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1분기에 "다운사이드 서프라이즈"를 이끌어냈다. 분기성장률이 불과 0.4%로 2003년 2/4분기 이후 최저이며, 지난 해 4/4분기 0.9%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연간베이스로 한국경제는 2.7% 성장하여 지난 해 4/4분기에 기록한 3.3%에서 추가로 하락했다.무엇보다 최근 내수회복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지가 시장의 주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경제의 원동력이던 수출성장률의 둔화 전망이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美 온라인 경제분석 및 컨설팅업체 이코노미닷컴(Economy.com)은 24일자로 제출한 한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수의 본격회복세는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올해 4/4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지만 수출감소세로 인해 실질소득 증가세에 따른 소비지출 개선이 상쇄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들은 내수 증가전망치를 소폭 하향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제출한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 고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며, 또 실제로 그런 정책구사를 통한 효과가 올해 말부터 급격히 나타나기를 기대했다.(뉴스핌 기사 참조 [해외분석] 韓경제, 4분기가야 내수회복 뚜렷해질 듯 - 이코노미닷컴 2005/03/23) 여기서 이코노미닷컴은 최근 부동산경기에 대한 우려에 기반하여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과 같이 조세정책을 통한 억제책이 유효하며 저금리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주목된다.◆ 한국경제의 주성장동력 수출경기의 둔화 조짐한국경제는 지난 2004년 내내 수출성장세가 경제를 이끌었다. 이 기간 수출 증가율은 거의 20%에 육박했다. 그런데 2005년 들어서는 수출증가율이 절반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3월 재화 및 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7.4%를 기록했다. 그나마 위안거리가 있다면, 전자제품 선적량이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점이다(전자제품이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2004년 중반 이후 첨단기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계속 둔화되자 산업생산과 수출증가율은 물론 제조업 고용 능력도 감퇴했다. 올해 들어서도 전자제품 수출 성장률은 지난 해에 비해 상당히 둔화된 상태인데, 아마도 지난 몇 달간 좋지 않은 수치가 기록되었지만, 이번 분기들어서 글로벌 수요가 다소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 경기는 바닥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을 듯 하다고 이코노미닷컴은 지적한다.이들은 한국 원화의 강세 역시 수출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해 15% 정도 급격한 강세를 보인 원화는 올해들어서도 달러 대비 3% 가량 추가 상승했다. 실제로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일본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엔화 대비 원화 강세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해 10% 하락한 엔/원 환율은 올해들어 7% 추가 하락했다.◆ 최근 내수회복 조짐, 주로 실질소득 증가에 기초...모멘텀 상실?다만 이코노미닷컴은 한국경제의 내수가 아직은 취약하지만, 지난 3분기 연속 소비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지난 해 4/4분기 0.6% 상승한 소비지출은 올해 1분기에 다시 0.7% 늘어났다.지난 2002년 하반기에 폭발한 신용버블의 붕괴 이후 한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출을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이 보기에 최근 소비지출의 증가는 대부분 가계소득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는 듯 하다고 한다. 1분기에 물가상승 분을 감안한 실질 소득은 전년대비 2.5% 증가했고, 가처분 소득 역시 5.9%나 늘어났다. 다만 소비성향은 오히려 1.5%포인트 하락한 82%를 기록했다는 점이 걸린다.그런데 이코노미닷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한국의 내수 회복이 이미 모멘텀을 상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중요한 소비자신뢰지수가 3월에 102.2에서 4월에는 101.3으로 하락한 것이 주목되는 지표다. 이 지표는 100선이 경기개선 전망을 가늠하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회복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4월 초순 이후 한국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한 점을 감안한다면 지표 하락의 원인이 감지된다. 1분기 성장률이 기대 이하로 좋지 않게 나왔던 것이 시장에 거의 모두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또다른 부조화 지표는 3.6%로 소폭 상승한 4월 실업률로, 이는 기업들이 고용에 다소간 주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록 고용시장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여건이 내수회복에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4월 실업률의 악화는 한국경제에 다소 그늘을 드리우는 지점이라고 이코노미닷컴은 지적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내수 부양을 약속하면서 적극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지적된다. 재정자금의 상반기 조기집행과 일부 고가제품에 대한 특소세 감면의 연장 등이 이런 대책에 포함된다.◆ 한은 저금리 정책기조 유지해야또 한국은행 역시 당분간 경기부양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내수부양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이들은 판단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해 두 차례 콜금리를 인하한 뒤 6개월 연속 3.25%로 금리를 동결했다.지난 해 금리인하로 인해 2005년 들어서는 신용카드 소비가 증가하였는데, 물론 부분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다소 반등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긍정적이라고 한다.여기서 이코노미닷텀은 갈수록 BOK 관측전문가들 사이에서 주택가격 상승압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내수가 여전히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다시 금리가 상승한다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의 부동산 거품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시장에서의 가격상승은 주로 투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정부는 주로 조세정책을 통해 주택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한다. 다만 이 정책들은 주로 주택시장에만 영향이 제한되고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런 조세정책 역시 장기적으로는 주택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내수회복전망 다소 후퇴, 성장률 올해 3.4%에서 내년 5.8%로 상승이코노미닷컴은 결론 부분에서 1분기 무역수지가 특히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가격의 하락과, 반대로 유가와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악화되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무역부문의 악화가 실질 소득의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 소비지출 및 투자 증가세에 기반한 경기회복 시도를 억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소비지출이 수출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한국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같은 부분적인 판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에 제출했던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 고수했다고 한다. 이 전망에 따르면 2005년 한국 GDP 성장률은 3.4%를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기서는 올해 내수부문이 경기확장적인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영향이 충분히 전달될 때까지는 생각보다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4/4분기부터 정책 파급효과 등으로 인해 내수부문의 급격한 개선이 시작되어 2006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5.8%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2월 전망보고서에서는 내수 증가 전망치가 올해 2.8% 및 내년 4.7%로 각각 제시되었으나 이번 전망에서는 2.0% 및 4.2%로 증가 전망수치가 하향조정된 채 제시되고 있다.◆ 이코노미닷컴 한국경제전망표(항목, 2002, 2003, 2004 , 2005, 2006년 순서, 2005년과 2006년은 전망치, 단위: 10억원)▷GDP: 548817..... 565661..... 592088..... 612198..... 647929 ...%변화율: 7.0..... 3.1..... 4.7..... 3.4..... 5.8 ▷내수: 489991..... 490721..... 501172..... 511289..... 532607 ...%변화율: 7.0..... 0.1..... 1.2..... 2.0..... 4.2 ▷수출: 265842..... 307677..... 367771..... 419958..... 483582 ...%변화율: 13.3..... 15.7..... 19.5..... 14.2..... 15.2 ▷수입: 186942..... 204997..... 234275..... 276468..... 325679 ...%변화율: 15.2..... 9.7..... 14.3..... 18.0..... 17.8 ▷소비자물가지수(1995=100): 107..... 111..... 115..... 118..... 122 .. .%변화율: 2.8..... 3.5..... 3.6..... 3.1..... 2.8 ▷산업생산(1995=100): 109..... 114..... 126..... 135..... 145 ...%변화율: 8.2..... 4.9..... 10.2..... 7.0..... 7.6 ▷실업률(%): 3.1..... 3.4..... 3.5..... 3.5..... 3.3 ※ 출처: Economy.com, 2005년 5월 24일자 전망 기준[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