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은총재의 임기만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임 한은총재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후보군에는 여러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성태 한은 부총재를 비롯, 정운찬 서울대 총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이정우 전 청와대경제보좌관, 이덕훈 금통위원, 박태동 금통위원, 심훈 부산은행장, 박철 전 한은부총재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나 채권시장에서는 이성태 한은 부총재가 유력하다고 보는 듯한 분위기다. 한은에서 이 부총재를 유력한 후임총재로 보는 이유는 이 부총재가 노무현 대통령 부산상고 2년 선배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점과 조직의 바램을 담고 있는 측면이 있다.채권시장에서는 이 부총재가 후임 총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이 부총재가 총재가 될 경우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에 골몰하고 있다.시장일각에서는 이 부총재가 총재가 될 경우 콜금리인상에 적극적이지 않겠느냐는 우려하고 있다. 이 부총재가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단행된 세차레 금리이상에 적극성을 띠었기 때문에 콜금리 추가인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측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이 부총재가 총재가 됐을 때 콜금리 추가상에 반드시 적극적일 것이라고 유추하는 건 이른 감이 있다. 이 부총재는 금융시장국의 전신인 자금부에서 근무한 경험은 있지만 주로 조사부에서 일을 해왔다. 자금통이라기 보다는 조사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보다는 경제분석과 전망에 대한 이해가 깊다. 이성태 부총재가 조사담당 부총재보였을 때 기자는 그와 경제상황에 대해 대화를 자주한 편이었는데 경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췄고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경제를 조망하는 스타일이었다. 이 부총재가 지금까지 세차례 콜금리인상에 적극성을 띤 것은 나름대로 경제전망에 대한 자신감이 배경에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총재가 돼서도 콜금리인상에 적극성을 띨 지는 미지수다. 이 부총재는 "통화정책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지 현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여러차례 강조했었다.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부총재가 노무현 정부의 실세들과 친밀하기 때문에 노 정부와 상당한 교감을 가지고 통화정책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콜금리를 세번 올려 중립수준에 가까이 와 있고 경기가 하반기에도 계속 호조를 이어갈지 불확실 요인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콜금리를 올리더라도 몇차례 올리기는 어렵고 상반기 한번정도일 가능성이 높은 듯하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2월 소비자물가가 안정되고 3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급반락했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4.64%로 전일비 0.09%포인트가 떨어졌다.오늘 채권금리는 미국 시장 영향으로 내림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월요일 10년만기 국고채입찰을 앞두고 장기물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올지 관심이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86-4.96%, 국채선물 6월물은 107.95-108.3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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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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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