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번 주 화요일 FOMC 정책성명서 발표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경제전문가들은 버낸키 연준 의장이 처음 주관하는 이번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성장 둔화 보다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앞선다고 보고 25bp 금리인상을 단행하되, 향후 정책 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중이다.이번에도 연준은 추가금리 인상 여부는 거시지표 결과에 의존게 될 것이라고 언급, 여전히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 놓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것 같다. 문제는 이들이 브레이크를 밟을 의지가 충문한지, 또 그 배경은 어떤 것인가 하는데 있다.사실 연준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연방기금금리가 중립수준에 진입했다고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통화정책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태다. 주요경제전문가들 사이에도 현저한 의견차가 발생하고 있다.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상반기 내 5%까지 금리인상이 단행되고서야 긴축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지만, 3월 금리인상이 이번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중이다.◆ 버낸키, 시장의 기대에 맞춘 커뮤니케이션 전략 중시일부 전문가들이 연말까지 연방금리가 5.5%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는 3월 회의든 아니면 5월 회의든 연준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그리고 버낸키 신임 연준의장은 이러한 시장의 전망 내지 '기대'를 특히 중시하는 입장이다. 제약된 정보 하에서 중기전망에 기초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통화정책 단위로서는 자신들의 오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그 편차를 줄여갈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버낸키 의장은 "미국 통화정책의 논리"(2005)에 대한 연설에서 연방기금금리 수준만으로는 통화정책이 얼마나 완화적인지 혹은 긴축적인지 알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더구나 연준은 정책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플레' 압력을 계속 차단할 것임을 강조해야 하지만, 반대로 인플레에 천착하다보니 '최대 고용 및 지속성장' 과제에 대해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버낸키는 중기 경제 및 물가 전망을 공개하는 '전망기반 정책'이라는 통화정책의 "억제된 재량성(Constrained Discretion)" 측면과,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운용하기 위한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결합할 것을 주장한다.이 같은 의사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그는 내년도 전망까지 포함하는 '중기 전망치'가 담긴 보고서를 연 두 차례가 아닌 FOMC 회의 이후에 '빈번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3월 FOMC성명서. '인플레'에 무게 두는 동시에 조심스런 '관망' 자세 견지할 듯딘 마키(Dean Maki) 바클레이즈 캐피털 수석 美 이코노미스트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연준이 성장 리스크보다는 인플레 리스크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마도 이번 성명서의 내용은 "인플레 압력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을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이 될 듯하다"고 주장했다.일부 전문가들은 버낸키가 시장에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보임으로서 '신뢰성'을 재확인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쪽에 무게가 두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한편 향후 전망에 대해 투명한 연준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다수 견해다.페드와처(Fed Watcher, 연준 관측전문가)인 그레그 입(Greg Ip)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는 지난 주초 버낸키 의장의 연설을 보면 그린스펀에 비해 해석하기쉬운 언어를 구사할 것이라고 여겨지던 그가 '말조심'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며, 이번 회의에서도 버낸키는 5%로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마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그러나 그는 버낸키가 자신의 의견을 갈무리해 놓는 이러한 태도는 임기 초반 여타 정책결정자들과의 관계를 감안한 것이라는 점에서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장이 분명한 방향성을 원하고 있고, 또 버낸키도 자신의 생각이 틀릴 경우 이를 명확하게 시장에 전달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한편 브라이언 비선(Brian Bethune)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좀 더 적절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따라서 조만간 "경기둔화의 폭과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조엘 내로프(Joel Naroff)는 연준이 "이미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은 상태"라며, 오히려 연준은 브레이크에서 발은 내려놓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미 긴축 종료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25bp 더 가는 것은 별 차이를 노정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지만 50bp까지 더 나간다면 과연 차이가 없을 지 의문을 제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5월 FOMc에서의 추가 금리인상으로 이번 긴축 사이클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고 보고 있다.사실 최근까지 2월 거시지표의 악화와 특히 주택시장의 둔화 지표를 보아온 연준으로서는 정책금리의 지속적인 인상 효과가 '지연 효과'를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고 이 같은 둔화 조짐에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런 면에서 이번 주 나오는 지표 결과 중에서는 향후 경기전망을 지시하는 두 가지 소비자신뢰지수가 주목된다. 일단 이들 지표 결과는 그렇게 좋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월 신뢰지수 소폭 개선 그칠 듯, 2월 개인소비 보합 예상경제전문가들은 화요일 나올 컨퍼런스보드의 3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전월 101.7에서 102.0 정도로 미미한 개선 양상을 보이는데 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지수가 소비지출 둔화 속에 크게 악화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미미한 변화는 사실 향후 경기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꼴이 된다.주말 나올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최종치는 전월보다 개선 폭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이 같은 취약한 지표 결과는 소비자들의 태도가 2월에 위축된 이후 3월에 쉽게 기지개를 펴지 못했음을 예감케 하는 것이다.목요일 나올 2월 개인지출 결과는 전월대비 '보합'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2월 신규주택 판매규모가 9년만에 최대 폭 급감했다는 소식에 이어 이번 주 나올 지표결과들은 향후 경제성장 전망에 다소 그늘을 드리울 가능성이 있다.한편 이번 주에는 지난 해 4/4분기 GDP 보고서 최종결과가 나오는데, 별다른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3년래 최저수준의 성장률 결과가 재확인될 것으로 판단된다.3월 시카고 PMI는 57.0으로 전월 55부근에서 개선되었을 것으로, 2월 공장주문은 1월 4.5% 급감 이후 1.4% 가량 증가했을 것으로 각각 예상되고 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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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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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