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6월말 이후 다섯차례 연속 25bp 금리인상을 통해 1%였던 기준금리를 2.25%까지 끌어올렸다.올해도 연준리는 이러한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리인상 폭이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美 온라인 경제분석 및 컨설팅 전문업체 이코노미닷컴(Economy.com)은 지난 13일자 전망기사("2005 U.S. Monetary Policy Outlook")를 통해 올해 연준리가 상반기에 3차례 점진적 금리인상을 통해 연방금리를 3.0%로 올리고, 하반기에 다시 50bp 추가 인상할 것이란 전망을 재확인한 뒤, 이런 전망에 업사이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들은 단기 금리인상 경로를 지시하는 용어인 '신중한'이란 표현이 제거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공격적 금리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것은 연준리와 시장의 기대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 이코노미닷컴은 설명했다.◆ 연준리 금리인상 지속 전망, 업사이드 리스크 존재그런데 이코노미닷컴은 여전히 올해 FOMC가 계속해서 '신중한 속도로'(at a measured pace)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이런 전망은 윌리엄 풀(William Poole)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난 주말 인터뷰에서 FOMC 성명서에서 '신중한'이란 표현이 제거될 것이라고 발언한 점과 일견 대조적으로 보인다.그러나 이코노미닷컴도 일자리 증가세와 완만한 물가상승 속도에 따른 점진적 금리인상 전망에 업사이드 리스크(upside risk)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무엇보다 먼저 현재 연준리 통화정책이 너무 경기부양적인 수준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올해 美 GDP 성장률이 3.5%로 잠재 성장률을 소폭 상회할 것이며 고용시장도 월 평균 20만개 정도의 꾸준한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는데다, 소비지출 증가율이 3.1%,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이 8.5%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이런 전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플레를 감안한 실질 금리가 여전히 제로 혹은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점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전망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통화정책 기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코노미닷컴의 판단이다.이런 정책기조는 인플레율 상승 및 과도한 리스크 수용자세를 부추겨 바람직한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인플레 업사이드 리스크 예상의 근거이코노미닷컴은 2005년 美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2.3%로 지난 해의 2.7%에 비해서는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핵심CPI 상승률은 2.0%에서 2.4%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인플레율이 이러한 예상치를 상회할 리스크 또한 존재한다고 한다. 먼저 단위당 고용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예상하지 못했던 급격한 생산성 둔화나 고용시장의 급격한 회복으로 단위당 고용비용 증가율이 핵심물가 상상률을 좀 더 높아지게 할 수 있다.이들이 보기에 생산성 향상률의 추세는 원래 상당히 불안정하며, 올해 생산성 향상률이 전망치 2.3%를 밑돌 가능성도 높다.더구나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고용시장 참가비율은 유휴인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도 있지만, 경기주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중이다.만약 앞으로도 고용시장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임금인상 압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 결국 인플레와 단위 고용비용 상승률 간의 격차는 더욱 줄어들고, 이제까지와는 반대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코노미닷컴은 지적한다.한편 또다른 인플레 리스트는 美 경제의 유휴자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은 수준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 이런 지적은 최근 연준리 관계자의 발언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잭 귄(Jack Guynn) 애틀란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낮은 설비가동률이 물가하락 압력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으나, 가동률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이미 낡은 공장이 폐쇄된 후 다시 가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률 수치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또 그는 "기업들이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생산성 향상 추세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아직 실업 노동자의 공급이 많은 상황이지만, 숙련 노동자의 부족 소식이나 이들의 급여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코노미닷컴은 지난 해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과 달러 약세가 인플레 압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 가격변화가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데는 일정한 시차가 있는 데다 올해도 달러화가 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금리인상 불구 美 금융여건은 오히려 완화한편 지난 해 연준리의 꾸준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美 경제의 금융여건은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장기금리를 대변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리 금리인상 이후 오히려 하락했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달러가 약세를 지속했다. 은행권의 대출기준도 완화되었다.이런 상황은 과거 연준리 긴축주기의 경험과 비교할 때 대조적인 것이다. 금융시장의 여건이 완화되면 유동성이 증가해 인플레 리스크가 강화되며 금융시장의 리스크 허용수준의 강화, 즉 투기적 흐름이 증가한다. 이코노미닷컴은 바로 이러한 투기적 흐름 때문에 연준리가 현재 통화정책 기조를 불편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월 FOMC의사록이 바로 그런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신중한' 속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이유 그러나 이코노미닷컴은 연준리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특별한 이유가 없고, 하반기에는 금리가 동결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본다.이는 전체적인 인플레 수준이 안정적인 데다 투기적 양상이 제한적이며,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금리상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소비지출을 억제할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먼저 인플레 여건을 보면 고용시장의 공급여건이 아직 상당히 강하고 임금상승 압력은 억제되어 있다. 복리후생 비용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도 인플레압력을 줄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또 생산성 향상률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나 기대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투기적 양상으로 인해 급격한 금융시장의 조정이 야기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현재 미국 주택시장 거품 가능성에 대해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주택시장의 조정이 가지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점진적 인상을 통한 완만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다음 미국 가계가 점차 주택 및 여타 금융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무여전이 상당히 취약해졌기 때문에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충격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고 이코노미닷컴은 반문한다.특히 이들은 올해 美 가계의 소비지출이 이상과 같은 리스크에 따라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연준리가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신중한' 표현 삭제는 공격적 금리인상을 뜻하지 않는다이코노미닷컴은 올해 연방기금 금리가 3.5%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그 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인상에 그칠 가능성보다 크다고 본다. 인플레 압력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시장이 자율조정되지 않고 금융여건의 완화가 지속될 경우 연준리가 금리인상 속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과정에서 연준리의 시장과의 '대화'는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연방금리가 점차 중립적인 수준으로 접근해 나감에 따라 이러한 의사소통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커지게 된다.이코노미닷컴은 무엇보다 "신중한"이라는 문구가 정책성명서에서는 삭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연준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용어가 통화정책 구사에 제한이 된다는 불만이 존재한다.또 최근 도널드 콘 연준리 이사가 단기적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유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코노미닷컴은 바로 이 '특정한 상황'이란 연준리와 시장이 경제 및 정책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연준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경제성장이 저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콘 이사는 FOMC 성명서에 단기 통화정책 전망에 관련된 문구가 등장하기 시작한 2003년 하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이런 점에서 '신중한'이란 문구가 삭제되는 것은 좀 더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준비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연준리와 시장의 기대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이코노미닷컴은 주장했다.다만 2월 회의에서는 이 문구가 유지될 공산이 커 보인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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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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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