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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분석] 2005년 亞 통화정책 전망 - 이코노미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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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시아 통화정책은 美 연준리 금리인상 추세에 동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미있게도 일본 한국 호주 등 대형 경제들이 이런 추세에 역행할 것이란 점에서 흥미를 끈다.서구매체에서는 아시아를 뭉뚱그려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 그 어느 분야이든 아시아 전체를 관통하는 추세를 그려내기란 쉽지 않다. 특히 통화정책에서의 전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부터 한계가 있다.이런 점을 감안한 상태에서 美 온라인 경제분석 및 컨설팅업체 이코노미닷컴(Economy.com)은 올해 아시아 통화정책 전망을 검토, 흥미로운 몇 가지 추세를 발견했다.먼저 금융 세계화가 진전되고 아시아 통화정책 당국이 성숙해감에 따라 세계적인 통화정책 흐름이 전반적인 아시아 경제에서의 동조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는 다른 여타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인플레 압력에 직면하였고, 따라서 금리인상 추세에 동참하고 내년도 경제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다음 이코노미닷컴은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경제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호주 등의 경우 2005년 亞 금리인상 추세에 반발할 것이라는 점이 가장 흥미를 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 통화정책 전망에서 주목되는 특징은 아시아 각국이 통화정책에 이용하는 수단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페그제를 도입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환율을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게다가 일본은 제로금리에 직접 유동성 공급확대라는 특이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닷컴은 여전히 아시아 통화정책은 투명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고,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최근에는 독립성 면에서나 그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여타 중앙은행들은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거나 최소한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 2005년 아시아 통화정책 전망(나라별, GDP성장률 2004-2005(%), 경기추세, 인플레 최근-목표(%), 외환체제, 정책성향 순서)선진국경제호주 2.9..... 2.4..... 하강..... 2.3..... 2 - 3..... 자유변동환율..... 완화 일본 3.9..... 1.4..... 하강..... 0.8..... 플러스전환..... 관리변동환율..... 완화 뉴질랜드 2.8..... 4.3..... 상승..... 2.5..... 1~3..... 자유변동환율..... 긴축 신흥시장 중국 9.3..... 8.3..... 하강..... 2.8..... 4..... 페그제..... 긴축 인도 6..... 5.6..... 하강..... 4.2..... 6.5..... 관리변동환율..... 긴축 싱가포르 5.7..... 7.9..... 상승..... 1.7..... 없음..... 페그제..... 긴축 한국 4.4..... 3.4..... 하강..... 3..... 2.5~3.5..... 관리변동환율.....완화 대만 5..... 5.5..... 상승..... 1.6..... 2 ..... 관리변동환율..... 긴축 아세안 주요국인도네시아 4.4..... 4.2..... 하강..... 6.4..... 6~7..... 관리변동환율..... 긴축 말레이시아 6.5..... 5.1..... 하강..... 2.2.....없음..... 페그제..... 긴축 필리핀 2.7..... 4.7..... 상승..... 7.9..... 4.5~5..... 관리변동환율..... 긴축 태국 6.5..... 6.2..... 하강..... 2.9..... 0~3.5..... 관리변동환율..... 긴축 ※출처: Economy.com◆ 한국, 금리완화 정책기조 예상 이코노미닷컴은 한국이 올해도 금리완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들은 이미 한국은행이 경기하락 과정에서 취약한 경제 상황에 적절한 부양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특히 실업률이 4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자신뢰지수가 4년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으나 한국은행은 1월 금통위에서 사상 최저치인 3.25%에서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이코노미닷컴은 금리인하 기대감이 크기는 했으나, 이제는 다음 번 회의로 그 기대가 옮겨간 상태이며, 다음 번 정책결정은 개인소비의 회복 징후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들은 추가금리인하가 수출경기의 위축 속에 민간소비를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취약한 경기지표가 추가적인 위축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승 한은 총재가 하반기부터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은 투기세력들이 금리인하 경향이 둔화된 것으로 보고 매물을 쏟아내 수익률 곡선이 스팁해지고 있다고 이코노미닷컴은 지적했다.◆ 일본, 양적 완화기조 및 엔 매도 개입정책 지속할 듯이코노미닷컴은 현재 日 통화당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평가했다.일본경제는 지난 해 여름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었고 아직도 디플레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제로금리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올해 日 경기전망은 부진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중국과 미국의 수요둔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가장 낙관적으로 보아도 日 디플레 압력은 2006년에 가서야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코노미닷컴은 전망했다.특히 지가가 1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은행 대출도 6연 연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당국은 당분간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공급량을 의미하는 일본은행 당좌예금 상한선은 계속 30~35조엔으로 유지할 전망이다.한편 이코노미닷컴은 日 외환당국이 엔화 강세 억제를 위한 시장개입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으나, 여러가지 편익을 고려할 때 개입기조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주장했다.무엇보다 엔 매도는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또 해외소재 기업의 수익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 또 시장개입으로 풀린 엔화 유동성은 국내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日 장기금리가 워낙 낮다보니 개입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美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중국, 추가 금리인상 가능하나 페그제 변화가 관건 중국의 통화정책을 전망하는 것은 불꽃 쇼에 참가한 장님과 같이, 많은 잡음과 루머들이 난무하지만 실제로는 전반적인 틀에서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이코노미닷컴은 지적한다.지난 해 10월 인민은행은 대출금리를 9년만에 처음으로 27bp 인상했다. 올해 중국경제는 다소 둔화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인만큼 추가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들은 전망했다.문제는 고정환율제도 때문에 금리인상이 별다른 효과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있다고 한다. 금리를 인상하면 해외자본 유입이 증가하고 통화가치 상승압력이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자국통화 매도가 이어지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통화량 공급이 긴축효과를 무력화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나라가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이라고 이코노미닷컴은 주장했다.위앤화 평가절상 요구에 中 당국은 저항하고 있지만, 최근들어서는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서도 통화 평가절상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자본시장이 폐쇄된 중국은 통화가치 평가절상으로 통화량 공급이 줄어들어 경기과열을 억제할 수 있다.이런 점에서 이코노미닷컴은 올해 중국의 위앤화 평가절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지만, 과거에도 이런 기대가 무산된 적이 많다는 점을 누차 경고했다.◆ 호주, 금리 완화 통해 일단 경기부양할 듯현재 호주준비은행(RBA) 경기가 둔화되고 인플레 압력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상시장의 거품이 빠지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이코노미닷컴은 호주준비은행이 2003년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실책을 범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거품에 대해 뒤늦게 금리인상에 나선데다 강도가 미약해 거품이 억제되지 못했던 것이다.결국 부동산 경기 진정을 위해서는 대폭 금리인상이 필요하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크고 통화강세로 인해 수출경제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선뜻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상태. 이코노미닷컴은 일단 호주 정부가 경기부양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금리완화 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시장이 진정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나머지 亞 경제는 긴축정책 예상, 쓰나미 피해지역 예외 가능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올해 美 연준리의 금리인상의 영향을 받아 통화 긴축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대만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상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압력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한 상태다. 이들 경제의 올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인플레 압력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도 긴축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코노미닷컴은 전망했다. 싱가포르는 금리인상보다는 싱가포르 달러의 평가절상이라는 방식을 취하여 긴축정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쓰나미 피해가 큰 국가들은 당분간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국은 2월 중 선거가 예정돼 있어 금리인상을 단행하더라도 그 시점은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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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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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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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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