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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경제전문가들, 버낸키 청문시 "물가안정 목표제" 입장 가장 듣고 싶어 -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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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로 다가온 미국 연준 차기의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어떤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중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요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는 의견(2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전문가들 중 54%는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46%는 반대한다는 태도를 나타냈다.물론 인플레이션 전망 자체(26%)와 연준의 중립금리수준(12%)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고, 재정적자에 대한 입장(5%)이나 GDP성장률과 고용시장 전망 등(7%)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한편 기타 질문(21%) 중에서는 금융안정이 통화정책에 대해 지니는 중요성, 은행파산시 구제방침 혹은 아시아의 美 국채보유액 증가 등에 대한 대처 등도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참고로 신문은 버낸키에 대한 청문회가 15일부터 시작해 한 주간 이어질 것이지만, 과연 이번 청문회 직후 지명자에 대한 찬반투표가 이어질 것인지, 과연 연내에 인준 투표가 진행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다음은 WSJ가 전문가들이 제시한 질문내용을 의견이 집중된 주제별로 샘플화한 것이다.◆ 물가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명시적인 물가안정목표가 필요한 이유는? Why do we need an explicit inflation target?• 물가안정 목표수준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나? How would you specify an inflation target?•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다면 어떤 지점을 목표로 하겠는가? 그리고 그 속도는?If the Fed were to embrace inflation targeting, what measure should be targeted? What pace?• 실업률에 대한 목표수준도 설정할 것인가? Would you also establish a target for unemployment? • 헤드라인과 코어물가지표 사이의 비중은 어떻게 둘 것인지? How much weight should be put on headline versus core inflation?• 채권시장의 인플레이션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인데 굳이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해서 정책 유연성을 희생할 필요는 무엇인가? Why sacrifice policy flexibility by using an inflation target given the low inflation risk premium of bonds?• 디플레이션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안정목표제를 사용하는것은 "유연성"을 제거하는 것 아닌가? Does the use of inflation targets remove "flexibility" during a deflationary shock? ◆ 중앙은행의 인플레 파이터로서 지니는 신뢰성• 버낸키 당신은 강경파인가 온건파인가? What kind of bird are you Mr. Bernanke: hawk or dove?•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면 일시적인 경기침체를 용인할 생각인가? To keep inflation under control would you accept a brief recession?• 2000년 초반의 디플레이션은 연준의 실책이었다고 보는가? Was our brush with deflation in the early 2000s a Fed mistake?• 코어 인플레이션이 통계수치만큼 실제로 낮은 수준이라고 믿는가? Do you really believe that core CPI inflation is as low as the statistic says?• 과도한 화폐창출이 인플레이션의 진짜 원인아닌가? Isn't excess money creation the true cause of inflation?• 최근 코어 인플레이션이 잘 억제되었다고 한 전망은 연준의 추가금리인상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Does your recent forecast of well-contained core inflation assume significant further Fed rate hikes? ◆ 경제성장과 고용 전망• 미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보나? What is your estimate of the economy's growth potential?•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사이의 정책 조율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What policy trade-off is there vis-a-vis inflation and economic growth?• 연준의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목표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How do you view the balance between growth and inflation in the dual mandate at the Fed?• 2006년 중반 실업률은 어느 정도 수준을 보일 것 같은지? Where do you see the unemployment rate in mid-2006?• 최근 미국경제 성장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What is currently the most significant threat to the expansion? ◆ 연방 재정적자에 대한 견해• 연방재정적자가 얼마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How much do fiscal deficits matter?• 연방재정적자가 통화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How will fiscal deficits affect monetary policy? ◆ 기타 제시된 주요질문• 연방기금금리의 "중립적인 수준을 어떻게 정의하며 또 측정할 것인가? "How do you define and measure the "neutral level" for the federal funds target?• 2003년까지 연준이 지나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했다고 보는가? Do you think the Fed eased too far in 2003?• 대형은행이 파산할 경우 구제할 방침인가? Would you bail out a major bank that could be failing?• 통화정책 결정에 수익률곡선을 중요한 정보로 사용할 것인가? Would you use the yield curve as an important input for policy decisions? • 연준의 투명성 제고라는 면에서, 점진주의적 금리인상 방식은 여전히 적절한가? With the increased transparency of the Fed, is a gradualistic approach to monetary policy still appropriate?• 아시아의 美 국채보유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What should we do, if anything, about the accumulation of dollar-denominated claims in Asia?• 정책결정에 있어서 경제전망 혹은 좀 지연된 실제 경제지표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Which are more important for policy makers, economic forecasts or delayed, but factual, economic data?• 그린스펀 시대 연준이 금융시장에 대한 소방관 역할을 한 것이 "도덕적 해이"문제를 심화시켰다고 보는가? Do you feel that the Fed's financial firefighting over the Greenspan era has worsened the "moral hazard" problem?• 연준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What is the principal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Federal Reserve?[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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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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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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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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