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풀 세인트루이트 연방은행 총재가 명시적 물가안정목표제가 통화정책의 잠재력을 향상시킨다며 공식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 그는 확실한 답변은 거부했으나 연준의 금리인상 주기가 거의 종료지점에 다가서고 있는 중이라고 시사하는 언급을 제출했다.◆ 물가안정목표 지지, 코어PCE로 0.5%~1.5% 적절한 듯풀 총재는 16일(현지시간) 리틀락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물가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 제하의 연설을 실행, "물가안정목표제를 수용하는 것은 미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낮은 인플레율 환경에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연준은 지난 수년동안 통화정책의 핵심목표는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강조해왔으며, 이러한 목표에 공식성을 부여하는 것은 연준의 정책실행 및 배경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해 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러한 목표제의 도입은 또한 대중과 금융시장의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연준의 "책임성(accountability)"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풀 총재는 지적했다.다만 그는 이러한 물가안정 목표제의 도입이 현재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며, "미국경제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최근들어 연준이 공식적인 물가안정 목표수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출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진척되는 중이다. 이는 신임 버낸키 연준의장이 공공연히 이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준은 코어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의 1%~2% 라는 일종의 목표 레인지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지만, 공식적인 수치로 이런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는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는 중이다. 전 연준의장 앨런 그린스펀과 같이 물가안정 목표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목표수준이 중앙은행이 일시적인 충격에 대응하는 정책 유연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공공연히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연준 이사회 내에서는 그린스펀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한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콘 연준이사가 역시 줄기차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그동안 연준이 발전시켜온 일종의 물가안정 목표제는 이미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연준의 노력을 감안할 때 특별히 큰 변화라고 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소프트하고 모호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풀 총재는 자신은 "주어진 물가지수들 내에서 내가 보기에는 코어PEC물가지수의 0.5%~1.5% 레인지를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내가 생각하는 레인지가 다른 사람들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점 보다는 정책결정자들이 이 목표제에 동의하느냐 여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러한 목표제의 도입이 연준의 정책 유연성을 억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목표제를 활용할 경우 연준은 물가압력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해 대응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 긴축사이클 거의 종료되어 가는 중현재 FOMC 투표권을 지니지 안은 풀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경제전망이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연준이 긴축사이클의 종료지점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제출했다.연설 이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그는 금리인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분명하게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신이 "미래를 예측하는 마법의 구슬을 가진 것도 아니며, 통화정책에는 불확정적인 특징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풀 총재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통해 자산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현재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경제전문가들은 현재 4.50%까지 인상된 연방기금금리가 거의 중립수준에 접근해 있다고 보며, 앞으로 연준이 최소한 한 차례 정도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중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와 물가압력을 고려할 때 연준이 두 차례 이상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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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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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