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마에스트로'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이 '수수께끼'라고 지적한 장기금리 저공비행에 대한 다양한 설명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그 가운데서 국제 유동성이라는 요인을 설명의 중심에 놓을 경우 다양한 설명논리가 가진 문제점이 극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 상당한 지지력를 얻고 있는 듯 하다. 그린스펀 의장 역시 자신이 생각하는 '수수께끼'가 세계화 추세에 따른 새로운 힘들(new foreces)을 통해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각을 내비친 바 있다.아마도 이러한 설명방식에서 해소되지 못한 쟁점은 중국 등 이른바 개발도상국들이 경상흑자를 통해 형성한 자본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상이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지 남아 있다는데 있을 것이다.현재 양상을 일종의 '브레틍우즈' 체제의 부활로 규정하는 논자들은 수출산업 중심으로 과잉 노동력이 흡수될 때까지 다소 장기간 현재의 '불균형'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현재의 글로벌 유동성은 이들 국가들이 내수가 부족하여 형성한 과잉저축을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보니 그나마 경기가 안정적이고 금리가 높은 미국채권시장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여기서는 해외투자자들의 논리적인 달러화 자산으로부터의 '다변화'가 쟁점으로 부상한다.◆채권시장 오버슈팅, 경기전망 컨센서스 오류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과잉 유동성'美 클린턴 행정부 당시 재무부 차관을 지낸 로저 앨트먼(Roger C. Altman) 에버코어 파트너스(Evercore Partners) 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현재 장기금리 하향안정세를 시장의 오버슈팅, 경기하락 전망 그리고 국제유동성 등을 중심으로 해명하려는 세 가지 설명시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국제유동성의 이동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그럴 듯 해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글로벌 저축의 과잉을 설명할 때 일본이나 스위스 대만 등 이미 충분히 성장한 경제의 경우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의 새로운 투자기회가 작다는 점에서 국제수지 흑자가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아시아나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개도국이 국제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례없는' 양상이라는 점을 앨트먼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전례없는 양상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런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앨트먼의 주장을 들어보기로 한다. 그는 먼저 현재 상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미국 장기국채금리는 10년금리가 4% 초반, 30년 금리가 4.4%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5년간 평균 금리추세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미국 통화당국의 긴축정책 구사와 美 경제의 견조한 성장추세 그리고 막대한 규모로 증가한 경상수지 적자 부담 등 강력한 금리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저공비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극명한 대조 속에 '수수께끼'의 본질이 있다고 앨트먼은 지적한다.여기서 그는 채권시장이 '오버슈팅'하고 있다는 지적이나 혹은 향후 경제성장 전망이 컨센서스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통적인 설명방식은 금리의 대응양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과도하게 형성된 글로벌 유동성이 갈 곳이 없자 달러표시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금리 하향 안정세가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올바른 지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으로의 유동성 유입양상, 장기지속될 것인가그린스펀 의장은 단기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장기금리가 오히려 하락한 것이 수수께끼라고 말했지만, 금융시장은 이 수수께끼가 통화정책과 금리추세의 괴리를 넘어 3.5%에 이르는 美 경제성장 전망 컨센서스와의 괴리 또한 형성되어 있을 것이란 관측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런데 경제성장세가 강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면서 금리가 동반상승할 것이란 시각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금리추세는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예상을 크게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1년과 2002년에는 인플레나 경제성장률이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지만 금리는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는 점에서 기존 설명방식은 두 손을 들게 된다.한편 미국처럼 방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경우 해외채권자들은 통상 금리상승을 통한 보상을 요구하기 마련이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도 수수께끼 같은 현상이다.이처럼 현재 양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은 이렇게 전례없는 방식으로 펀더멘털 변화에 대응하는 시중금리의 대응양상이다.이런 점에서 앨트먼은 국제 유동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과도하게 형성된 유동성은 정의상 어디엔가 투자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 대상은 주식보다는 채권시장이 된다. 현재 일본과 유럽의 경기가 부진하고 일본 국채 10년물의 경우 금리가 1.3%, 獨 분트채 10년물은 3.30% 수준으로 미국에 비해 낮은 수익율을 기록 중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美 국채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앨트먼은 바로 이런 지점이 새롭고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시장의 새로운 구도이며, 채권시장의 오버슈팅이나 경기전망 컨센서스의 오류 가능성보다 상황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러한 美 장기금리의 하향 안정세를 이끄는 전례없는 양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 자신이 보기에 당장 논리적으로는 "오래 갈 것"이라는 대답이 나오지만 이런 양상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어떤 지점에 가서는 달러표시 자산을 보유한 해외투자자들이 투자분산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게 형성된 달러자산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 최소한 달러 자산을 추가 매수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결과적으로 내부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이러한 변화는 장기금리의 하향 안정세라는 '허니문'이 끝나게 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앨트먼은 주장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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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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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