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 '제로 섬' 게임의 변화, 美 자산시장 뼈아픈 조정 강요할 수 있어스티븐 젠은 로치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환율게임의 진행은 결국 주식 및 채권 그리고 여타 미국 내 자산시장의 급격한 조정을 수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ㅇ 젠: 내 주장의 요점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 있지는 않다. 고통스러운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는 점은 판단결과가 아니라 사실 그 자체일 뿐이다. 바로 이것이 美 경상수지 적자가 해소되는 방식이며, 또 인플레 압력의 형성을 통해 연준리 금리인상을 유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여기까지는 달러 평가절하가 "제로 섬(zero-sum) 게임일 뿐인데, 그 게임이 이제 변하려고 하는 것이다.만약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면' 미국의 인플레 혹은 수요전망이 바뀔 수가 없으며, 달러약세가 아니라면 연준리가 금리인상을 지속할 이유도 없게 된다. 결국 달러 약세는 연준리의 보다 강한 금리인상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나머지 세계경제에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유럽과 일본의 반응은 "어느 수준까지 고통을 참을 수 있을까"라는 식이지만, 이는 문제의 핵심을 놓친 것이다.결국 로치가 항상 언급하듯,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조정과정을 이끌어 낼 가능성은 미국과 나머지 세계가 취해야 할 다음 조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한 쪽에서 또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주식 및 채권시장의 급격한 약세를 동반할 것이라는 점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린스펀이 달러 약세를 용인한다면, 그것은 결국 미국 자산시장의 하락을 의미한다. 결론만 말하자면, 로치의 의견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세계가 이번 게임으로 인해 창출될 고통에 대해 너무 소홀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ㅇ 로치: 의견을 분명히 해주어서 감사한다. 젠의 의견의 핵심은 나 자신도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사실 이번 조정과정에 대해 세계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유럽과 아시아의 구조개혁과 미국의 적자감소 및 민간저축 증대라는 건설적인 방식일 지 아니면 무역마찰 및 보호주의의 앙등이라는 파괴적인 방식일 것인지가 주목된다. 아시아 경제는 아직 지난 97~8년 금융위기의 신드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조정 과정을 좀 더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다.시에는 최근 "(조정과정에) 저항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은 전반적인 이해에 부합한다. 세계경제는 미국에만 봉사해서는 안 된다. 모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중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은 오로지 협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아시아의 태도는 '자승자박'? vs. 美 일방주의는 '죄수의 딜레마'?로치는 앤디 시에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만약 아시아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美 국채를 매도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발에 대고 총을 쏘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도하지 않고 남은 자산 내의 달러자산에서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아시아는 달러약세가 유발하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어적 균형 및 내수 탄력성을 필요로 하며, 수출과 설비투자에만 목을 맬 경우 미국의 수요가 둔화될 경우 철저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젠은 이런 지적에 대해 지금 불균형의 해소는 공동의 협력을 통해 균형의 회복이라는 대안밖에 없으며,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 접근방식은 '죄수의 딜레마'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ㅇ 시에: 나는 아시아가 전혀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연준리는 금리를 인하했고 아시아는 투자와 소비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창출하지 않고서도 다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는 수출 전략을 채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첨단기술 버블이 붕괴되고 난 뒤에 금리를 내리고 조세를 삭감하여 수요을 진작하는 등 누구에게도 이런 전략을 바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바로 미국이 경기침체를 벗어나는데 아시아의 저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는 이런 불안정한 균형 속에 사는데 점차 익숙해졌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갑자기 판을 뒤흔들고 나섰다. 이런 변화가 초래할 변화가 엄청난데 가능하겠는가? 달러약세는 아시아의 수출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동의 협력안은 △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수요을 억제하고 아시아가 경기진작책을 증가시키는 것 △ 아시아는 저축을 줄이고 미국은 저축을 늘리는 구조적인 변화 등을 포함한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접근은 잘못된 균형, 즉 '죄수의 딜레마'를 이끌어 낼 뿐이다.ㅇ 로치: 앤디, 미국도 다른 나라와 똑같은 입장이다. 그 누구보다 고통없는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 고통을 감수하고 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황을 참으면 참을수록 마지막 결과는 참담해진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美 국채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신뢰감을 잃은 연준리가 이런 해법에 지도력을 발휘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불균형에 빠진 세계경제에는 누군가 경종을 울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달러약세가 그런 일을 해 준다면 바랄 것이 없겠다.불균형의 수준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더이상 상황에 안주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더이상 적절한 정책적 태도가 될 수 없다. 물론, 협동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유일한 길이라는 시에의 지적은 옳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집중하게 하려면 누구간 나서서 충격을 줄 필요가 있다. 늦었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들고 나온 연준리에게 만세삼창 해줘야 한다고 본다.(계속)[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