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환시장은 1월말 네고장세를 맞이한 가운데 오는 2월초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서방선진 7개국(G7) 회의 등 잇따라 대형 국제금융 이벤트를 앞두고서 노심초사하고 있다.특히 최근 중국의 위안화 절상 등 아시아 통화 절상론이 거론되기는 했으나 '별달리 바뀔 내용이 없을 것'이라던 상황에서 G7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이슈화되면서 시장이 한바탕의 요동을 치고 있다.더욱이 국내 금리가 급등세를 보인 이래 정책당국에서 국공채 및 통안채의 물량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도 줄어들어 환율 하락 우려감 속에 시장 심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하다.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환시채)는 지난 1월 상환용 2조원을 포함해 모두 5조원이 발행됐다가 오는 2월에는 2조원으로 규모가 줄었다. 아울러 수시발행은 일단 하지 않기로 했다. 2월 국고채 전체 발행 규모도 지난 1월 8조2,700억원에서 3조300억원 규모로 대폭 줄었다.◆ 정부 2월 환시채 발행 축소, 외환당국 개입강도 덜하려나 그렇지만 정부의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 규모 축소는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고채 발행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과 함께 최근 시장 흐름상 개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이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먼저 외환 수급면을 보면 딱히 압도적인 공급우위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업체들의 선네가 상당히 많았던 데다가 1-2월중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가 과도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수출증가율 둔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어쨌든 1-2월중 무역흑자 규모가 지난해보다는 감소할 것이고 서비스수지의 경우 설 연휴 해외여행 등으로 적자폭이 늘어나는 등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주식시장이 연초 이래 들썩거리고는 있으나 코스닥 위주라는 점에서 외국인 주식투자 등 자본수지 흑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는 채권시장이 아주 발달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은행의 걱정처럼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로 자본의 해외유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본유입 강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포함된다.국내 펀더멘탈은 내수를 중심으로 아직 부진 상황이고 물가는 연초 들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가 급증하지 않을 경우 대외부문에서 늘어난 통화 증가요인이 정책당국의 통화흡수(불태화 또는 중화) 강도가 다소 덜하더라도 물가를 크게 자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또 주요국의 환율 흐름을 볼 때 해외시장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유로/달러가 급락하면서 1.36선에서 1.30선으로 하회, 달러화가 급락을 재개하더라도 기간 조정이 필요해 시간적인 여유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이 줄어들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상 개입의 강도가 높아질 여건은 덜 성숙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금리 안정의 절대 필요성을 인정있더라도 이런 배경이 환시채 축소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KB선물의 오정석 투자전략팀장은 "2월 국채 발행 축소는 금리안정이 지상과제가 된 상황에서 정부가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 같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확대 및 국고채 발행 증가, 그에 따른 구축효과 완화 등을 감안해 콜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적 정책조합 예상됐으나 일단 기본 노선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물량 축소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외환보유액이 2,000억달러나 되는 상황에서 환시채 발행도 부담스러운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입에 따른 통화증발을 그냥 둘 수 없을 것이고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수요 등을 감안하면 조삼모사격이어서 결국 금리인하 등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삼성선물의 정미영 과장은 "정부가 환시채 발행을 줄인 것은 금리급등 상황에서 재정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또 외환수급상 얼추 균형인 데다가 개입의 필요성이나 영향력이 크게 떨어진 데서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올들어 환시채 발행은 개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난해 개입에 따른 상환 또는 손실보전용으로 파악된다"며 "그러나 환시채 규모를 줄였더라도 환율이 급락한다면 상환을 늦추더라도 개입은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환율안정에 대한 기본 스탠스에 변화는 없다"면서 "2월 계획상 수시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 위안화 절상의 급부상, 아시아 통화 절상 및 투기공격 위험성 주시 그렇지만 오는 2월 4일부터 5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될 G7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경상 및 재정 등 쌍둥이 적자 심화와 함께 중국의 위안화 절상 변수가 급부상,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는 지난 2003년 9월 두바이 G7 공동성명에서 '유연한 환율제도' 문구로 등장한 뒤여서 새삼스러운 의제가 아니고 이번에도 역시 바람처럼 지나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위안화 환율제도 문제는 중국 경제발전사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로 아직 '잠재적 위험이 큰 상태'이고 이에 대해 '시장도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새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또는 환율제도 변경은 중국의 필요성과 독자적인 결정 하에서 중장기적 접근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해결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이런 점에서 보면, 지난해 4월 이래 중국은 대출 축소에 이어 금리인상 조치를 취하면서 긴축을 단행, 해외직접투자 급증에 따른 국내 유동성 급증과 부동산 과열 등을 안정화하는 조치를 취해왔다.국내 금리를 통해 과속 성장을 연착륙을 통해 지속 성장의 동력을 보전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한 뒤 대외부문인 환율 부분을 조절하는 식으로 점차 대내부문에서 대외부문으로 순차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다.문제는 위안화를 절상할 경우 주변 여건의 성숙도와 함께 타이밍이 고려됐는데, 미국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유럽 쪽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 한차례 설왕설래가 진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유로/달러보다는 달러/엔이 좀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달러/원 환율이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도 엔화와 함께 아시아 통화 절상론에 포섭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국제금융사에서 환율제도의 변경, 특히 국제통화제도의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를 배경으로 대부분 투기 공격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는 투기공격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다.시장의 분석가나 참가자들도 위안화 절상 문제를 주시하면서 향후 해외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KB선물의 오정석 투자전략팀장은 "외환시장에서 최대로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문제와 위안화 절상 문제"라며 "미국의 금리인상도 있지만 G7 회담 이후 달러화가 급락할 수도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민은행의 노상칠 과장은 "중국 위안화 절상 얘기가 거론되면서 시장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다"며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는 듯하나 어쨌든 매수세가 취약해 진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수급상으로는 공급 우위이기는 하지만 미국 금리인상 기대와 위안화 절상 기대가 상충되고 있다"며 "그러나 위안화 절상 얘기가 나온 이상 G7 회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환율은 상승하기보다는 하향안정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도쿄미쯔비시의 정인우 팀장은 "달러/엔도 104선에 육박했다가 103선대 중반으로 크게 밀리는 등 시장이 취약한 상태"라며 "네고부담까지 겹쳐 1,031원대로 갭이 소멸된 상황에서 달러/엔이 더 하락할 수도 있어 1,030원 지지 근거는 취약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현재로서는 G7 회의나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가질 수가 없는 상태"라며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 대응을 긴밀히 하면서 사실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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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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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