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들어 사흘 내리 하락하며 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채권금리가 나흘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금통위가 3영업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계감이 고개를 들었다. 6월에는 콜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기울었다가 오늘은 인상론도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었다.아직은 6월 콜금리 동결 쪽에 좀더 무게가 실려 있지만 전격적인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도 조금씩 늘어나는 듯한 분위기였다.다음주에는 8일 열리는 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할지, 아니면 인상할지를 놓고 사자-팔자가 갈리면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3년마닉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3%포인트 오른 4.74%,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3%포인트 상승한 4.89%로 마감됐다.2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1%포인트 4.71%,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3%포인트 상승한 5.17%를 나타냈다. 국채선물 6월물은 10틱 하락한 108.90으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4만4218계약으로 전일의 4만3729계약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이날 채권금리는 한 조간신문이 6월 금통위의 콜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으나 외국인의 선물매수에 힘입어 보합선을 회복했다.그러나 오후들어 콜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늘어나면서 경계매물이 나왔고 남동발전의 3억달러 10년만기 외화채권 발행과 관련한 헤지매도가 일부 나오면서 금리는 반등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콜금리인상과 동결을 놓고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전반적으로 콜금리 동결과 인상 견해는 6대4정도로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리는 듯한 모습이다.최근 80-90%정도 인상쪽에 무게가 실리는 듯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콜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일부 나오고는 있지만 하반기 경기둔화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콜금리를 동결하고 인상 가능성은 7월에 좀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다른 은행 관계자는 "콜금리인상 시점은 이미 실기해 6월에 올리지 못하면 하반기에도 올리지 못할 것"이라면서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 나오는 지표가 그렇게 나쁜게 아닌데다가 환율도 다소 반등한 상황에서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달에 콜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시장참가자들은 6월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올리느냐, 아니면 동결하느냐에 따라 금리가 어느정도 변동성을 띨 것으로 보고 있다.국채선물 6월물은 전일보다 3틱 내린 108.97로 출발한 후 한때 109.04까지 상승했다가 오후들어 108.89까지 하락한 후 일중저점 근처인 108.90에서 장을 마쳤다.투자주체별로는 은행이 3892계약, 보험사가 398계약, 투신사가 332계약, 기타법인이 351계약, 선물사가 217계약을 순매도했다. 반면 증권사가 2878계약, 외국인이 2448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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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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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