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원 환율이 사흘만에 반등했다.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가운데 글로벌 달러화가 반등세를 보이자 급락 이후 낙폭과대심리가 작용했다.노무현 대통령의 환율안정 발언 등이 있었으나 당국이 시장개입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역외 매수세가 유입되고 은행권의 저가 매수세도 나왔다.그렇지만 국내 업체들의 매도세가 지속 출회되면서 반등폭이 현저히 꺾이는 등 물량 부담은 여전했다.달러/엔이 102선 초반에서 103대 중반까지 급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반등폭은 4원에 그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글로발 달러 약세가 조정을 받고 시장도 다소 가벼워진 것이 반등의 배경이 된 듯하다"며 "국내 물량 부담은 여전하지만 미국 고용지표가 단기 시장방향을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045.50으로 전날보다 4.00원 상승하며 마감했다. 달러/원 선물 12월물은 1,045.30으로 3.60원 올랐다.달러/원 환율은 달러/엔 상승 속에서 1,046.50에 오름세로 출발한 뒤 1,048.00까지 고점을 높였다.그러나 업체 매물에 막히며 1,044.10까지 저점을 낮춘 뒤 장중 대부분을 1,044~1,045원에서 거래되다 장후반 달러/엔 반등으로 1,045원대로 오르며 마감했다.이날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16억8,750만달러, 한국자금중개에서 12억700만달러 등 모두 28억9,450만달러를 기록했다. 거래량에서 보듯이 당국의 개입은 거의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거나 미미한 수준에서 달러/엔 상승 속에서 무개입 장을 즐긴 듯하다.시장 일각에서는 외환당국이 개입을 통해 환율을 1,050원 이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좋은 때(Good time)를 맞이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렇지만 외환당국은 미국의 경상 및 재정수지 등 쌍둥이 적자 누적에 따른 구조적 달러 약세 입장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하는 관점을 정확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또 지난 11월중 환율 급락을 막느라 외환보유액이 142억달러나 급증하면서 통안채 발행이나 적정외환보유액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시중은행 딜러는 "달러/엔이 반등하면서 그동안 급락을 막아온 당국에 다소의 여유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달러/엔 장기추세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환율 올리기식 개입에 나섰다가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어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계은행의 다른 딜러는 "재경부의 개입방식과 한국은행의 개입방식은 현저히 다르다는 게 다시 확인된 셈"이라며 "한국은행의 글로벌 달러 약세에 대한 기본 관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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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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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