폴슨은 월가에 정통한 인물이고 1999년 이후 골드만삭스그룹을 더욱 강력하게 성장시킨 업적을 가지는 등 경제와 금융에 "플러스가 될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스노에 비해서 경제정책 결정에서 좀 더 강한 입지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이런 점에서 보자면 이슈로 부상한 환율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한 걸음 뒤로 후퇴하는 반면, 월가 베테랑인 폴슨이란 인물이 어떻게 현재의 곤란한 상황을 잘 요리할 것인지, 환율정책의 실제 운용방식 쪽으로 눈길이 쏠릴 것으로 판단된다.◆ 부시, 폴슨에 내외 경제정책결정서 입지강화 약속한 듯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자 1면 기사를 통해 "부시와 골드만삭스 출신인 그의 새로운 수석보좌관 조시 볼튼(Josh Bolten)은 폴슨을 끌어오기 위해 폴 오닐이나 존 스노 전 재무장관들에 비해 국내 및 국제 경제정책 상의 결정에 더 많은 권한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측근이 말한 바에 따르면 폴슨은 부시의 '이너서클(inner circle)' 내에서 국방 및 국무장관과 같은 수준의 지위를 확약받았으며, 또 앞으로는 부시의 동창 앨런 허바드(Allan Hubbard)가 이끄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재무부 빌딩에서 가끔 회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는 가끔 부시행정부의 막후 권력자인 딕 체니(Dick Cheney) 부통령도 참석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WSJ는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 동안 경제정책 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 채 조세삭감 등 주요 경제정책의 세일즈맨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던 백악관의 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신문은 부시가 그 동안의 잠식된 금융시장과 대중들의 신뢰도를 재구축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폴슨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는 순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양한 해결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실업률이 하락하고 경제가 강건한 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의 지지도는 하락일로에 있다. 그가 제안한 사회보장법안 수정안은 실패임이 드러났고 조세개혁 관련 논의도 무위로 돌아갔다.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양원 중 한 곳에서는 민주당에게 밀릴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신임 연준의장이 인플레 파이팅 신뢰도에 금이 간 가운데 금융시장도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다. 특히 달러화 가치가 추가로 하락할 것인지, 그것이 주택호황 종료에 따른 소비지출 둔화 전망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시장은 우려하는 중이다.◆ 워싱턴과 재계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반응: "일단 긍정적"이번 폴슨 재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워싱턴 정가와 미국 기업지도부 그리고 월스트리트 금융가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심지어 그 동안 재무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워왔던 챨스 슈머(Charles Schumer) 공화당 상원의원도 "경험과 지적인 면 그리고 국내 및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 등 현재 미국이 당면한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최선의 인물"이라는 찬사를 제출하기도 했다.다만 일부 재계 지도자들은 그가 환경보호 및 관련이슈에 대해 특히 주목하는 인물이며 부시행정부가 일부 대립될 수 있는 면을 가졌다고 지적했다.최근 "자유시장주의"를 외치는 한 단체는 폴슨의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은 부시 행정부와 충돌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또 지난 4월 부시가 초대한 만찬자리에서 폴슨이 재무장관직을 사양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던 터라 이번 그의 인선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부시는 그 후 자신의 최측근에 끌어들일 인물을 찾느라 부심했지만, 폴슨만한 인물을 찾기 힘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화요일 미국 증시와 달러화 가치가 급락세를 보였고 채권금리가 상승했지만, 이러한 시장의 불안은 폴슨 재무장관의 지명과는 무관한 재료들 때문이었다. 오히려 시장은 월가에 친화적인 폴슨의 지명에 대해 일시적이나마 회복시도를 나타내는 등 긍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최소한 별다른 우려를 드러내지 않았다.◆ 환율정책 어찌되나 초미의 관심사폴슨 신임 재무장관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렵고 민감한 이슈는 역시 환율정책에 있다.최근 달러화는 주요통화 대비 7% 가량 약세를 보이는 중이며,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 우려와 미국과 유럽-일본 간의 명목금리 격차 축소에 따라 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는 중이다. 특히 4월 워싱턴 G7회담에서 신흥경제, 특히 중국의 환율유연화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면서 미국이 사실상 다시 약달러를 용인하는 정책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중이다.문제는 지금까지 달러화의 약세가 점진적이고 질서정연한 수준이었지만, 예기치 못하게 달러가치가 폭락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美 당국은 "강한 달러"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발언을 반복하는 동시에,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다소 모순되어 보이는 발언을 함께 제출해왔다.시장은 철도회사 사장출신인 스노나 알루미늄업체 대표였던 오닐 전 재무장관들에 비해 월가의 베테랑인 폴슨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골드만삭스 출신의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이 강한 달러 정책의 신봉자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폴슨의 지명은 사실상 부시의 강한달러 정책에 대한 강한 보호시도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하지만 애시라프 라이디(Ashraf Laidi) MG 파이낸셜 소속 수석외환분석가는 폴슨 지명효과가 약세를 보인 달러화에 대해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환율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폴슨이 신임재무가 된 것은 "달러화가 통제불가능하게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어수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글로벌 포렉스트레이딩(Global Forex Trading)사의 이사는 "부시로서는 폴슨의 선택은 가장 강한 달러 쪽에 가까운 결정"이었다며, 폴슨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강한달러의 중요성과 달러약세의 리스크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일 것이라고 평가했다.캐시 리엔(Kathy Lien) FXCM 소속 외환전략가는 그가 "친 기업적이고 부시의 보호주의 협상수단에 다소 긴장을 완화할 인물"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마크 챈들러(Marc Chandler)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 선임외환전략가는 "폴슨이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한달러가 미국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식의 발언은 더이상 시장에 먹히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미 투자자들은 미국이 적자조정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 보다는 달러약세에 의존하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런 점에서 브라이언 돌런(Brian Dolan) 게인캐피털(Gain Capital) 리서치담담이사는 폴슨의 과제는 "글로벌 불균형의 질서정연한 해결"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달러화 가치는 주로 아시아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폴슨 신임장관은 사회보장 및 의료 보험 등과 같은 정부 재정지출 관련 이슈도 해결해야 한다. 이들 보장정책은 현재 약 46조달러의 기금부족 사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방이나 공공교육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이런 제약 속에서 여타 예상지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부시는 폴슨이 의회와 손잡고 2009년까니 재정적자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폴슨은 "개방된 시장"을 중시하면서 적자의 감축은 주로 조세를 인상하는 방식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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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사진=청와대]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사진=청와대]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8.04. [사진=청와대]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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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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