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제금융시장은 내년에 중국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란 기대가 강하지만, 사실 이러한 중국경기 하락세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또 성장률 하락 폭도 대단히 클 것이란 주장이 제출되어 눈길을 끈다.美 워싱턴의 주요 경제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소(IIE)는 최근 발표한 정책 브리프를 통해 중국 경제가 투자 붐의 종결과 함께 향후 수 년간에 걸쳐 성장률이 4~5% 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이란 "장기적인 경기하강(long landing)" 전망을 제출했다.모리스 골드스틴 및 니콜라스 라디(Morris Goldstein & Nicholas Lardy) IIE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경제가 어떤 식으로 착륙할 것인가(What kind of landing for the Chinese economy?)"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현재 시장에는 연착륙, 경착륙 그리고 경기하락은 없다는 세 가지 견해가 형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연착륙 쪽에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고 평가내렸다.연착륙은 그 의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9~10% 선인 경제성장률이 내년까지 8% 전후로 소폭 하락하고 고용시장이 정책변화를 유도하지 않는 수준에서 둔화될 것이란 전망을 말한다.반대로 경착륙 전망은 中 당국이 아직 충분한 정도의 긴축정책을 구사하지 않고 있으나, 대출 및 투자과열로 인해 다소 급격한 긴축정책이 불가피해지면서 경기가 빠른 속도로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그러나 IIE의 골드스틴 등은 과거 중국경제의 흐름을 되짚어 볼 때 통상 중국경제의 둔화국면은 "장기 조정(long landing)"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현재 중국경제의 가장 큰 불균형은 바로 최소 4년 이상 유지되어 온 투자 붐이 앞으로 수년간 후퇴할 것이란 사실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투자 붐이 후퇴하면 중국경제 성장률은 현재 수준보다 4~5% 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경착륙 전망에 비해 중국경제 후퇴국면은 좀 더 길고 완만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나, 실제로 그 조정 폭은 통상 경착륙 전망에 비해 더욱 클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다.결국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전세계는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성장동력이 후퇴하는 기간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이 도출된다.지난 2000년부터 2003년 사이 중국은 전세계 교역 증가량의 20%를 차지했고, 그 효과는 특히 아시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바 있다. 또 중국의 곡물 및 구리 강철 및 원자재 수요 증가는 브라질 및 칠레 등 남미경제에도 적잖게 기여했다.골드스틴 등은 정책적인 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더이상 행정지도를 통해서는 경제활동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며, 거시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고 대외수지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위앤화의 평가절상과 다소 큰 폭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中 GDP 대비 자본투자 비중 40%가 한계, 하락 조정기간 수년 소요이들은 지난 25년간 중국 경제 내의 자본투자 비중을 살펴 본 결과 2003년에 GDP 대비 42%를 기록하면서 지난 1993년 고점과 동일한 수준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그리고 최근 동향을 살펴볼 때 GDP성장률에 비해 자본투자 성장률이 더 빠르기 때문에 올해는 이 비중이 4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은 자본투자 비중이 1979년 36~38%에 도달한 이 비중은 82년까지 30% 초반까지 후퇴했고, 85년 고점에서 92년 사이의 후퇴기에 이어 최근에는 93년 고점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인 조정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이 경험에 비추어 보아 중국의 자본투자 비중은 38~40% 정도가 한계점이며, 이러한 투자가 해소되는 기간은 결코 단기간이 아닌 수 년에 걸친 장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민간소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자본투자 감소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지난 93년 이후 자본투자 비중의 감소추세가 시작된 이후 이렇다할 민간소비의 상쇄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중국은 자본투자와 민간소비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왔다.골드스틴 등은 일단 실질 투자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면 GDP성장률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년 7% 이상의 가계소비 증가세가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런 가계소비의 증가세는 한국과 같은 카드대란 등 거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고 지적했다.또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예상할 수도 있으나, 현재보다 정부 투자가 두 배는 늘어야 성장률이 0.75%포인트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인데 반해 당국은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이들은 평가했다.마지막으로 수출 증가세가 GDP성장률 하락을 억제할 수도 있으나, 만약 중국의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나머지 세계경제가 그 강하게 반발하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결론적으로 골드스틴 등은 향후 중국경제의 경기하강 전망을 도출할 때 지난 93년 이후 98~99년 시점까지 중국 경제성장률이 5~6%포인트 후퇴한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이들은 지난 10월말 인민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이며, 위앤화는 약 15%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책당국이 이러한 금리와 환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