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6월 장세가 혼란스러운 미국 고용지표와 개시됐다. 이번 주는 美 거시지표 일정이 한산한 편이고 통화정책 전망에 큰 실마리를 줄만한 중요 지표가 없는 편이다.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고용지표가 보낸 신호를 잘 곱씹어 볼 시간을 가지면서, 정책당국자들의 발언에서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주초부터 국제화폐컨퍼런스에서 연준 버냉키 의장과 유럽중앙은행(ECB)의 트리셰 총재 그리고 무토 도시로 일본은행(BOJ) 부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또한 연준 관계자들이 연설일정이 주중반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다.이번 주 미국 지표의 경우 ISM서비스업지수 외에 주말에는 무역수지와 수입물가가 제출되어 주목된다. 화요일 유럽재무장관 회의 이후 목요일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ECB의 6월 정책이사회가 열리는데 금리인상이 예상되며 영란은행(BOE)가 통화정책위원회를 열어 금리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요일부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G8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에너지 관련 이슈가 핵심이며, 글로벌 불균형 문제 또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초 정책당국자들 연설에 주목이번 주 월요일 오후(美 현지시간) 미국은행협회(ABA)가 개최하는 워싱턴 국제화폐컨퍼런스(International Monetary Conference)에는 G3 중앙은행 관계자가 총 출동하여 중앙은행 관계자 측의 패널 토론을 벌일 예정이며, 존 스노(John Snow) 미 재무장관도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또 이날 오전에는 FOMC 의결권을 가진 멤버인 샌드라 피아낼토(Sandra Pianalto)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설에 나선다.한편 화요일에는 토마스 호닉(Thomas Hoenig)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통화정책과 경제전망을 주제로 발언한다. 지난 달 "연방기금금리가 중립 레인지의 상단에 도달했다"고 발언한 그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이제 연방금리는 중립수준을 거의 넘어선 셈이다.다만 그는 이제까지 연준이 "인플레 압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것과 "정책결정은 거시지표 결과에 의존한다"는 연준의 컨센서스에서는 벗어난 적이 없다.화요일 오전에는 수전 비스 연준이사가 "리스크관리"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지만, 경제전망이나 통화정책에 대해 발언할 지는 미지수다.한편 수요일은 잭 귄(Jack Guynn)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경제전망 및 주택시장을 주제로 연설에 나선다. 그는 "지속가능한 수준의 성장률과 완만한 인플레 전망이 맞다"며 "연준의 정책을 올바르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6월 금리인상 중단 쪽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전 연준의장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미국의 외국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라 주목되며, 필사적인 시장 참가자들은 버냉키 의장의 금요일에 MIT 기념식에서의 연설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물론 이들 당국자들의 발언만 가지고는 시장이 느끼는 혼란감이 확실히 해소되기는 힘들 것이다. 6월13일과 14일 각각 나오는 美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 그리고 5월 소매판매 결과와 연준의 베이지북 보고서를 보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판단에 확신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5월 ISM서비스업 지수 소폭 둔화, 4월 美 무역수지 650억달러로 증가 예상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거시지표 중에서는 주말 나올 4월 무역수지와 5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가장 주목된다.전문가들은 3월에 예상보다 약 50억달러나 낮은 620억달러를 기록한 무역적자 규모가 650억달러 내외로 다소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하는 중이다. 이는 4월에 항공기 수출량이 줄어들어 수출액 증가 폭이 다소 낮아졌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주초에 나올 5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전월 63.0에서 60 수준까지 다소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수치가 8개월만에 최고치였고, 1/4분기 평균치가 59.1이었기 때문에 예상대로 나온다면 시장이 별다른 우려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오히려 시장은 하위지수인 지불가격지수에 다시 주목할 가능성도 있다.수요일 발표되는 4월 소비자신용 규모는 3월25억달러에서 35억달러 내외로 증가가 예상되며, 도매재고는 0.5%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되는 중이다.4월에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따라 2.1%나 상승한 수입물가는 5월에 0.8% 내외의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5월에도 원유가격이나 석유제품 가격이 다소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압력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美 에너지부에 따르면 5월 원유가격이 3% 올랐고, 이것만 해도 수입물가를 0.5%포인트 끌어올리는 요인이다.한편 4월에는 석유를 제외한 수입물가가 잠잠했지만, 5월에는 소폭 상승세가 예상된다.◆ 6월말 금리인상 전망 '오리무중', 연준의 관심은경기둔화를 시사하는 동시에 인플레 압력이 억제되어 있음을 보여준 5월 美 고용보고서 결과로 인해 경제전문가들과 시장 참가자들은 갑자기 6월말 FOMC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상실해버렸다.이 가운데 연준이 17회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금리를 동결한 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인지 그 실마리 찾기 위해 힘겨운 모색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지금 현재 금융시장은 6월28일~29일 FOMC에서 25bp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약 46% 반영하고 있으며, 이렇게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연준 관계자들이 금리가 중립수준에 이미 도달했다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주목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지난 주말 마이클 모스코우(Michael Moskow)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이 의미심장하다. 월 평균 신규일자리 수가 10만개 내외면 적정하다는 그의 발언에는 연준의 고용지표에 대한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그의 말대로라면 실업률이 5% 밑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최근 월 17만개씩 증가해 온 미국 고용시장은 사실상 '과열'상태였다. 따라서 연준 관계자들은 이제까지 노동시장의 자원의 간극이 사라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할 가능성을 계속 주목하는 중이다.최근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이 제출한 잠정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인구학적인 변모, 즉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증가율의 둔화 속에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제까지 3.00~3.50% 사이라고 평가되던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 중후반으로 내려설 것이란 이 잠정보고서는 사실상 통화정책 운용이 심각하게 제약 받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웃돌면서 과열상태에 접어들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고 금리인상 요구가 생기게 된다. 물론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필요할 경우 금리를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이런 상황에서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 속에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화된 인플레율 그 자체보다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특히 고용비용 상승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앙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느끼는 비용부담을 시장에 전가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할 경우 제어하기 힘든 인플레 압력이 발생할 수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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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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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