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달러/원 환율이 1,000원을 하회한 상황에서 급등락하는 등 환율 불안이 커지면서 환율 관련 세미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주에는 은행권과 무역관련 협회 및 학회 등 다섯 곳에서 잇따라 ‘환율전망 및 환리스크 관리 세미나’가 개최됐고 각 세미나마다 문전성시를 이뤘다. 한국은행도 오는 3일 한은 금요강좌의 일환으로 ‘최근의 외환시장 동향’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들어 환율 관련 세미나 행사가 급증한 것은 연초 이래 환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급 완화 등 환율 관련 대책 및 지원이 잇따른 데다 환율 관련 리스크가 증폭됨에 따라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율 관련 세미나 개최가 늘어나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 등 경제주체들의 리스크 관리 인식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율 결정 관련 시장 메카니즘이나 환율 관련 금융상품을 이해하는 학습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환율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아직은 부족하다. 지난주 개최된 세미나를 보더라도 내용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이어서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었다. 즉 경제 메카니즘의 이해를 동반해야 하는 환율전망은 너무 성의 없게 주마간산격으로 제시되었고 환리스크관리에 대한 설명은 개최 기관 자신들이나 강연자 소속 기관의 헤지상품 홍보에 치우침으로써 환리스크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정립과는 다소 거리가 먼 느낌이다.
물론 대부분 세미나가 두 시간 정도 진행돼 시간상 충분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환율 관련 헤지상품에 대해 설명하는 협의적인 기회보다는 환리스크 관리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정립시켜 줄 수 있는 폭넓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이 이제까지 환율하면 정부가 막아주는 것으로만 느꼈던,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막 눈뜨기 시작한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리스크 관리인식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강화될 수 있는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환율 관련 세미나 개최 증가, 리스크 관리 인식 강화라는 근본 취지 살려야
그러한 아쉬움을 향후 발전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지난주 이곳저곳 세미나장을 바쁘게 다니며 필자가 느꼈던 바를 두 가지 정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헤지가 환리스크관리 절차에 있어서 핵심 절차이긴 하지만 마치 헤지가 전부인 것처럼 강조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환율과 관련해 헤지를 왜 해야 하는지, 헤지를 했을 때 나타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여러 곳을 다녀 봐도 헤지를 왜 해야 되는지와 헤지를 했을 때 손익구조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는 세미나는 없었고 그저 막연히 헤지를 해야 된다고 있는데, 그런 설명을 듣는 현장에서 기업의 담당자들이 헤지라는 단어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설명을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또한 세미나 장에서는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최고경영자(CEO)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늘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CEO들을 이해시키고 효율적인 관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이 헤지를 포함한 환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어야만 CEO를 설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은행을 포함한 많은 기관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았다.
◆ 정부의 외환정책 패러다임 변화, 정부의 한계 인식해야
다음으로, 여러 세미나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환율 관련 정책담당자의 발언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정부는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겠지만 정책의 기본방향은 근본적인 시장 수급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보완에 전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그리고 이제는 당국이 개입을 실행하기에는 외환시장의 거래규모가 크게 증대되었다는 발언도 나왔다.
따라서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도 이제는 정부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제품개발, 기술개발, 원가절감 및 환리스크 관리를 통한 내부 경쟁력을 갖추도록 재무장을 해야 하며, 정부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하되 부족한 각종 기술 및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아웃소싱을 받아 보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필자도 그동안 업체를 방문하거나 세미나에서 외환 리스크 관련 강의를 할 때 이런 점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도 이제는 경제의 큰 변화를 읽고 미리 대처하는 현명한 경영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달라졌다. 경제 전반에 대외 개방도가 커졌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제는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 문제도 이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야 한다. 마치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이제는 낯설고 또 개입의 한계를 인정하듯이, 이제는 외환시장에서도 역외시장(NDF)의 거래 규모가 나날이 증대되고 수출입 규모 증가나 시장 자율성의 확대라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환율 전망 세미나가 증가되고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편일률적인 환율전망 세미나의 내용을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확충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좀더 근본적인 내부 개혁에 서둘러야 한다. 즉 환리스크 관리 비용은 수출 및 중소기업들이 영업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정부 및 정부 유관 기관들이 제공하는 환리스크 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수출입 관련 매출 비중이나 수익성에 따라 비용을 고려해야겠지만 검증된 컨설팅 업체를 찾아 기업 규모에 맞는 환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아웃소싱을 받는 등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향후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 이석재 뉴스핌 외환전문위원 / 중기청 산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자문위원] fxpim@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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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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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