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시장 개입과 개입방식

최근 진행 중인 동서양 통화전쟁 즉, 환율전쟁의 화두는 시장개입이다. 중국, 일본, 한국, 대만등 동아시아국가들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 를 팔고 달러화를 사는 외환시장개입으로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장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도 아시아 각국 정부에 대해 “통화가치하락을 유도하는 환율정책 즉, 외환시장개입을 그만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의 발언은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며 엄청난 무역흑자를 올리기 때문에 다른 나라 경제 및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미국 무역적자의 책임을 전가 시키려는 느낌이 적지 않은 발언이었다.

미국이 자국내의 경기침체 및 무역수지적자에 대한 원인을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정책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동서양간의 통화전쟁 즉, 환율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1) 외환시장개입의 역사

시장개입은 최근의 환율전쟁에서 수세에 몰려있는 동아시아 4개국의 전유물은 아니고 역사적 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빈번했었다. 시장개입의 효시는 1985년 9월의‘플라자합의’였다.

플라자합의는 미국이 자국의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브레튼우즈협정 이후 조정되어온 환율체계를 단숨에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 5개국(G5)이 합의한 것을 말한다. 플라자합의는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여 개입하기보다는 구두개입과 금리조절 등으로 달러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였는데, 실제로 합의 이후에 달러 약세와 엔고(高) 노선이 시작되었으며 아직까지도 일본인들의 생활을 옥죄고 있다고 한다.

이 합의 뒤 얼마 되지 않아 달러는 엔에 대해 30%, 마르크에 대해서는 60%나 평가 절하됐다. 반대로 엔화는 3년 남짓 사이에 달러에 대해 86%나 평가절상이 됨으로써 일본 경제는 공전의 거품시기로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실질적인 시장개입으로 부를 만한 사건은 1992년 영국에서 일어났다. 1992년 여름 헤지펀드의 대부인 조지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하자 영국 중앙은행이 파운드화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투입했으나 결국 실패함으로써, 영국은 유로체제의 전신인 유 럽환율안정장치(ERM)에서 탈퇴해야 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 후 2년 뒤 일본의 시장개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94년 6월 달러/엔 환율이 사상 처음으로 달러 당 100엔 이하로 떨어지는 슈퍼엔고 시대가 시작되자 일본은 자국통화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시로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잇따른 시장개입에도 엔화가치가 이듬해 3월 달러당 80엔대로 치솟자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18개국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협조개입이 실시되기도 했다. 이번에는 엔고를 막기 위한 협조 개입이었는데 그해 여름까지 10여 차례나 이뤄졌다. 미국은 엔고 저지를 위해 단독으로 시장에 개입하기도 했다.

그 후 약 3년간 국제외환시장에서 시장개입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 1998년 6월 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로 엔화가치가 150엔선을 위협할 정도로 폭락하자 일본과 미국이 엔화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개입을 하였는데 이것이 미국의 마지막 시장개입이기도 했다.



(2) 외환시장 개입방식

◎ 직접개입방식

직접개입은 투기세력 등이 시장을 교란시켜 왜곡된 방향으로 환율의 방향이 전개될 때 중앙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실제로 외화를 사거나 파는 방법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환율하락이 지나쳐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면 외화를 사들여 환율을 끌어 올리고, 반대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외환보유액 가운데 일정금액을 시장에 내다 매도 함으로써 환율 급상승을 저지한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중앙은행이 시장개입(외화매수)을 단행하면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게 되고 환율이 급상승하는 시점에서 시장개입(외화매도)을 단행하면 외환보유액이 줄어 들게 된다.

최근에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 원인이 바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액이 시장개입(달러매수)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개입은 환율의 추세를 완전히 되돌려 놓기 위해 취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환율의 상 승속도 또는 하락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 Smoothing Operation)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 간접개입방식

간접개입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환율의 급변동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두개입’으로 환율이 급등락을 거듭할 경우에 정부 및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나서서 “환율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거나 ”최근의 환율불안에 대해 정부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투기세력의 움직
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발언함으로써 시장추세를 전환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 일본의 새로운 시장개입전략

최근 일본정부는 엔고를 막기 위해 새로운 시장개입전략을 동원함으로써 국제외환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로운 전략으로는 △ 개장전 시장개입 △ 세계 곳곳의 중앙은행 창구활용 △ 복면개입 △ 3일 연속개입 등이다. 종전의 정규거래 ‘시간 중에 개입-개입사실 확인’에 비해 고도로 지능화된 전략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개입에 식상되어 있는 시장 에 일시적인 충격을 줌으로써 개입효과를 높이기 위한 편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된다.

