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미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603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원유수요 증가 및 소비재 수입 증가로 인해 유가하락 및 달러약세 효과가 상쇄되었고, 교역상대국의 美 제품 수요가 감소했다.경제전문가들은 예상과 반대로 적자가 심화된 데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특히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른바 J-커브 효과로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교역수지가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며 향후 신속한 회복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다른 전문가들은 국내저축 감소와 자본투자 위축으로 미국의 수출성장 잠재력이 근본적을 훼손되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한편 전문가들은 조만간 열리는 G7회담에서 이러한 막대한 불균형에 대해 어떤 해법이 도출될 것인지 여부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며, 당분간 달러약세 압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무역수지 결과에 대한 몇몇 주요 경제전문가들의 반응을 정리한 것이다. ▷ 제이슨 쉥커, Wachovia: 서프라이즈. 유가하락에 따라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알았다.▷ 데이빗 레슬러, Nomura Securities International 월간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우선 눈에 들어오지만, 특히 수출이 급감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유가하락으로 인해 수지가 개선되었어야 하는데, 해외경제의 둔화세가 생각보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조엘 내로프, Naroff Economic Advisors무역수지 적자는 "그랜트캐년"만큼 확대되었으니 더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없다. 적자라는 단어보다는 거대한 단절, 대협곡, 블랙홀, 심저 등의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우려된다.▷ 스티븐 우드, Insight Economics견조한 세계경제 성장과 세계화를 반영해 국제교역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교역가중치를 감안한 美 달러화 가치가 15%나 하락했는데도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된다.▷ 그레그 앤더슨, ABN Amro이 결과는 최근 달러랠리 속에 잠복해 있던 구조적 달러약세의 배경으로 작용할 것 같다. 언론과 시장의 관심은 이제 G7이 이 불균형에 대한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 것인가로 쏠릴 것이다.▷ 조슈아 샤피로, Maria Fiorini Ramirez Inc.최근 무역수지 적자의 악화는 아마도 J-커브 효과와 관련되는 것 같다. 달러약세로 인해 당장 수입수요 감소보다는 수입제품 가격 상승효과가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존 라이딩, Bear StearnsGDP면에서 보면 4분기 결과는 재고증가에 따른 상쇄요인을 감안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약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무역적자가 악화된다는 것은 연준리의 통화정책 기조가 너무 팽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연준리는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달러 가치에 미칠 영향 그리고 따라서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스카 곤잘레스, John Hancock Financial Services지금 당장은 미국이 계속 강하게 소비하는 반면 교역상대국은 식탁차리기에 바쁜 양상이다. 달러약세로 인해 교역조건은 개선되었으나 해외교역 상대국이 수요를 늘리는 시점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소비자들 쪽에서는 수입제품 수요와 함께 대금지불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수요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피터 쉬프, Euro Pacific Capital달러약세 그 자체만으로는 수입가격을 상승시켜 교역수지를 악화시킬 뿐이다. 게다가 美 국내저축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재 생산을 늘리는데 필요한 자본투자 자금조달 능력도 감소하여 수출 성장 잠재력이 위축되고 있다. 수입이 1.3% 늘었으나 수출이 2.3% 감소한 이번 결과는 이런 사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뉴스핌 Newspim] herra7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