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관심이 오늘 장마감후인 오후5시에 발표예정인 3월 국고채발행물량으로 쏠리고 있다. 3월 국고채발행물량의 핵심은 환율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실탄마련으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가 과연 얼마나 총발행물량을 늘릴지 여부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3월 국고채발행물량이 환시용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로 인해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란 견해를 보이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6조원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다수의견인 듯하다. ◆ 3월 국고채발행물량 관련 설왕설래.. 6조원 내외 될듯 이와관련 이철환 재경부 국고국장은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발행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환시용이 늘어날 경우 다른 용도를 줄여 3월중 총 국고채발행물량은 시장의 예상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크게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고채발행한도는 65.7조원이다. 이를 월평균 하면 5.475조원. 재경부가 당초 밝힌대로 매월 균등발행을 할 경우 5.5조원 수준이 된다. 다만 올해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발행 수요가 많아진 점을 감안하면 월평균 수준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철환 국장의 발언을 감안해 환시채가 늘어나더라도 다른 용도를 줄일 경우 3월 국고채발행물량은 6조원 내외가 될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둘 수 있을 듯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3월 국고채발행물량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2월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1월에는 매월 균등발행원칙에 충실해 5.5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했으나 2월에는 5.98조원을 발행했었다. ◆ 환시채 발행압력 크지만 용도조절로 발행규모 제한.. 환율-금리 두마리 토끼잡기 고육책올해들어 환율이 급락하면서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월 국고채발행물량이 통상수준보다 5천억원정도 늘어났다. 당시 이철환 국고국장은 “6조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환시장안정용은 늘리면서도 다른 용도를 줄이는 등 용도를 조정해 총 발행물량이 6조원을 넘기지 않음으로써 채권시장에 물량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것이다. 재경부로서는 환율과 금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고육지계를 쓴 셈이다. 재경부가 이런 고육지계를 2월에 이어 3월에도 들고 나올지 관심이다. 지난해 1월 환시용 국고채를 크게 늘려 금리가 급등해 고생했던 아픈 경험이 있는 재경부로서는 이런 고육지계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5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재정자금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용도를 얼마나 조절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곳도 적지 않다. 재경부로서는 한국은행 차입을 통해 우선 급한 재정자금 수요를 충당하고 하반기에 상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다. 3월부터는 20년만기 국고채입찰방식이 인수단 방식에서 국고채전문딜러를 대상으로 한 입찰방식으로 바뀐다. 20년물 입찰이 국고채전문딜러 경쟁입찰방식으로 바뀔 경우 10-20년물 스프레드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FOMC회의록이 발표된 후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FOMC회의록은 단기금리인상 사이클이 가까와졌다고 믿지만 인플레 억제를 위해 좀더 올릴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다소 실망감을 안겨줬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일비 0.02%포인트 오른 4.56%로 마감됐다.오늘 채권금리는 3월 국고채발행계획과 외국인 및 국내기관간의 힘겨루기 등에 따라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좁은 박스를 이탈할 만한 모멘텀이 없지만 외인과 국내기관의 손절에 의해 변동성을 다소 키울 가능성을 내재돼 있는 듯하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79-4.87%, 국채선물 3월물은 108.40-108.7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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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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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