(3) 시장개입효과

일단 시장개입의 효과는 직접개입이든 간접개입이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 국과 같이 시장규모가 작고 중층적 발전이 안 된 국가일수록 개입효과는 키지는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직접개입은 환율움직임을 외환당국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개입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유발시켜 환율변동성이 커지거나 왜곡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직접개입이 환율의 급변동을 완화하는데 성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 예상했던 환율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구두개입의 경우에는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당국 의도대로 환율의 움직임을 바꾸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이것은 구두개입의 경우 외환당국의 입장과 환율정책 방향을 시장에 알림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고시효과’정도로 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개입은 시장환율이 일시적 충격으로 인해 경제여건과 심하게 괴리됐을 때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두개입은 시장이 불안정해서 환율을 다소 안정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st Global 이석재 외환사업본부장] ericlee10sj@hanmail.net

< 참고 >

◆ 미국 환율정책의 변화: ‘강한 달러’ vs '약한 달러‘

지난 9월 하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열린 서방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연한 환율제도’를 권고한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뒤 달러/엔 환율이 급락하는 등 달러약세가 촉발됐다.

아들 부시 행정부 들어서 잇단 경기부양책과 세금감면 등에 따라 미국이 재정적자로 다시 돌아서면서 ‘강한 달러’정책이라는 관리들의 수사어구가 의심받던 차에 두바이 공동성명은 달러약세 기조에 대한 ‘공식적인 용인’으로, 또 이를 막는 국가에 대한‘강력한 압력’으로 해석됐다.

미국의 ‘강한 달러’정책은 클린턴 행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줄기차게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감축을 이끌면서, 정보기술(IT) 혁명과 함께 신경제를 이끌었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등을 통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노선으로 채택됐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연방정부의 재정흑자 전환이라는 성과와 함께 소련으로 지칭되는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주도국으로서 갖는 우월의식, 냉전 종식 이래 미국 주도의 국제정치적 단일패권이 형성됐다는 역학관계가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강한 달러’정책은 미국 경제가 1980년대 우울한 구조조정의 기나긴 고통에서 획득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 1997년 아시아의 IMF 외환위기를 타개하는 정책코드이자 소위 세계화라는 미국식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을 주도하는 근저를 제공했다.

그러나 21세기 세기적 전환과 함께 찾아온 정보기술(IT) 버블 붕괴와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속적인 금리인하 속에서 미국 달러화는 약세 전환의 조짐이 생겨났고, 부시 행정부 이래 이라크 전쟁과 경기부양용이라지만 부자에 혜택을 주는 세금감면 등에 따라 ‘쌍둥이 적자’의 나라가 된 미국에서 정책 한계를 타개하는 수단으로서 ‘환율카드’가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환율전쟁’은 세계 각국이 경기회복을 이루기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국가간 환율정책의 충돌에 따른 결과물이다. 더욱이 경기회복이나 무역적자 감축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을 재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까지 중층적이면서도 강력한 이해관계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미국이 촉발시킨 ‘환율전쟁’은 중국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들의 외환시장 개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시장 개입과 그에 따른 통화가치의 절상억제 때문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은‘세계의 공장’으로서 발돋움하고 있으나 경제제도의 후진성으로 인해 아직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잃어버린 불황의 10년’을 뒤로 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주요수단으로 삼고 이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게 일본이다.

또 한국이나 태국 등 아시아국가들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의 입김이 막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시장개입 논란은 시장 내외를 막론하고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 내에서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과 개입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와 외환당국은 경기회복과 수출경쟁력을 위한‘경제국방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해친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더욱이 달러약세 기조 속에서 개입비용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정도로 폭증하고 있어 논란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지난해 1조8,000억원에 달했던 외국환평형기금의 순손실이 올해는 외평채 발행 급증에 따른 이자비용과 환차손 등에 따라 대거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 개입방식을 현재의 한국은행 차입이나 외평채 발행을 통한 직접 개입 방식에서 시장메카니즘에 순응하는 간접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입장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귀담아 들어야 할 목소리임에는 틀림없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