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가 11명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내용입니다. (가나다,ABC순)◆ 한국시티은행 장재혁 차장 : 3년국고채 4.75-4.90%, 5년국고채 4.90-5.08% 상반기중에는 금리가 더 아래로 갈 듯하다. 3년국고채수익률이 최대 4.5%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6월중에 다시 반등하면 다시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싶다. 이번주에도 수익률곡선이 추가로 플랫해질 것으로 보인다. 5년국고채입찰은 무난히 될 것으로 보인다. ◆ BNP빠리바 박태동 이사 : 3년만기 국고채 4.75-4.90%, 5년국고채 4.90-5.10% 장기물은 매도 보다는 매수 쪽이 유리한 듯하다. 장기물 매수 드세서 매도가 도망간 가 있다. 이번주도 주초에는 쉬었다가 다시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 콜금리인상이 없다고 생각해 전 종목에 걸쳐 매수가 있다. 1년미만도 사자 우위로 바뀌어있다. 그만큼 비워놓은 데가 생각보다 많다. ◆ CJ자산운용 박재기 팀장 : 3년국고채 4.80-4.95%, 5년국고채 4.95-5.15% 특별한 경제지표의 발표가 없는 가운데 우호적 채권수급과 콜 금리와의 적정 스프레드 논쟁간의 힘 겨루기 양상 전개 가능성이 높음. 시장참가자의 Dr. 확대전략이 지속되고 한은의RP기초자산 매수예정, 예보채 만기물량 등으로 우호적인 수급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강세의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한은 총재의 낙관적인 경기관과 아직도 경기 부양적인 금리수준이라는 코멘트, 80bp수준까지 축소된 콜 금리와의 스프레드, 투신권과 은행권의 수신고 감소 추세는 향후 부담요인으로 작용함. 다만, 일부기관의 국채 선물매도 포지션의 환매수로의 전환과정에서 마찰이 발생시 추가강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채권매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1월부터 재개된 투자기관의 장기채권 매수행진이 마무리 되는 시정에서 금리반등 추세의 가능성도 타진해 볼 듯 함 ◆ ING베어링 김태호 상무 : 3년국고채 4.75-4.90%, 5년국고채 4.90-5.05% 한은의 국고채직매입도 있어 수급을 좋게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채스왑이 계속 있는 듯하다. GE캐피털이란 얘기도 있다. 잘 안밀리고 있어 좀더 강해질 룸은 있는 것 같다. 아직은 과도하기 보다는 수급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 JP모건 최경진 이사 :3년국고채 4.78-4.93%, 5년국고채 4.93-5.13% 전반적으로 견조하고 스프레드가 눌리고 있다. 20년물이 27bp에 거래됐다. 어제보다 1bp 줄었다. 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은 다 나온 듯하다. 조정을 볼지 언정 커브는 계속 눌릴 수 있을 것 같다. 콜금리 대비 스프레드를 보면 과하다는 생각도 있고 2년물은 채워져 입찰후에는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큰폭의 조정은 난망해 좁은 레인지에서 커브만 눌릴 것 같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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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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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