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그나마 세계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2006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힘들어질 리스크가 점차 확대되고 경고가 나왔다.마이클 무사(Michael Mussa, 前 IMF 수석이코노미스트), 마틴 베일리(Martin Baily, 前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그리고 모리스 골드스틴(Morris Goldstein, 前 IMF 부총재) 등 美 워싱턴 싱크탱크인 국제경제학연구소(IIE) 소속 시니어 펠로우 3인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반기 세계경제전망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4% 수준으로 다소 둔화된 후 2006년에는 3.75% 정도로 좀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둔화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들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주요국 경제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의 강화 그리고 주요 국제경제의 불균형의 해소 필요성(특히 미국과 중국) 등은 2006년 세계경제의 성장 및 인플레이션 전망에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결과적으로 IIE의 전문가들은 지난 2004년과 같이 미국과 중국의 강한 수요성장에 따라 나타난 세계경제의 급격한 성장추세는 유지될 수 없다고 결론내린다. 또 이들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려면 경제성장률이 해당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장의 패턴이 전 산업 및 부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분산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앞서 지적한 3대 리스크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세계경제는 강한 성장추세를 이어나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유가강세 우려, 금융시장 예상보다 공격적인 금리인상 필요할 수도먼저 마이클 무사의 경우 에너지 가격의 높은 상승추세가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이자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또 베일리는 이러한 에너지 가격의 행태가 세계수요의 증가세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는 세계공급의 문제를 반영하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출했다.이들 둘은 보다 일반적으로 "코어" 인플레이션율의 상승, 특히 미국에서의 물가상승은 몇몇 주요국들 내에서 유휴자원의 규모가 점차 소규모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분명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세계금융시장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수준보다 공격적인 통화긴축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베일리의 경우 미국의 수요성장세가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통화긴축으로 인해) 너무 급격하게 둔화될 경우, 특히 미국의 순수출이 계속 악화되면서 GDP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한편 이와는 다소 다른 방향에서 무사는 미국경제가 급격히 증가하는 내수와 순수출의 개선 양자를 부양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방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美 순수출의 필수적인 개선 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미국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좀 더 급격한 긴축 통화정책이 실시될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세계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2006년 초 세계경제 성장에 중대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골드스틴의 경우 또 다른 세계성장의 동력인 중국이 최근 매우 강한 수요성장세가 나타난 것은 지속 불가능한 투자성장률(연간 20% 상회)에 기인한 것이며, 이에 따라 GDP 대비 국내총투자 비율이 45%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중국경제가 지난 해 9.5%에 이르는 고성장률에서 향후 수년 내로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 폭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그는 최근 중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증가를 볼 때 위앤화가 달러페그제 하에서 실질적인 저평가 상태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아시아 및 세계경제 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통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무사는 대부분의 신흥시장 및 개도국의 성장세가 당분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낼 것이지만, 서유럽 및 일본의 경우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며 이를 감안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수요둔화가 나타날 경우 2006년 이후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IE 세계경제전망(2005년 4월6일 갱신)(지역 및 국가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5년 4분기(4Q/4Q) 2006년 4분기(4Q/4Q) 순서 성장률은 실질 GDP 연간 성장률)선진국(Industrial countries): 3¼..... 2½..... 2½ (2005 4Q 2¾ 2006년 4Q 2½)...미국: 4½..... 3¾..... 3¼..... 3½..... 3¼...일본: 3..... 1¼..... 2¼..... 2..... 2서유럽: 2¼..... 1¾..... 2..... 2..... 2...영국: 3..... 2½..... 2½..... 2½..... 2½...기타 유로존 외: 3..... 2½..... 2½..... 2½..... 2½유로존: 2..... 1½..... 2..... 2..... 2...독일: 1¾..... ¾..... 1½..... 1¾..... 1¾...프랑스: 2¼..... 1¾..... 2..... 2..... 2 ¼...이태리: 1¼..... 1¼..... 1¾..... 1¾..... 2...기타유로존 외: 2½..... 2¼..... 2¾..... 2½..... 2¾기타 선진국: 3..... 2¾..... 2¾..... 2¾..... 2¾신흥시장 및 개도국: 7¼..... 5¾..... 5¼아시아: 8¼..... 7..... 6¾...중국: 9½..... 8¼..... 7¾...인도: 6½..... 6½..... 6...여타 아시아: 6¼..... 5..... 4¾남미: 6¼..... 4¼..... 4...아르헨티나: 8¾..... 5..... 4...브라질: 5..... 4..... 4...멕시코: 4½..... 3¾..... 3½...기타 남미국가: 8½..... 4½..... 3¾중앙 및 동유럽: 6¾..... 5..... 4½중동: 5..... 4½..... 4아프리카: 4¾..... 4¼..... 3¾세계전체 (WEO weights): 5¼..... 4..... 3¾(Y/Y = year over year, Q4/Q4 = fourth quarter to fourth quarter)※ 출처: Institute for Intenational Economic[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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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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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